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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경제 위기
: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장호종
319호
2020. 4. 17
1주일째 신규 확진자 수가 20~30여 명을 유지하는 등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의료진, 공무원들이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부가 3월 후반에 시작한 ‘고강도’ 거리 두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낸 듯하다. 정부는 휴업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다중 이용시설들을 불시 점검해 영업정지를 …
코로나19 대책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특수고용 노동자
양효영
319호
2020. 4. 17
코로나19 사태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해고나 임금 삭감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사용자들이 고용과 임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일감 감소가 곧장 임금과 일자리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방과후 강사, 예술 강사, 대리운전기사, 화물기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노동자 등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직격…
코로나19와 이주민 통제 강화
:
감시·통제 말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지면
김지윤
319호
2020. 4. 17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이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법무부는 해외 입국자는 무조건 2주간 격리 생활을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 징역, 강제추방까지 할 수 있게 했다. 이 조처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4월 8일 법무부는 이런 활동제한 명령을 위반했다면서 한 인도네시아인을 추방했고, 이후…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 인터뷰
:
“임금 삭감, 노동자 분열 우정본부에 대한 조합원들 분노가 대단합니다”
지면
신정환
319호
2020. 4. 17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의 임금(수수료)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는 4월 2일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임금 삭감 저지 투쟁에 나섰다.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사진)을 만나 위탁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과 처우, 향후 투쟁 계획을…
광양에 이어
:
울산에서도 화물노동자 파업 승리하다
지면
김지태
319호
2020. 4. 17
4월 15일 울산 화물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의 파업이 승리했다. 노동자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에 따라 인상된 컨테이너 운송 운임(사실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파업으로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주요 운송업체 20여 곳이 안전운임제를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그간 운송업체들은 추가 수수료를 챙기면서 노동자들에게…
독자편지
경기침체 고통 전가하는 화물 사용자들
지면
정영철
319호
2020. 4. 17
올해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돼 화물 노동자들의 운임이 오르자, 많은 운송업체들이 추가 수수료를 매겨서 임금을 깎고 있다. 부산-포항 간 물류를 운송하는 한 운송업체는 울산에서 중간 야적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운송 노동자들에게 15퍼센트씩 수수료를 떼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9퍼센트였던 수수료를 대폭 올린 것이다. 이 업체는 야적장 토지 …
미국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변화 염원을 실망시킨 버니 샌더스의 바이든 지지
토마스 험멜
319호
2020. 4. 17
4월 9일(한국 시각)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도전한 버니 샌더스가 선거운동 중단을 발표하고 바이든을 지지한 데 이어, 4월 14일 바이든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때를 같이해 미국민주사회당(DSA) 회원인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등 진보적 인사들이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민주적 사회주의’의 도전에 기대를 보낸 많은 사람들에게 우려와 …
13퍼센트 인상률도 부족하다는 트럼프
: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말라
지면
이현주
319호
2020. 4. 17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반대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0일 〈로이터 통신〉이 이 소식을 보도했다. 최근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방위비분담금 ‘최소 13퍼센트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3퍼센트 인상된다고 하면,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1740억 원이나 된다. 1조 원이 훌쩍 넘는데도 트…
레닌 탄생 150주년
:
레닌은 독재자가 아니라 혁명적 민주주의자였다
지면
319호
2020. 4. 17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레닌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그의 핵심 사상을 개괄하고 자유주의적 논평가들과 우파의 비판에 맞서 레닌의 유산을 옹호한다. 레닌을 스탈린주의의 아버지로 취급하곤 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 자유주의 우파 만큼이나 자유지상주의 좌파들도 그런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 초기에 이 볼셰비키 지도자를 직접 만난 사람들의 묘사는 완전히 다르다. …
해고·생계난에 내몰리는 항공·공항 노동자들
—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유병규
319호
2020. 4. 17
코로나19의 여파로 하늘 길이 막히면서 전 세계 항공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전 세계 항공 여객 수가 80퍼센트 격감했다. 한국 항공업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3월 4주차 기준으로 국제선 여객은 전년 대비 96퍼센트, 국내선 여객은 60퍼센트 감소했다. 국적 여객기 374대 중 324대(86.6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죽음과 이윤을 거래하려 드는 자본주의 지배자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19호
2020. 4. 17
급진적 학자 노먼 브라운은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역사는 인류를 마침내 스스로를 절멸시킬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했다. “역사의 이 순간에 삶의 본능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음의 승리가 결코 불가능하지 않음을 경고해야 마땅하다.” 브라운은 이 책을 1959년에 썼다. 그가 말한 “죽음의 승리”란 핵전쟁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선조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
세월호 참사 6주기
:
자본주의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도 세월호 약속 안 지켰다
김승주
319호
2020. 4. 16
오늘날 각국 지배자들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식은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취해져야 하고, 취해질 수 있는 조처들이 이윤 논리에 부딪혀 외면당하고 있다. 6년 전 세월호 참사 또한 사회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우선순위로 돌아가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304명이 물 속에 잠겨 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말로 다 표현 …
철도·지하철 CCTV 설치 계획 철회
:
노동자들의 반발로 국토부가 감시카메라 설치 추진에서 물러서다
김은영
319호
2020. 4. 14
최근 국토부가 철도와 지하철 운전실과 차량 기지에 CCTV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일단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CCTV 설치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현행유지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것이다. 애초 국토부는 2월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5월 말에 전면 시행할 …
울산 화물 노동자 파업도 승리
—
연이은 승리에 고무돼 파업이 더 확대되고 있다
김지태
318호
2020. 4. 11
울산 석유화학단지 기업인 금호석유화학에서 울산 신항으로 상품을 운송하는 근거리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들이 4월 6일부터 파업을 벌여 승리했다. 광양항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들의 승리에 이은 통쾌한 소식이다. 노동자들은 올해 시행되는 안전운임제에 따라 기존 건당 5만 원에서 약 10만 원으로 운임이 인상돼야 했다. 그런데 D 운송업체는 추가 수수료 2만 원…
버니 샌더스, 예비경선 도전 중단하고 바이든 지지
:
민주당과 힘 합쳐서는 진정한 변화 이룰 수 없다
김준효
318호
2020. 4. 10
4월 9일(한국 시각),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도전하던 버니 샌더스가 선거운동 중단을 발표했다. 샌더스는 미국 대중의 뿌리 깊은 분노와 변화 염원을 대변하려 애쓰면서 현재까지 약 770만 표를 얻었다. 샌더스는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 2000만 명의 소액후원을 받았는데, 이는 2016년 예비경선 도전 당시 자신이 세운 역대 최다 소액후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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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