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이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를 보건특보로 임명했다. 김종대는 2년 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다가 반발에 부딪혀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 인물이다. 당시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형평성을 문제삼아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민영화 정책과 조세 개편(노동자들의 부담을 늘리는)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시도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는데, 김종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블로그에 개편 내용을 공개하는 등 강행을 시도하다가 자리에서 밀려난 듯하다.

김종대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사실 자체도 문제였다. 그는 이사장에 임명되기 직전까지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한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에 참가해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을 입안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김종대가 이사장으로 임명될 당시 국민건강보험노조(당시 사회보험노조)를 비롯해 노동⋅사회 단체들이 이에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김종대는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때에도 건강보험공단 예산, 즉 보험료로 이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 지탄을 받기도 했다.

더민주당이 이런 인물을 보건특보로 임명한 것은 이들의 ‘의료 영리화 반대’가 얼마나 비일관되고 불철저한지 잘 보여 준다. 지난해 말 더민주당은 의료 민민영화를 부추길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못이기는 체하며 통과시켜 준 바 있다. 민주당 집권 시절 이들이 추진한 의료 민영화 정책(경제자유구역 내 영리 병원 허용, 한미FTA, 민간보험 활성화 등)도 숱하게 많다. 이런 상황에서 김종대 임명은 과연 지금 자신들이 내걸고 있는 복지 공약을 지킬 의지라도 있는 것인지 의심케 하기 충분하다.

더민주당은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