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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17년 총선
: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래 최대 약진을 한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지면
김종환
212호
2017. 6. 12
6월 8일 치러진 조기 총선 결과는 영국 정치에 폭탄과도 같은 충격을 던졌다. 주류 평론가들은 물론 많은 좌파들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석달 새 세 차례나 일어난 테러 때문이었다. 보수당 총리 테리사 메이는 당초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총선 조기 실시를 선언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보수당 지지율은 노동당보다 무려 20퍼센트포인트 더 높았다. 그…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결과
:
마크롱 신당이 승리했지만 정치적 불안정성은 여전하다
지면
차승일
212호
2017. 6. 12
6월 11일 프랑스에서 총선 1차 투표가 실시됐다. 1차 투표 결과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낮은 투표율이다. 48.7퍼센트로 역대 최저치이다. 2012년 총선 때의 57퍼센트보다도 훨씬 낮다. 그만큼 마크롱의 정치적 지향에 프랑스인들이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신호다. 둘째, 전통적 중도계 정당들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2012년 총선에서 27퍼센…
김상조를 지지하지 않으면 재벌을 지지하는 셈인가?
지면
강동훈
212호
2017. 6. 12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우파 야당들이 비교적 사소한 문제들인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체결,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물고 늘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후보의 인준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그러자 정의당은 김상조 후보자를 조속히 인준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조중동과 자…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
포장지만 바꾼 의료 민영화
지면
장호종
212호
2017. 6. 12
기재부 장관 후보자 김동연은 인사청문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두 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 규제 완화, 의료 민영화 법안으로 악명 높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까다로운 국회 통과 절차를 피하려고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 각종 우회적…
비용 절감 경쟁이 낳은 현대·기아차 강제 리콜
:
리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박설
212호
2017. 6. 12
현대·기아차가 12개 차종 24만여 대에 대해 사상 최초로 강제 리콜을 명령 받아 이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차량 결함 의혹에 강하게 반발해 온 현대차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내부 고발이 접수된 결함은 이번에 인정된 5건 외에도 20여 건이 더 있다. 국제적으로도 현대·기아차의 품질 논란이 계속돼, 지난달 북미와 한국에서 세타2엔진을 장착…
영국 총선
:
1천2백만이 코빈과 진정한 변화에 투표하며 보수당이 굴욕당하다
211호
2017. 6. 9
6월 8일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크게 실패한 반면,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은 크게 약진했다. 지난해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영국 노동자들이 인종차별적 우익 포퓰리즘에 포획된 결과라고 봤던 다수 평론가들의 일면적 분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총선 결과다. 오히려 ‘브렉시트 투표는 권력층에 의해 삶이 파탄 났다고 느낀 노동계급의 항의 투표이고 따라서 앞으…
1987년 6월 항쟁 30주년
:
교훈과 오늘날의 의미
지면
김동철
211호
2017. 6. 7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은 6월항쟁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광주 민중을 학살하고 권력을 장악한 정당성 없는 군사 독재 정권이 아무 죄 없는 학생을 죽인 것은 대중의 환멸과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1987년 수개월 동안 벌어진 폭발적 대중 투쟁은 그전에 벌어진 수많은 크고 작은 투쟁들이 누적된 결과였다. 폴란드 출신의 독일 혁…
인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한 달
:
대중의 개혁 염원에 못 미치다
지면
김문성
211호
2017. 6. 7
부패 의혹 검증 때문에 정권 초 (인수위 과정이 없기에 더욱) 신속해야 할 내각 임명이 늦춰진다는 불평 때문에 문재인은 공약인 소위 5대 인사 원칙을 삭감해야 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안보실 제1차장으로 내정됐던 김기정을 추문을 이유로 갑작스레 사퇴시켜야 했다. 강경화는 “공직자로서 판단이 매우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
트럼프의 예산 계획
:
부자는 배려, 저소득층은 경멸
이정구
211호
2017. 6. 7
5월 23일 트럼프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의 연방예산 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과도한 낙관, 공공서비스와 환경 예산에 대한 사악한 삭감 그리고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른바 ‘납세자 우선 예산’이라는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각종 공공서비스 지출이 3조 6천억 달러 삭감된다. 저소득층…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는 회복되고 있는가?
지면
이정구
211호
2017. 6. 7
최근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회복세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변화 흐름은 물가 상승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유가 대표적인데, 2016년 초반 배럴당 20달러대까지 하락했다가 지금은 50달러 내외를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철강, 전자부품 등 제조업 제품의 단가가 상승하거나 하락세를 멈췄…
한중대, 대구외국어대 폐교 절차 돌입
:
문재인 정부는 “부실” 대학 퇴출 말고 국공립화하라
정선영
211호
2017. 6. 7
교육부가 한중대와 대구외국어대 폐쇄를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갔다. 6월 18일까지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9월까지 학교 폐쇄 명령을 할 예정이다.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부실한 재단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겪어 왔다. 한중대는 2004년 감사에서 설립자인 전 총장이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사 노동자들의 요구와 격차가 크다
지면
정원석
211호
2017. 6. 7
최근 교육부의 국가기획자문위 업무보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놨다. 집권 후 박근혜의 일부 정책들을 뒤집는 발표들을 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선거 공약도 그렇지만, 당선 후 발표한 정책들도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
KTX 해고 여승무원을 철도공사로 복직시켜라
지면
백은진
211호
2017. 6. 7
2006년 노무현 정부 하에서 대량해고 됐던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복직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최근 결성됐다. 지난 5월 29일,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와 철도노조는 노동·시민사회·종교 단체들과 함께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문재인이 후보 시절 철도노조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KTX 승무원…
이른바 ‘일자리 추경’
: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면
강동훈
211호
2017. 6. 7
6월 5일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1조 2천억 원을 편성해 일자리 11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1만 2천 명을 포함해 공공부문 일자리 7만 1천 개, 민간 일자리 3만 9천 개 등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추경 11조 원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청년인턴 2만 개만 제시한 것과 대조된다. 게다가 최근 문재인…
철도공사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처우 개선하라”
지면
백은진
211호
2017. 6. 7
문재인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후,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철도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한 사례다. 철도공사에는 정부 통계로 간접고용 노동자가 8천2백여 명이나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등의 자회사 노동자들과 여러 외주업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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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9호
2026.06.16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