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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면 깔수록 커지는 박근혜의 부패
지면
김문성
186호
2016. 11. 19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가 직접 받아 본 국가정보원의 대응 보고서가 공개됐다. 참사 이후 실제 벌어진 일들과 비교해 보면,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공식 대응을 위해 ‘채택한’ 보고서라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를 시종일관 ‘여객선 사고’라 지칭한 이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가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고, 진상 규명 운동이 정부를 …
KT 친사측 노조 위원장 비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를 규탄한다
: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고 투쟁을 지속할 것
이원준
186호
2016. 11. 19
10월 28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KT의 친사측 노조 위원장 정윤모와 조직실장 최장복에 대한 업무상 배임 고소 건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 아니랄까 봐 결국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 것이다. 올해 초 정윤모의 비리가 폭로된 이후 그동안 검찰이 보인 행태는 이번 결정을 예견하게 했다. 3…
세월호 집회 갔다고 교사 징계?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VS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
지면
최대현
186호
2016. 11. 19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집회에 참석했다가 부당하게 벌금형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공무원인 교사가 견책 처분을 받으면 6개월간 승진과 호봉승급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 같은 집회에 참가했다가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받은 충북 교사 2명이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해도 서울교육청…
박근혜, 노동개악도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
:
노동자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이정원
186호
2016. 11. 19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부와 대기업 총수들이 서로 뒤를 봐주며 긴밀하게 유착해 있음을 밝히 보여 줬다. 삼성, SK, 현대차, LG, 포스코, 롯데 등 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갖다 바친 것은 단지 박근혜의 ‘강요’ 때문이 아니었다. 이 기업들이 미르재단에 돈을 입금한 다음 날인 2015년 10월 27일 박근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
대학 등록금 인상하라는 박근혜 정부
지면
정선영
186호
2016. 11. 19
“돈도 실력”이라며 “부모를 원망”하라는 정유라가 온갖 특혜를 누리는 동안 많은 청년·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며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대학 등록금을 더욱 인상하려 한다. 11월 4일에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인 이준식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
독자편지
〈노동자 연대〉의 발빠른 기사들이 크게 도움됐습니다
지면
김진희
186호
2016. 11. 19
11월 12일 ‘파주비상시국회의’와 함께 문산에서 출발하는 경의선을 타고 지하철 홍보전을 하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 사람이 너무 많아 화장실 다녀오기도 힘들었지만,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큰 자극과 힘을 받고 돌아왔다. 민중총궐기 참가는 우리의 분노가 힘이 될 수 있음을 느끼게 해 줬다. 다만 무대 앞에 자…
민주당은 친구인가 적인가, 아니면 …
지면
김인식
186호
2016. 11. 19
박근혜 퇴진 운동은 그 자체로 매우 정치적인 운동이어서 운동과 정치(정당)의 관계 문제가 일찌감치 제기됐다. 최근에 던져진 물음은 퇴진행동과 야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다. 이때 야권의 실체는 민주당이다. 야3당 중 정의당은 진보 정당으로서, 퇴진행동 참여 단체다. 국민의당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기구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낀다”(박지원)는 견해이다. 결…
을지대병원·서울대병원 등
:
기회를 붙잡아 파업해 승리한 병원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186호
2016. 11. 19
박근혜 정부의 위기를 기회 삼아 일부 노동조합들은 단호한 투쟁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다. 11월 11일 대전 을지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 16일 만에 커다란 승리를 거뒀다. 사측은 교섭 당시 ‘파업에 참가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며 할 테면 해보라는 듯이 비웃었지만, 첫날 2백 명으로 시작한 파업 대열은 둘째 날 3백 명, 셋째 날 4백 명으…
이 판국에 공공요금 동시다발 인상
지면
강동훈
186호
2016. 11. 19
최근 박근혜 정부는 누진세로 지탄을 받은 전기요금을 약간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날씨가 쌀쌀해져 도시가스 사용이 늘어나는 11월 1일부터 가스 요금을 평균 6.1퍼센트 올렸다. 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1천3백87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에 8천8백76억 원으로 크게 불어났는데 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상하수…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86호
2016. 11. 19
“수능 끝, 하야 시작” 수능 끝낸 수험생들 “아주 아주 화기애애한 대화였습니다. 미스터 트럼프는 제가 확고하게 신뢰할 수 있는 인물임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와 만난 아베 신조, 두 꼴통끼리 어련했겠어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해수부, 세월호 인양 연기 전격 발표
:
세월호가 퇴진 운동 쪽으로 못 뜨게 하려는 술수
지면
김지윤
186호
2016. 11. 19
11월 11일 해수부장관이 세월호 선체 연내 인양 불가를 공식 선언했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인양 방식 변경을 얘기하더니 갑작스레 완전한 연기를 선언한 것이다. 그동안 해수부는 몇 번이나 인양 예상 시기를 미뤄가면서 유가족들의 애를 태웠다. 같은 날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의 집기를 모두 철거하고 조사관 출입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사무실을 완전히 …
이렇게 생각한다
:
박근혜의 반격을 노동자 투쟁으로 격퇴해야 한다
지면
186호
2016. 11. 19
11월 12일 약 1백만 명이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며 수도 서울의 거리를 가득 메웠다. 1987년 열띤 거리 항의와 대중 파업으로 당시 군부독재 정권한테서 민주적 기본권들을 쟁취한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이번 집회와 행진은 민주노총 주최의 연례 전국노동자대회와 맞물려 벌어졌다. 집회와 행진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5만 명이 참가해 …
박근혜 정부의 기업 맞춤형 대학 구조조정
지면
이현주, 장호종
186호
2016. 11. 19
고려대: 기업주 수요 맞춤형 미래융합대학 추진 고려대 당국이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미래융합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융합대학은 노골적으로 산학협력을 지향한다. 이 계획에는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대학 교육 전반에 기업의 입김을 키울 게 분명하다. 한 학기 등록금이 7백50만 원이나…
교육부 이화여대 감사
:
‘정유라 교육 농단’ 철저히 단죄하라
지면
정선영
186호
2016. 11. 19
11월 18일 정유라 입학 비리에 관한 교육부의 이화여대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교육부는 그간 제기돼 온 정유라 특혜 의혹이 명백한 사실임을 인정했다. 힘겹게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보면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오를 사실을 교육부는 이제야 인정한 것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이화여대 입학처장 남궁곤은 면접위원들에게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
한일군사협정 강행
: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 주다
지면
김영익
186호
2016. 11. 19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체결을 밀어붙일 참이다. 11월 17일 협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서명까지 할 기세다. 협상 개시를 선포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체결까지 완료하는 것이다. 박근혜의 추진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일본 정부조차 내심 놀랐다는 얘기가 나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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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