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인정 지지부진:
박근혜와 똑같이 해직자를 배제하라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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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노조 할 권리를 옹호하며 ILO
하지만 최근 공무원노조와 노조 설립 관련 실무협의에 나선 노동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 운운하며 금방이라도 노조 설립신고를 받아 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것이다. 이명박근혜가 하던 짓을 문재인 정부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해고된 조합원이 불이익 없이 노조 활동을 하고 복직할 수 있다면 다른 노동자들도 부담을 덜 갖고 투쟁에 나설 수 있다.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높이는 데도 일조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원칙
그런데 공무원노조 김주업 집행부는 정부의 이런 부당한 요구에 단호하게 맞서기보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중집은 이미 지난 회의 때
지부장단 토론회에 참석한 한 지부장의 지적처럼
또 다른 지부장은 자신이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해직자 원직복직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투쟁할 때다. 민주노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