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시위 1주년 집회의 시작은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열었다. 1년 전처럼 말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3500여 명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직 정책을 규탄하고 노조할 권리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1년 전 퇴진 촛불의 포문을 연 것은 민주노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노동 적폐 해소에 열의가 없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고는]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을 제외시켰다. …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예외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문재인의 취임 후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지만 실제 진척은 꾀죄죄하다. 그래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허술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책임지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역대 최대”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정부와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려 다양한 꼼수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여금과 교통비, 식대 등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했는데 완전히 정당한 요구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인 대리운전·택배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신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등 여전히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규탄하며,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야 한다고 결의를 모으고, 보신각과 조계사를 거쳐 거리를 행진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지하철 업무직 결의대회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지하철노조 소속 업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결의대회를 갖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책임 지고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서울시가 정규직 전환 방침만 발표했을 뿐 실제 전환 과정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가 정규직 최하 직급(7급)보다도 낮은 8급을 신설하고, 호봉 인정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을 유지하려 하는 것에 분노했다.

이뿐 아니라 노동자들은 최근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가, 일부 보수적 정규직 조합원들의 정규직 전환 반대 압력에 타협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지하철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 - 정규직화 방안에서 후퇴한 서울지하철노조 집행회의 결과는 철회돼야 한다’] 업무직 노동자들은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가 제시한 방안이 차별을 해소하지 않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창동 차량기지에서 검수일을 하는 안전업무직인 최인수 동지는 “지금도 차별과 차이를 겪고 있는데, 또 다시 ‘합리적 차이’를 받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럴 때일수록 뭉치고 같이 싸워서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쟁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지지하는 서울지하철노조 정규직 활동가들이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해 연대 발언했다. 이들은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입장 지지 선언’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 대열에 큰 힘을 주었다.

그리고 연대 단체로는 ‘노동자연대’가 지지 팻말을 들고 참가했고, 연대 발언을 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가 지금의 결정을 철회하고 민주노조답게 원칙 있게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입장을 굳건하게 세우고, 지금부터라도 앞장 서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노조 내 이견이 벌어진 상황에서 연대단체가 자신들의 요구를 지지해서인지 노동자들은 “맞습니다” 라며 크게 환호했다.

업무직 노동자들은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목표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