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그런데 이들을 받지 말라며 무슬림·이슬람 혐오를 퍼트리는 악선동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3만 명을 넘어 현재 정부 답변 대기 목록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난민의 날이었던 6월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난민 혐오 조장 세력의 허위 사실 유포와 혐오 선동 중단’을 요구했다.

그리고 정부의 현행 난민 제도가 오히려 난민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혐오 선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선동을 규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성명서에 194개 단체와 8개 연대체와 함께, 약 4일 만에 개인 3926명도 온라인 연서명에 동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발언을 통해 무슬림·이슬람 혐오 선동을 반박했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의 나영 활동가는 이슬람이 특별히 더 여성차별적이라는 주장에 반론을 펼쳤다.

“많은 이들이 예멘의 조혼이나 할례, 명예살인 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예멘에서 어떠한 이유로 조혼이 급증하고 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2017년 유니세프의 보고에 의하면 [예멘] 전쟁 이후 전체 가구의 80퍼센트가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고 어린이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소년들은 전쟁터로 끌려가고 소녀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 문제로 강제 결혼에 내몰린다. … 2006년 14퍼센트이던 15세 이하 조혼 비율은 전쟁 이후 45퍼센트까지 급증했다.”

종교가 아니라 전쟁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진정한 원인인 것이다.

아랍인 활동가도 발언에 나서 “예멘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나라를 떠났다. 폭탄 때문에 집이 파괴되고 가족들도 죽는다. … 모든 아랍 사람들이 테러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호소했다. 그의 말처럼 전 세계 무슬림 16억 명 이상 중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혐오 선동에 일부 동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난민의 날인 6월 20일에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한편, 허위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제주 예멘 난민들에게 식자재와 의료지원을 하겠다면서도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에 집중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허위 난민’이라거나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묘사하는 혐오 선동에 더욱 힘을 실어 주는 효과를 낼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인색한 난민 인정과 지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동안 법무부는 3만 8169건의 난민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그중 2퍼센트인 825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유엔난민기구가 밝힌 전 세계 난민 인정률이 37퍼센트다.) 또 난민 신청 이후 6개월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한다지만 생계비 예산은 전체 난민신청자의 3.2퍼센트에만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주 예멘 난민들이 생계비가 떨어져 시내 공원 등지에서 노숙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정부는 일부 난민들에게 제주에서 농업과 어업 등 극히 제한적인 일자리 취업을 허용해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이주인권센터 박정형 활동가는 현지의 상황을 전하며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 줬다.

“당장의 의식주가 급박했던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급하게 취업을 했지만, 이미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들어 주지 않는 사업주, 갈등이 생겼을 때 거처에서 쫓아내는 사업주 등의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확대해야 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무슬림·이슬람 혐오 선동에 반대하고 난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을 보여 줬다. 이런 연대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