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규모 반부패·반정부 시위로 정치 위기가 심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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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 석유 회사 페트로브라스와 여당인 노동자당(PT) 당직·공직자 등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로 촉발된 반부패 운동이 크게 분출했다.
3월 13일 브라질 전국 26개 주와 광역시에서 동시에 열린 ‘반부패·정부 퇴진’ 요구 시위에 3백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이는 같은 쟁점으로 벌어진 지난해 3월 시위보다 1백만 명 이상 커진 것으로, 브라질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다.
시위를 주도한 것은 부르주아 야당 브라질사회민주당(PSDB)과 보수 시민단체들이었으며, 참가자의 다수는 백인들이었다. 그러나 심각한 불황과 물가 인상에 분노한 도시 빈민과 하층 중간계급들 상당수도 시위에 동참했다.
우파들은 부패 혐의 수사를 노동자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무기로 삼아 왔다. 이 같은 공격은 검찰이 지난 3월 4일 전 대통령이자 브라질 노동자당의 지도자인 룰라를 소환 조사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의 부패 혐의가 진실로 드러나면서 이 수사는 단순한 마녀사냥이 아니게 됐다. 좌우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우마 호세프가 이끄는 노동자당 정부가 “브라질을 훔쳐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물론 수십 년 동안 부패의 복마전 한가운데 있었던 우파들이 반부패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주도하는 운동이 크게 성장한 것, 그리고 노동자당이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은 2002년 룰라의 집권 후 노동자당이 신자유주의를 적극 받아들인 것 때문이었다.
룰라가 이끄는 노동자당 정부는 우파 정당들과의 합의 하에 복지와 노동계급의 노동조건을 공격하면서 고금리 정책과 ‘건전[흑자] 재정’ 정책을 고수했다. 시간제 일자리, 외주화 경향이 크게 늘었고 노동자들의 고용은 전보다 불안정해졌다. 노동자당이 2008년 이래 끊임 없이 부패 추문에 시달린 것도 이 같은 ‘제3의 길’ 식 개혁을 추구하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2012년까지만 해도 브라질 경제는 중국 경제의 성장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돼 있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브라질은 원자재 가격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그전까지 노동자당 정부를 용인하던 지배자들은 브라질 경제가 휘청이자 노동자당의 치부를 들춰내며 공격을 강화했다. 호세프 정부는 브라질 판 ‘테러방지법’을 이용해 우파들의 공격을 억눌렀는데, 오히려 이 법안 때문에 경찰 폭력이 심해져 여러 사회 계층의 분노를 샀다.
13일 시위는 우파들의 공세가 강해지면 브라질 내 중간계급이 오른쪽으로 견인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우파들은 부패 혐의를 주요 공격 무기로 삼으면서도, 시위에 참가하는 빈민 대중이 요구하는 복지 확대 요구도 요구안에 슬쩍 버무리고 있다.
이날 시위로 자신감을 얻은 우파들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현 대통령 호세프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전 대통령 룰라를 보호하고 지지자를 결집시키려는 목적에서 룰라를 [면책특권이 있는] 내각에 복귀시키려 시도했지만 우파들은 이를 저지했다. 야당들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선거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정치적 실리를 가늠하고 있다. 거리에서는 극우파들이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다.
한편, 3월 19일 브라질 노총(CGT) 주도로 1백만 명 규모의 ‘맞불’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시위에서는 룰라 자신이 연단에 올라 노동자당 방어를 호소했다.
60여 개 이상의 노동조합·사회단체·좌파들이 이날 시위에 참가해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우파에 반대했다. 무주택노동자운동(MTST), 사회주의와자유당(PSoL) 등 급진적 단체들과 여러 소규모 독립 노동조합들도 이날 시위에 참가해 한편으로는 우파에 맞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당에 대한 CGT 지도부의 무비판적 입장을 비판하고 호세프 정부의 긴축 정책에도 반대해 행진했다.
브라질의 정치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정치적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여기서 우파들이 승리하면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이 15년만에 승리를 거머쥐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브라질 노동계급의 처지는 더한층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브라질의 노동운동과 좌파들은 우파의 공격에 맞서야 하며, 동시에 긴축 정책에 맞서는 강력한 노동자 행동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