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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지면
최일붕
209호
2017. 5. 23
이 글은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소속 단체의 한 회의에서 한 발제의 원고를 기사용으로 편집한 것이다 문재인 등장의 경제 환경은 나쁘다 문재인 정부 등장의 맥락을 노무현 정부 등장의 맥락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의미심장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 덕분에 1997~98년의 소위 ‘IMF…
문재인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
진보·좌파가 ‘문재인, 잘하라’ 응원할 때가 아니다
지면
김영익
209호
2017. 5. 23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집권기에 견줘 훨씬 더 어려운 대외환경에 처해 있다. 먼저 이 점을 살펴봐야 한다. 2008년 세계 공황 이후 경제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경쟁은 계속 점증해 왔다. 트럼프 정부의 등장은 동아시아에서 불확실성을 더 키운 요인이 됐다. 취임 직후 트럼프는 국방비 10퍼센트 증액안을 내놓으며 군비 증강에 박차를…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
:
상징적인 조처를 넘어설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209호
2017. 5. 23
문재인은 당선 6일 뒤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30년 이상 된 석탄 화력 발전소 8기를 6월 한 달 동안 ‘셧다운’(정지) 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봄에 4개월씩 노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때문에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실제 이 발표 이후…
일자리위원회에 기대를 걸어야 할까
이정원
209호
2017. 5. 23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그리고 5월 16일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내각 구성 완료 후인 6월에 공식 가동될 예정이다. 일자리위원회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선물’을 기다리지 말자
지면
김문성
209호
2017. 5. 23
5월 23일 아침 박근혜가 수갑을 차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고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염원하는 많은 이들이 통쾌해 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현 정부는 민중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구속시킨 결과로 등장한 정부인 것이다. 이는 문재인에게는 양날의 칼이다. 민중의 자신감과 열망은 그에게 부담스런 압력이…
독자편지
내가 김혜숙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
이화여대 총장 선거
양효영
209호
2017. 5. 23
5월 22일 이화여대 총장 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사전 투표인데도 유권자의 15퍼센트가 몰려 이화의 ‘새 출발’에 대한 기대와 염원을 느낄 수 있었다. 24일 1차 투표까지 마치면 이사회에 추천할 최종 후보 2인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최경희 전 총장을 퇴진시킨 투쟁의 결과 이번 선거에는 총장직선제가 도입됐다. 학생들은 학생, 교수, 직원의 의…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교사선언자 징계 시도에 맞서 거둔 소중한 첫 승리
박태현
209호
2017. 5. 23
기쁜 소식이다. 우리 박근혜 퇴진선언자들을 '집단행위 금지'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위에 회부했던 시도 교육청 중 서울시 교육청이 ‘징계 대상자’ 지혜복 교사의 징계위 회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기소만 해도 징계위를 열어야 하는 메뉴얼도 수정하기로 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징계 절차를 진…
체첸 동성애자 난민 외면하는 서방
:
서방 제국주의는 성소수자의 친구가 아님을 보여 준다
양효영
209호
2017. 5. 23
체첸 정권이 동성애자들을 납치해 수용소에 감금하고 폭행 · 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후, ‘러시아 LGBT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체첸 동성애자들의 대피를 도왔다. 러시아 LGBT 네트워크는 80명이 넘는 체첸 동성애자들이 구조를 요청했고, 그 중 4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대표 이고르 코쳇코프는 동성애 박해…
여성운동
:
노무현 정부의 여성 차별을 돌아보건대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주현
209호
2017. 5. 23
문재인의 여성 내각 인선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여성단체들도 문재인이 남녀 동수 내각 공약 실현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어처구니없게도 일부 성 보수주의자들이 여성 내각 인선을 두고 ‘과잉여성우대’라는 둥, ‘역차별’이라는 둥 볼멘소리로 흠집을 내고 있다. 체계적인 여성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기업, 정당, 정부 기구 요직에 여성 참…
문재인에게 요구한다
: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최영준
209호
2017. 5. 23
박근혜 퇴진 운동 참가자의 사회적 구성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 58.5퍼센트, 대학생 · 청년 24.5퍼센트, 자영업 16.2퍼센트였다고 한다. 청년도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촛불 참가자의 다수는 노동계급이었다. 퇴진 운동 내내 박근혜 퇴진과 함께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이 광장에서 지…
브렉시트와 영국 조기 총선
:
노동당 제러미 코빈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차승일
209호
2017. 5. 23
정치적 불안정의 산물인 브렉시트는 영국 국내외 정치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브렉시트는 유럽 지배자들의 유럽 통합 프로젝트에 큰 타격을 입히고, 유럽연합 회의론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유럽 지배자들은 탈퇴 ‘도미노’를 차단하기 위해 영국과의 협상에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는 유럽연합은 물론 유럽단일…
유럽 정치의 양극화, 브렉시트, 나치의 성장
차승일
209호
2017. 5. 23
이 글은 필자가 노동자연대의 한 회의에서 한 발표 내용을 편집한 것이다. 유럽의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 각국에서 득세하던 주류 정당들의 지지가 크게 추락하고, 아웃사이더나 정치 신예로 표현되는 세력이 성장하고 있다. 올해 4~5월 치러진 프랑스 대선에서는 중도우파 공화당과 중도좌파 사회당이 모두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
KTX 정비 외주화 추진 중단
:
나머지 외주화도 모두 중단하라
백은진
209호
2017. 5. 23
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KTX 정비 업무 외주화를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던 철도공사가 5월 17일 외주화 계약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의 KTX와 SRT(수서발 고속열차) 차량 정비의 상당 부분이 외주화될 참이었다. 철도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대 투쟁 기사 독자편지에 대한 답변
정선영
208호
2017. 5. 19
5월 18일 〈노동자 연대〉에 실은 ‘서울대 당국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하라! 불필요하게 한발 물러서지 말자!’ 기사에 대한 독자편지가 두 개 들어왔다. 안문규 씨는 “좀 더 좋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와 “서울대의 미래”, “한국의 미래”를 위해 시흥캠퍼스 설립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그러나 시흥캠퍼스를 만들면 학교가 저절로 …
정년 보장해 줄테니 임금 44퍼센트 삭감하라고?
:
서울대 비학생 조교 파업 지지한다
정선영
208호
2017. 5. 18
5월 15일 민주노총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소속 비학생 조교 1백3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비학생 조교는 석·박사 과정 재학생이 아니면서도 조교를 하는 노동자들이다. 이 노동자들은 정규 직원과 차이 없이 수년간 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해 왔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당국은 2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업무는 정규직화 하도록 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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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