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과 맞물린 긴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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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켄 번즈가 올해 연출한 10부작 다큐멘터리 〈베트남 전쟁〉은 흠이 있긴 하지만 흡인력 있는 작품이다. 이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이라면 워싱턴에서 미국 대통령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가 [수천 킬로미터 밖인]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전황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당시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은 그런 상호작용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그 시작은 전쟁에 반대하는 정적을 도청하려는 것이었고 결국 그 때문에 리처드 닉슨은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게 된다.
이와 유사하지만 훨씬 격렬한 상호작용이 도널드 트럼프의 동아시아 순방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10월 30일 특별검사 로버트 뮬러는 트럼프 대선 선거대책본부장 폴 매너포트를 비롯해 선대본 주요 인사들을 기소했다. 이는 트럼프 판 워터게이트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다.
이번 기소로 트럼프가 영화 〈좋은 친구들〉에나 나올 법한 마피아 세상에 산다는 것도 드러났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다. “이번 주에 트럼프는, 폴 매너포트가 선거대책본부장에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를 거의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1979년에 로이 콘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트럼프의 ‘멘토’ 로이 콘은 뉴욕의 전설적인 변호사로, [감비노 패밀리의 두목] 존 고티, [제노베제 패밀리의 두목] ‘뚱보 토니’ 앤서니 살레르노 등 뉴욕 최대 마피아 조직의 두목들을 변호했던 자다.
“트럼프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여러 채를 살레르노의 건설사 ‘S&A콘크리트’에 발주했다. 트럼프는 매너포트가 1980년에 설립한 로비 회사의 첫 고객이었다.” 화룡점정으로, 콘은 상원의원 조 매카시가 반공주의 마녀사냥을 벌이던 1950년대에 매카시의 비서실장이었고, 바로 이 마녀사냥 덕에 [서두에 언급한] 닉슨이 정계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현재 트럼프는 미국 정계의 압박을 피하려고 동북아 순방 중이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대국 (중국, 일본, 남한) 세 나라가 있는 곳이자, 트럼프와 북한 정권 사이의 갈등으로 최근 몇 달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이다.
트럼프가 북한에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화염과 분노”를 퍼붓겠다고 거친 말을 쏟아내는데도, 김정은 정권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재래식 미사일과 포탄으로 서울을 인질로 삼은 지도 오래 됐다.
9월 말, 트럼프 정부의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북한과의 전쟁은 선택 사항이 아니며 김정은과의 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그저 미국 정계의 통념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틸러슨의 발언 직후 트위터에서 틸러슨에게 핀잔을 줬다. “(틸러슨은) 꼬마 ‘로켓맨’과 협상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시간 낭비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을 보면 그가 남한에서 환영받는 손님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동북아 지역에 대한 자신의 야심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트럼프의 선언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다.
트럼프는 중국도 방문한다. 1972년에 닉슨이 방문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를 만난 것은 유명한 일이다. 이 때 닉슨은 베트남 전쟁을 끝내는 데에 중국의 도움을 얻고자 했고, 냉전에서 중국이 소련을 견제하는 구실을 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닉슨의 방중으로 중국공산당 지도부도 득을 보았다. 문화혁명으로 중국공산당이 내적 혼란을 겪으면서 중국은 철저히 고립됐었다. 어떤 중국 역사가에 따르면 1969년의 중·소 국경분쟁은 핵전쟁을 목전에 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고 닉슨이 소련에 경고해 물러서게 했다.
반면 트럼프가 방중하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최근 중국공산당은 당대회에서 시진핑을 “핵심” 지도자로 추대하고 “시진핑 사상”을 당장[黨章, 당의 헌법]에 포함시켰다. 시진핑은 트럼프에게서 득을 볼 것이 없다. 사실 트럼프는 이미 임기 초에 시진핑에게 값진 선물을 준 셈인데, 바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 것이다. TPP는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중국을 고립시키고 그 발을 묶으려 공들이던 것이었다.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거친 말을 쏟아 내고 보호무역주의적 수사를 남발한 것 때문에, 마치 중국이 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믿음직한 수호자인 양 행세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무역 정책은 여전히 수수께끼인 데 반해, 중국은 ‘일대일로’라는 대사업을 추진해 유라시아 대부분을 중국 경제와 결속시킬 교통로를 건설하려 한다.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은 국제 무대의 중요한 행위자다. 미국은 여전히 경제 규모가 세계 최대고, 군사력은 압도적으로 최강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지도력이 럭비공 같고 그마저도 공세에 시달리는 덕분에 미국의 경쟁자들은 세계의 지정학적 판세의 눈금을 저마다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이려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