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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통신비 부담을 줄일까?
지면
김무석
229호
2017. 11. 15
문재인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이하 통신사)들의 반발로 ‘기본요금 1만 1000원 폐지’ 공약을 실행하지 않았다. 선택약정할인율을 2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렸지만 일부에게 적용되고, 인상된 핸드폰 가격보다 할인되는 금액이 낮은 수준이어서 오히려 통신비가 오르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문재인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중동 긴장 고조의 배후에는 사우디-이란 갈등이 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29호
2017. 11. 15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는 대체로 중동에서 제국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단단한 기둥 구실을 해 왔다. 석유의 안정적 유통을 원하는 미국이 사우디의 생존을 보장했다. 이븐 사우드가 건국한 사우디 왕조는 무자비한 탄압과 극도로 보수적으로 해석된 수니파 이슬람 교리에 기대 권력을 유지해 왔다. 그랬던 사우디가 갈수록 중동 불안정의 요인이 되고 있다. 11월 초…
규제프리존법 제정 추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229호
2017. 11. 15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이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악법이다. 두 법안에는 포괄적인 규제 완화 조처와 민영화 조처들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처리하려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다양한 규제 …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 23만여 명
:
낙태죄 없애고 낙태 권리 보장하라
정진희
229호
2017. 11. 15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도입’을 청원한 사람이 30일 만에 23만 명이 넘었다. 청와대는 11월에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한다. 낙태죄 폐지 대규모 청원은 성에 대한 대중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음을 보여 준다. 11월 2일 여론조사에서 낙태죄 폐지 의견은 51.9퍼센트로, 절반을 넘었다. 낙태죄 유지 의견은 36.…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2기 특조위법 제정하라
지면
김승주
229호
2017. 11. 15
세월호 2기 특조위 설립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신속처리법안(330일이 지나도록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으로서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지만, 보수 야당들의 반대 때문에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안은 특조위원의 3분의 2를 “야당” 추천 몫으로 했다. 그런데 조기 대선으로 민…
한미FTA 개정 협상 중단하라
이정구
229호
2017. 11. 15
11월 10일 한미FTA 개정 절차의 첫 과정인 공청회가 농민·시민단체들의 저지로 사실상 중단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청회 의무를 다했으니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11월 내로 국회 보고를 완료하고 빠르면 12월부터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청회 개최를 요식 행위로 여긴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한미FTA 개정 협상에 …
‘적폐 청산’ 수사와 구 여권의 반발
:
이명박을 구속하라
—
적폐 청산 멈추지 마라
지면
김문성
229호
2017. 11. 15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장들이 모두 감옥에 가는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특수활동비 40여억 원 청와대 상납, 국내 정치 공작 활동 등의 혐의로 박근혜의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명박의 국정원장 원세훈은 대선 등 정치 개입 등의 죄목으로 이미 구속돼 있다. 새누리당 정권 9년 동안 국정원이 야비한 우파 통치…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나치가 대규모 시위를 벌였지만 대항 움직임도 있다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229호
2017. 11. 15
11월 11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나치가 이끄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이는 유럽 곳곳에서 우익 포퓰리즘과 나치가 성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일이다. 한편 나치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은 비록 그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대항 집회를 조직했다. 폴란드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단체 ‘노동자민주주의’ 활동가 안제이 제브로프스키가 그 소식을 전한다.11월 11일 폴란드 독립…
입학금 폐지 공약조차 주춤거리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229호
2017. 11. 15
한국 대학 등록금은 세계 4위로 여전히 매우 높다(2017년 OECD 발표).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자는 169만 명에 이른다.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과 노동계급·서민 가정에 비싼 등록금은 여전히 큰 부담이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 정책은 수년간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또, 대학들이 별 근거도 없이 받는 입학금을 폐지하라는 요구도…
특수고용직 노동자 투쟁
: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 이행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박성환
229호
2017. 11. 15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뒷걸음질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특수고용직인 대리기사노조의 노동조합 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같은 날 택배기사 노동조합을 허용한 것과는 상반된 결정을 한 것이다. 씁쓸하게도 본지가 “문재인 정부의 요란한 말과는 달리, 특수고용직 노동자 모두에게 온전한 노동…
아니, 아직도 한국군이 레바논에?
김종환
229호
2017. 11. 15
레바논에는 한국군 동명부대가 벌써 10년째 파병돼 있다. ‘유엔의 이름으로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서방 군대들과 함께 헤즈볼라를 견제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관련 기사: ‘‘동명부대’ 파병 — 제국주의 지원 위한 레바논 파병 중단하라’] 레바논은 전 국토가 한국의 경상남도보다 작다. 동명부대는 그중에서도 이스라엘과 가까운 국경 지대에…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김종현
229호
2017. 11. 15
3개월 전 “예상을 넘은 초강경 부동산 대책”을 썼다던 호들갑이 무색하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액 최고한도 규제를 강화하고, 일부 투기 과열 지구에 규제를 제한적으로 강화하는 정도였다. 즉, 주택 가격 상승은 제한해 줄 테니 노동자들더러 알아서…
레바논도 전쟁에 빠져들 수 있다
찰리 킴버
229호
2017. 11. 15
중동에는 이미 시리아와 예멘 등지에서 전쟁이 수년째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레바논에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조짐이 있다. 서방 제국주의의 현지 동맹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앙숙 관계인 이란과 한판 크게 붙어 보려 한다. 이란은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했다. 덕분에 아사드 정권은 내전으로 시리아 혁명을 파괴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서명이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큰 호응을 얻다
성지현
228호
2017. 11. 14
'2017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이 큰 호응을 얻었다. 3시간 만에 1천8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서명운동에 돌입한 9월 12일 이후 두 달간 받은 서명의 5분의 1 가량을 이날 받은 것이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연구회, 노동자연대 등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지지 전교조 조합원들의 목소리
서지애
228호
2017. 11. 13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학교 안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대감을 줬지만, 교육부 전환심의위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제로’로 결말이 났다. 사실 정부는 처음부터 비용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며 비정규직 교·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했고, 학교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했다. 안타깝게도, 8월 23일 전교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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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