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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세가 변하고 있다
지면
최일붕
228호
2017. 11. 11
현 상황을 2011년과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파악해 보자. 2011년은 아래와 같은 대사건들이 일어났다.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혁명. 스페인 ‘분노한 사람들’의 5·15 운동. 미국과 그리스 등지의 오큐파이 운동. 유럽 일부의 파업 운동과 유럽 전역의 노동조합 시위. 영국의 폭동과 200만 명 연금 파업. 한국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
문재인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
약속한 개혁은 사라지고 이주민 차별이 강화되다
지면
임준형
228호
2017. 11. 11
정부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초안(이하 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 2018~2022년에 적용되는 이번 기본계획안은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 시행되는 이주민 정책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통제 강화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선별 유입’은 이주민의 국적·재산·학력 등에 따라 입국과 체류 여부를 차별적으로 허용…
공공연대기금이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 낼 마중물이 될까?
지면
이정원
228호
2017. 11. 11
11월 7일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하 공공연대기금)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공공연대기금은 지난 6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가 참여. 이하 양대노총 공대위)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하자, 양대노총 공대위는 …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임금 연동 교섭, 무엇을 보여 줬는가?
지면
장호종
228호
2017. 11. 11
보건의료노조는 10월 24일 “2017년 초기업 산별교섭 및 노사정 협의를 통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교섭 결과 10월 20일 현재 인력 확충 2227명, 비정규직 1만 999명 정규직화에 합의했다.(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74곳, 민간병원 21곳)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합의가 산별교섭…
과로 OUT!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
—
주 68시간 행정 해석 당장 폐기하라
지면
박설
228호
2017. 11. 11
문재인은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계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과 달리 실제로는 시급한 최소한의 조처조차 뭉그적대고 있다. 특히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8시간까지 허용한 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당장 폐기할 수 있는데도, 문재인은 한가하게 국회에 책임 떠넘기기나 하고 있다. 그것의 효과는 그저 한두 달 시행이 늦춰지는 게 아니다. 유감스럽게…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2
:
혁명의 패배는 예정돼 있지 않았다
227호
2017. 11. 10
100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특히 1917년 11월 7~8일(구력 10월 25~26일)에는 20세기 유일하게 노동자 국가를 수립한 10월 혁명이 벌어졌다. 본지는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연말까지 번역 연재하려고 한다.1917년 혁명 후 10년도 되지 않아 러시아에서는 혁명으로 쟁취했던 모든 것을 후퇴시킨…
성명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 가결에 부쳐
: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고,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2017. 11. 9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반을 물은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77퍼센트가 찬성했다. 대다수 조합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성과급, 교원평가, 법외노조 문제에서 미온적인 것에 실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 정부’를 자처하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게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을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롯한 한반도 긴장…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1
:
트로츠키: 노동자 운동을 무장시킨 지도자
227호
2017. 11. 9
100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특히 1917년 11월 7~8일(구력 10월 25~26일)에는 20세기 유일하게 노동자 국가를 수립한 10월 혁명이 벌어졌다. 본지는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연말까지 번역 연재하려고 한다.러시아 혁명의 주요 인물 레온 트로츠키는 뛰어난 이론가이자 저술가, 연설가였으며 혁명적 …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0
:
제헌의회 해산은 혁명이 비민주적이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가?
227호
2017. 11. 8
100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특히 1917년 11월 7~8일(구력 10월 25~26일)에는 20세기 유일하게 노동자 국가를 수립한 10월 혁명이 벌어졌다. 본지는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연말까지 번역 연재하려고 한다.우파들이 그리는 역사에서 러시아혁명은 흔히 볼셰비키당과 그 지도자 레닌이 벌인 쿠데타로 …
국회에서 대북 위협을 되풀이한 트럼프
—
한반도 긴장 고조 중단하라!
김영익
227호
2017. 11. 8
한미정상회담 결과 문재인이 광화문광장에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를 “진공 상태”로 만들려고 애쓰면서까지 진행한 11월 7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 측이 우려한 그대로였다. 일각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했다거나 문재인 정부가 “절반 이상의 성공”을 얻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트럼프와 문재인의 기자회견…
종합
11.8 트럼프 국회 연설 반대 행동 현장 소식
:
트럼프와 문재인의 평화 위협 동맹에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되다
특별취재팀
227호
2017. 11. 8
[종합] 트럼프와 문재인의 한미 군사동맹 강화 행보에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되다 트럼프는 국회 연설을 마치고 곧 중국으로 떠난다.(☞ 트럼프 국회연설 논평 기사 바로가기) 트럼프는 국회 연설에서 북한 체제를 관용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 전쟁 협박이야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된 요인임을 감안하면, 이따위 연설에 여야 정당들이 호…
대북 압박과 동맹 강화를 천명한 한미정상회담
:
이러려고 트럼프를 “손님으로 환대”한 것인가
김종환
227호
2017. 11. 7
11월 7일 트럼프와 문재인의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 강화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는커녕 한반도와 아시아의 갈등만 고조시킬 것이 확인됐다. 본지는 일찍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트럼프 방한에 반대해 왔다. 트럼프는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의 일부임을 …
종합
11.7 “No트럼프Day” 현장 소식
:
“트럼프, 우리는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의 방해를 뚫고 수천 명이 외친 평화와 정의의 목소리
특별취재팀
227호
2017. 11. 7
오늘 11월 7일 정오께 트럼프가 한국에 왔다. 이에 7일 오전부터 국내 주요 진보·좌파 단체들은 트럼프 방한 규탄 행동에 돌입했다. 〈노동자 연대〉는 긴박하고 생생한 현장 소식을 속보 형식으로 전했다.[종합] 경찰이 밤 10시쯤 집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트럼프가 광화문대로를 지나는 시점에 맞춰 도발했다. 무대를 포함한 집회장에 난입해 참가자들을 광장 …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39
:
1917년 러시아에서 의회 민주주의라는 대안이 있었는가?
227호
2017. 11. 7
100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특히 1917년 11월 7~8일(구력 10월 25~26일)에는 20세기 유일하게 노동자 국가를 수립한 10월 혁명이 벌어졌다. 본지는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연말까지 번역 연재하려고 한다.1917년 2월 혁명을 겪으며 러시아 사회는 좌경화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신망은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과 맞물린 긴장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227호
2017. 11. 7
영화감독 켄 번즈가 올해 연출한 10부작 다큐멘터리 〈베트남 전쟁〉은 흠이 있긴 하지만 흡인력 있는 작품이다. 이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이라면 워싱턴에서 미국 대통령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가 [수천 킬로미터 밖인]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전황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당시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은 그런 상호작용이 최고조에 이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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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