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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집권으로 더욱 커진 경제 불확실성
지면
강동훈
192호
2016. 12. 30
12월 29일 정부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3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낮췄다. 정부가 다음 해 성장률을 2퍼센트대로 예측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내년 경제 상황을 나쁘게 보는 것이다. 통상 정부가 성장률을 높게 잡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2퍼센트 성장…
전북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단속 사건
:
이주노동자 배척을 비판한 민주노총의 입장이 옳다
지면
김승섭
192호
2016. 12. 30
지난 11월 25일 전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실시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과정에서 전국건설노조 전북건설지부 간부들이 행정기관에 단속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을 동원해 적극 조력했다. 그 결과 8명이 단속돼 5명이 강제추방됐다. 단속 직전에 이런 행동이 계획된 사실을 알게 된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건설노조 전북본…
《제국의 위안부》 옹호자를 비판한다
:
박유하는 잘못된 사실을 확신하는 제국 옹호자
지면
김영익
192호
2016. 12. 30
올해 10월 재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상고심을 지원하는 모임이 발족하고 12월 7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모임이 발표한 성명에 노엄 촘스키 교수와 와다 하루키 교수 같은 진보적 학자들도 이름을 올렸다고 〈조선일보〉 등이 대서특필했다. 이 모임 주장의…
지나쳐 보낼 수 없는 박근혜 –황교안의 적폐
:
사적연금은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은 약화시키기
지면
장호종
192호
2016. 12. 30
12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에는 정작 노후준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지원 대책이 하나도 없다. 노후 자금부족액이 얼마인지는 알려 주지만(가칭 ‘초록 봉투 사업’), 그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한 달에 20만 원가량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아까워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정부니, 실효성…
황교안이 박근혜의 적폐를 밀고 가고 있다
지면
김문성
192호
2016. 12. 30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이 조기에 이뤄질 듯하다는 관측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내년 상반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랐는데, 새누리당은 지지율 폭락과 함께 둘로 쪼개졌다. 정권 교체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연인원 1천만여 명이 참가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두 달여 만에 만들어 낸 정치적 변화다. 민중의 투쟁과 …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 ─ 무능한 그래서 더 치명적인 황교안 내각
지면
김무석
192호
2016. 12. 30
역대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이하 AI)로 평가 받는 이번 고병원성 AI로 살처분된 닭·오리가 2천8백44만 마리에 이른다. 산란계의 30퍼센트가 살처분 됐고, 계란 한 판(30개)값은 평균 8천 원으로 올랐다. 지역에 따라 최대 1만 원까지 폭등한 곳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에 대한 관세를 최대 0퍼센트까지 낮춘다고 한다. 그러나 2014년 미…
동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 트럼프의 대중 강경 노선
지면
김영익
192호
2016. 12. 30
12월 25일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항모전단이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진출했다. 일본 잠수함이 이를 추적하자 중국군이 대잠 헬기를 출동시켰고 뒤이어 일본 F-15 전투기가 출격하는 등 한때 긴장이 높아졌다. 서태평양으로 나갔던 중국 항모전단은 다시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바시 해협을 통과했다. 중국 항공모함이 사실상 대만…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투쟁
:
서울시가 나서서 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92호
2016. 12. 30
고용 안정을 위한 서울시정신보건지부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지난 11월 25일 51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6개항의 '서울시 정신보건노동자의 현안 해결을 위한 약속'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안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서울시, 자치구 협의체 구성이 그중 핵심 항목이었다. 그러나…
독자편지
행정자치부의 역겨운 “대한민국 출산지도”
:
여성은 애 낳는 도구가 아니다
이지원
192호
2016. 12. 30
12월 29일 행정자치부가 ‘대한민국 출산지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저출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지자체 간 지원혜택 비교를 통한 벤치마킹과 자율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역겹게도 ‘대한민국 출산지도’ 통계에는 출산지원서비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가임기 여성(20∼44세) 인구수’ …
열띤 토론이 벌어진 ‘대학생 시국회의 토론회’ 참가기
김무석
192호
2016. 12. 30
12월 23일(금) “박근혜 즉각 퇴진 운동 ― 중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대학생 시국 토론회가 열렸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이하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학생 60여 명이 참가해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사회는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공동대표인 동국대 안드레 총학생회장이 맡았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
임기 내내 한반도 위기 악화시킨 박근혜
김종환
192호
2016. 12. 30
박근혜는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 툭하면 “역대 최강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웠다. 개성공단은 폐쇄와 재가동을 오가다 결국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서울 상공에 미군의 핵 폭격기도 띄웠다. 이런 군사적 대응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되…
‘한상균 석방 구호를 멈춰 달라’는
:
한상균 위원장의 옥중 서신이 아쉬운 이유
박설
192호
2016. 12. 30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최근 박근혜 퇴진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격려하는 옥중 서신을 보냈다. 그는 “오직 박근혜 체제의 완벽한 탄핵과 단죄를 얼마만큼 단호하게 할 것인지에 집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이 서신에는 “지금부터 한상균을 석방하라는 구호도 멈춰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NGO들이 퇴진 운동 안에서 한상균 위원장 석방 …
조희연 서울교육감 선고유예 확정
:
진보 교육감을 끌어내리려던 우파적 시도가 실패하다
191호
2016. 12. 27
이 글은 2016년 12월 27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오늘(12월 27일) 대법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선거 때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명…
60만 명 모인 박근혜 정권 퇴진 제9차 범국민행동의 날
:
“즉각 정권 퇴진, 조기 탄핵” 크리스마스
특별취재팀
191호
2016. 12. 24
영하의 날씨임에도 또다시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에 수십만 명이 모였다.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열린 “끝까지 간다!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청산 9차 범국민행동의 날”에는 60만 명(주최측 추산, 전국 70만 명)이 모였다. 부산에서도 7만 명이 모였다. 첫 집회를 3만여 명으로 시작한 이후, 8주째 서울 도심에 수십만 명이 연속으로 …
독자편지
총사퇴 거부, 총장 사임안 처리 보류, 민중총궐기 참가 이유로 남구현 교수 보복성 징계
:
비민주적 횡포 일삼는 한신대 이사회 규탄한다!
김지혜
191호
2016. 12. 23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당선된 강성영 총장 사임이 보류됐다. 지난 9월 28일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는 한신대 강성영 총장 인준 안건을 62.8퍼센트로 부결시키고, 독단적으로 강성영 총장 선출을 강행한 한신학원 이사회 총사퇴를 권고했다. 그동안 비민주적 학사운영에 맞선 학생들의 투쟁이 완전히 정당했음이 입증된 것이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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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