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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에 항소한 검찰 규탄한다
박태현
319호
2020. 4. 21
2014년 세월호 참사에 항의해 박근혜 퇴진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강원 지역 교사 6명이 4월 10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단원고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을 수장시킨 박근혜에게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선언한 것이 재판 대상에 오른 것은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간 퇴진 선언 교사들은 재판과 행정 징계로 많은 고통을 받…
입시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
5월 등교개학 반대한다
김현옥
319호
2020. 4. 20
4월 19일 정부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되, 그것을 조금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생활방역’으로 옮겨 가는 과도기라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유·초·중·고 학생의 등교개학 시기와 방법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월에 고3부터 단계적으로 등교 개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홍콩 사회주의자 인터뷰
:
‘국가 안보’를 앞세워 범민주파 탄압에 나선 홍콩 정부
김영익
319호
2020. 4. 20
4월 18일 홍콩 경찰이 마틴 리 전前 민주당 주석, 리척얀 홍콩직공회연맹(한국의 민주노총 같은 조직) 비서장 등 범민주파 인사 15명을 일제히 체포했다. 불법 시위 주최와 참가 등의 혐의로 말이다. 경찰이 체포 이유로 밝힌 ‘불법 시위’는 모두 지난해 홍콩 항쟁 시위들이다. 즉, 코로나19 위기 속에 캐리 람 정부가 홍콩 항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
미국, 이란의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 수입 가로막다
—
문재인 정부는 이란 제재에 협력 말라
김승주
319호
2020. 4. 20
이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 2000명, 사망자가 5100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이란이 수입하려던 한국산 진단 키트가 제재에 가로막혔다. 이미 이란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와 봉쇄로 큰 고통을 받아 왔다. 4월 19일 이란 보건부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 우리은행이 대이란 제재를 이유로, 한국 의료업체가 이란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수출하고…
장옥기 전 건설노조 위원장 실형 확정 규탄한다
양효영
319호
2020. 4. 20
4월 20일 대법원이 장옥기 건설연맹(전 건설노조) 전 위원장과 전병선 전 건설노조 조직실장의 실형을 확정했다. 2018년 1심 재판부는 장 전 위원장에게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또다시 실형을 선고하며 보석으로 풀려난 장 전 위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이번 대법원 재판부는 2심 판결을 확정해 준 것이다. 유죄의 이유는 장옥기 전…
현대차노조 집행부의 임금 동결 제안
:
임금 양보로는 고용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박설
319호
2020. 4. 20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고용 보장을 위해 임금을 자제(동결)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현대차지부 집행부는 지난달 독일의 금속산업 노사가 맺은 ‘위기 협약’(임금 동결 합의)을 추켜 세우며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무후무한 고용 대란 앞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 혹은 노사정] 상생 협력을 모색할 때다.” 현대차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
선관위, 변혁당 당명 사용 금지 요구
:
정치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김인식
319호
2020. 4. 20
사회변혁노동자당(변혁당)이 발행하는 〈변혁정치〉 최근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변혁당은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므로 4월 14일까지 정당으로 표시된 일체의 표현을 삭제하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황당하게도, 법률적(정당법)으로 등록되지 않은 정치 단체는 단체명에 ‘당’을 넣어서는 안 …
코로나19와 학교급식
:
“인력과 비용 지원 없는 학교급식 실시는 감염병에 매우 위험합니다”
조수진
319호
2020. 4. 19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자, 학교급식 실시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과 전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교급식을 허용하는 공문을 내면서 학교급식 논쟁이 본격화됐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면서, 4월 1일부터 기저질환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전체 교사들의 정상 출근을 강제했다. 좁은 교무실은 집단 감염에 취약한 공간이 됐다. 감염병 위험을 무릅쓰…
코로나19 대응에 지친 공무원들 임금 빼앗아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
—
노동자들끼리 고통분담 하라는 정부에 맞서야
양윤석
319호
2020. 4. 19
문재인 정부는 총선 바로 다음 날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추경안은 소득하위 70퍼센트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7조 6000억 원을 증액하면서, 그 재원 조달 방법 중 하나로 공무원 채용 연기(2999억 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3953억 원)을 포함시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공직사회 공무원이 충분히…
정부·경기도 재난지원금, 여전히 이주민 차별
: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모든 이주민 지급을 요구하다
임준형
319호
2020. 4. 18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세부기준을 4월 16일에 발표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지급대상을 “결혼이주민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과 영주권자”로 한정했다. 이 계획대로면 상당수의 이주노동자와 동포, 미등록 이주민, 난민 등이 배제된다. 그 수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일자리 지키지 못한다
지면
이정원
319호
2020. 4. 17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실업, 해고 등 고용 위기 대처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열리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와 각종 정부위원회들에 노·사·정 협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IMF 위기 때의 경험을 되…
정의당의 선거 성적에 관하여
지면
김인식
319호
2020. 4. 17
정의당·민중당 등 민주노총 지지 노동자 정당들은 모두 합쳐 300만 표를 조금 넘는 득표를 했다. 그중 정의당이 269만 7956표를 얻었다(득표율 9.67퍼센트). 그리고 6석을 획득했다. 지역구(경기 고양시 갑)에서는 심상정 의원만이 당선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 3자 대결 구도에서 승리해, 진보 정치인 중 유일하게 4선 의원이 됐…
코로나19 총선 여당 압승
:
우파의 미온적 대책이 거부당하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곧 배신할 것이다
지면
김문성
319호
2020. 4. 17
21대 총선 결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드러났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문제에서 우파가 무능한 데다, 보편적 소득 지원에 반대하는 등 반(反)서민적 입장을 강하게 취한 덕분에 반사이익을 얻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얻어 과반 의석을 넘겼고,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까지 더해 총 180석을 얻었다. 전체 의석의 5…
심각해지는 실업 사태
:
기업보다 일자리에 먼저 투자하라
지면
강동훈
319호
2020. 4. 17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대규모 실업의 고통이 엄습하고 있다. 4월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고용행정자료 통계를 보면,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 6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3만 1000명(24.5퍼센트) 증가했다.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 증가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실업급…
서평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 좌절과 재시도》
:
문재인이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들춰낸 책
지면
박설
319호
2020. 4. 17
문재인 정부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경제 위기 국면에서 사회적 대화를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이 힘을 모으자며 경제주체 원탁회의와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노동운동 내에서도 사회적 대화 추진 노력이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코로나19 원포인트 비상 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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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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