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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략적 야권연대는 노동계급의 발목을 잡을 뿐
김문성
167호
2016. 2. 17
“민주노총후보/민중단일후보”에게 야권 단일화 문제가 제기될 경우의 기준과 전술에 관한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수정·보완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를 읽으시오. — 〈노동자 연대〉 편집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월 2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합의했…
누구의 말일까요?
167호
2016. 2. 17
“미국은 유럽 난민 문제를 유럽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민들의 핵심 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나토의 [지중해 해상 순찰] 임무를 강화했다.” ― 군함 동원해 난민을 막는 게 난민 문제 해결이라는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 “여성이 너무 똑똑한 척을 하면 굉장히 밉상을 산다.” “약간 좀 모자란 듯한 표정을 지으면 된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사회민주주의 분석
지면
차승일
167호
2016. 2. 17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가 “장기 불황”이라고 부른 세계경제 위기는 전 세계에서 정치적 양극화와 불안정을 낳고 있다. 그 정치 위기로 특히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제도권 정치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는 40여 년 동안 우파 정당인 신민당과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사회당이 분점하던 양당 구도가 해체되…
냉전 후 역사를 통해 보다
:
‘미사일 방어’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짓말
지면
김종환
167호
2016. 2. 17
‘미사일 방어’의 역사는 냉전 시대 핵무기 경쟁과 동전의 양면이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을 코앞에 두고 미국은 일본에 두 차례 핵폭탄을 투하했다. 이미 항복을 검토 중이었던 일본에 핵 공격을 한 것은 전후 세계 질서에서 자신이 패권을 쥐겠다는 것을 동맹국(당시엔 소련 포함)에게 과시하기 위한 성격이 있었다. 한편, 미국의 맞은편에서 경쟁적 제국주의 블록…
기아차 노조의 지방노동위원회 7명 전원 승소
부당징계 철회 투쟁의 통쾌한 승리!
지면
김우용
167호
2016. 2. 17
지난해 9월 기아차 사측은, 주야 8시간 교대근무제(이하 8+8교대제) 관련 양보교섭에 반대해 교섭장 봉쇄 투쟁을 한 조합원 9명을 고소고발 했다. 출근정지 2개월에서 10일이라는 부당징계도 내렸다. 교섭장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한 항의 행동과 집회를 이유로 사측이 징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의 양보교섭 항의 투쟁은 다른 때보다 격렬했다. 노조…
박근혜의 '교육 개혁'
:
자본가들을 위한 맞춤 교육
지면
김현옥
167호
2016. 2. 17
박근혜 정부가 지난 1월 28일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대학구조조정, 사회맞춤형 학과, 일학습 병행제 등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시기에 기업주들의 수요에 걸맞는 노동력을 양성하…
제주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 해고 시도 철회하라!
지면
서지애
167호
2016. 2. 17
집단 해고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비정규직 교사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제주 교육청은 4년 만료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의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사실상 2016~19년에 영전강 1백19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영전강 노동자들은 이러한 조처에 반대해, 무기계약직 전환과 교육감 직고용 …
성남시 청년배당
:
쥐꼬리만한 복지 확대에도 몸서리치는 우파들
장호종
167호
2016. 2. 17
지난 1월 20일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3년 이상 성남에서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12만 5천 원어치의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지난해 여름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계획을 발표하자 박근혜 정부는 펄펄 뛰며 반대했다. 청년배당을 지급하면 지방재정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런 압박에 굴…
박근혜가 외부 위협을 빌미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다
김영익
167호
2016. 2. 17
2월 16일 박근혜는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과 테러 위험 등을 내세우며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대국민담화 때도 박근혜는 “북한의 후방 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월 7일 북한 로켓 발사 당일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북한이 ‘테러’를…
세계경제는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가?
이정구
167호
2016. 2. 17
2016년 벽두에 중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확산됐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6퍼센트대로 떨어졌고, 산업 생산도 2009년 세계경제 위기 때보다 더 낮았고 수출 증가율도 2015년 3월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계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핵심 요인은 미국 경제의 둔화이다. 중국 경제(경제 …
철도노조가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과 연대 확대에 나서다
이정원
167호
2016. 2. 17
철도노조가 올해 철도공사에 있는 여러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철도공사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여러 자회사를 만들어 왔다. 역 승차권 발매와 역무 업무, 선로 유지·보수, 차량 정비, 열차 승무 등 운전을 제외한 철도 업무 대부분에 자회사 노동자들이 투입돼 있다. 정부 집계로만 자…
서평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
왜 사회는 여성을 ‘여성성’에 욱여넣으려 할까?
양효영
167호
2016. 2. 17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유명한 여성 소설가인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가 인터넷 강의(TED)에서 한 연설 내용을 다듬은 것이다. 그래서 1백 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분량에 쉽고 대중적이다.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공감 가는 구절도 많을 것이다. 작고 얇은 이 책은 최근 상당한 인기를 얻으며 팔리고…
독자편지
위선적인 박근혜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김은지
167호
2016. 2. 17
나는 보건소 모자 보건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다. 산모들에게 임신·출산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신청을 돕고 있다. 생계가 빠듯해 절박한 마음으로 보건소를 찾은 산모들인 만큼, 하나라도 더 지원받게 해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정부 지원 사업을 찾아보곤 한다. 하지만 매번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박근혜 정부의 모자 보건 사업의 실체와 마주하게 된다. …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에 맞선 효과적 투쟁 건설을 위해
이정원
167호
2016. 2. 17
심화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민자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시장화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도 계속 하고 있다. 핵심으로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강화하고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려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을 시작으로 전 분야로 노동 개혁을 선도하려 한다. 올해 상반기에 30개 공공기…
독자편지
철도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허정
167호
2016. 2. 17
지난해 8월 1일, 청량리 역을 정상적으로 출발한 열차에서 갑자기 화물열차가 분리되는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약 반 년 뒤인 올해 2월 6일, 그 사고와 관련된 직원 중 한 명이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고(故) 백종민 조합원은 34세의 젊은 철도 수송원이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일어난 비극 때문에 기막히게도 유가족은 명절을 장례식장에서 보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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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