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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 폭락
:
“시진핑 아저씨”의 상승 장세가 붕괴하다
지면
이정구
153호
2015. 7. 18
지난 6월 12일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5천1백66포인트를 찍고 한 달 동안 무려 30퍼센트나 급락했다. 6월 초에만 해도 중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10조 달러로, 1년 전에 견줘 2백 퍼센트(6조 7천억 달러) 상승했었다. 당시 중국 증시의 상승분은 도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규모였다. 그리고 6월 12일 이후 3주 동안 3조 달러가 …
악랄한 탄압에 맞서 굳건히 싸우고 있는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
김지태
153호
2015. 7. 18
6월 8일에 시작한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40일을 넘겼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했던 약속들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해에 택배 노동자들이 2013년 파업으로 폐지됐던 반품 페널티를 부활시켰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반품을 회수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사측은 비좁은 울산 동구터미널의 이전, 조합원을 폭행한 비…
다시 투쟁에 나선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
이창배
153호
2015. 7. 18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들이 사측의 악랄한 탄압에 맞서 작업장 재이전 철회, 무더기 부당 징계 철회,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서울노동청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 레이테크코리아는 견출지 시장매출 1위, 연매출 82억 원의 스티커 라벨 제작 중소기업이다.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은 2013년 회사의 계약직 전환 강요에 맞서 금속노조에…
진보교육감 취임 1년
:
진보교육감들이 교육 변화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다
지면
김현옥
153호
2015. 7. 18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1년 전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했다. 이들은 자사고 폐지, 고교 평준화 확대, 대입 제도 개선, 교육 복지 강화, 학교 혁신 보편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쟁 교육을 신봉하는 지배계급에게는 못마땅한 공약들이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진보교육감들…
이란 핵협상 타결
:
미국 제국주의의 약화를 보여 주다
지면
니마 솔탄자데
153호
2015. 7. 18
이란 사회주의자 니마 솔탄자데는 이란 핵협상 타결이 이란 정권만 도운 이란 경제제재를 끝내는 역사적 합의라며 환영했다. 7월 14일 세계 열강[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과 이란의 핵협상이 타결됐다. 이 역사적 합의 소식에 대다수 이란인들이 환호했다.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전쟁 가능성과 경제제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핵협상 타결…
4·24 울산총파업 집회 폭력 사태
: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153호
2015. 7. 18
7월 23일 민주노총 중집에서 4·24 울산 총파업 집회 때 폭력 건을 두고 이경훈 지부장과 폭력 가해자 징계를 논의한다. 이는 6월 19일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 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는 이경훈 지부장과 폭력 가해자의 징계를 민주노총 중집에 요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올바르고, 또 필요한 결정이었다. 이경훈 지부장은 이…
국제 사회주의자들의 토론
:
혁명가들은 좌파적 개혁주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지면
김종환
153호
2015. 7. 18
7월 14일 영국 런던에서 여러 나라 사회주의자들이 모여 ‘긴축, 급진좌파 그리고 혁명가들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원래는 그리스 사회주의자들도 참석해 발제도 할 예정이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모임 직전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의 고강도 긴축안에 굴욕적으로 합의해 급히 귀국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의 토론 내용을 런던에서 김종환 기자가 전한다. …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동성결혼 인정 소송
: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
양효영
153호
2015. 7. 18
지난 6월 26일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후 한국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이 시작됐다. 2013년 9월에 공개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서대문구청이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를 불복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지난 7월 6일 첫 재판이 열렸다. 서대문구청이 혼인신고를 받지 않은 법적 근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
공적 연금 개선 방안 논의를 검토한다
지면
장호종
153호
2015. 7. 18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가 50일이 지나도록 구성원을 정하지도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연합에서도 서두르는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계산하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 151호에서 이처럼 주류 정당들이 칼자루를…
갑을오토텍 1차 투쟁 승리가 보여 준 것
:
노조 파괴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지면
박설
153호
2015. 7. 18
6월 23일 갑을오토텍지회가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의 노조 파괴 용병들을 쫓아내며 사측의 노조 파괴 시도를 막아냈다. 사측은 근래 통상임금이 확대되면서 높아진 임금을 낮추고, 식당·경비 외주화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등의 공격을 손쉽게 하기 위해 지난해 말 용병들을 대거 채용, 악랄한 폭력을 가했다. 특히 ‘공안통’ 황교안이 국무총리로 임명되기 하루 …
메르스 재난 와중에 몰래
:
제주 영리병원 재추진 중단하라
지면
김재헌
153호
2015. 7. 18
박근혜 정부가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에 위법 사실이 있어 이를 반려했다. 국내 자본가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데도 외국 법인의 이름만 빌려 제주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했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은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거듭 경고해 온 바 있다.…
노동시간 피크제가 임금피크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지면
이정원
153호
2015. 7. 18
정부는 “세대 간 상생 고용”이란 명목으로 고령 노동자 임금을 대폭 깎는 임금피크제를 정당화한다. 즉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고용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 자신이 청년과 고령자는 실업 원인이 다르고 종사 분야가 달라 일자리 대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2010년, ‘정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과제…
노동시장 구조 개악
:
그들은 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지면
강동훈
153호
2015. 7. 18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도 올 하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또다시 강조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시도 등에서 보듯, 연공급제를 공격하는 데 맞춰져 있다. 연공급제는 노동자의 생산성과 상관없이 오래 근무할수록 높은 임금을 주는…
그리스 위기는 ‘복지병’ 때문인가?
지면
정선영
153호
2015. 7. 18
보수 언론과 시장주의 경제학자, 그리고 정부·여당은 그리스 위기가 과도한 복지와 연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복지 확대를 바라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실을 조금만 따져 봐도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래서 여러 진보 학자들뿐 아니라 주류 언론에서도 반론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위기가 터지기 전 그리스의 …
그리스 경제 위기의 대안 논쟁
:
그리스 민중(국민의 대중)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차승일
153호
2015. 7. 18
그리스가 위기에 처하게 된 초기부터 대안을 둘러싼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그리스가 유로존과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의 하나였다. 이른바 ‘그렉시트(Grexit)’ 논쟁이다. 유럽 지배자들이 1월 총선과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드러난 그리스 대중의 뜻을 완전히 묵살하며 시리자 정부에 후퇴를 강요하는 지금 이 문제는 더 중요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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