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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
‘테러’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
지면
김영익
163호
2015. 12. 9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주요 쟁점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합의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들에는 ‘노동개혁’ 관련 법 외에도 테러방지법도 포함돼 있다. ‘파리 참사’를 빌미로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기필코 밀어붙일 참이다. 박근혜도 테러방지법 통과를 거듭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기…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 재개 시
:
즉각 총파업으로 막아야 한다
지면
박설
163호
2015. 12. 9
지난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악법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그 뒤 두 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소요죄’까지 동원해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최영준
163호
2015. 12. 9
박근혜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지난 3주 동안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왔다. 민중총궐기 이후 곧바로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소속 단체 대표자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장을 보내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는 한상균 위원장과 총궐기 참가자들을 ‘ISIS 테러리스트’라며 ‘대한민…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시리아 전쟁의 성격과 반전운동의 과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63호
2015. 12. 9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중동에서 전쟁의 북소리가 더한층 커지고 있다. 영국 하원이 [12월 2일] 시리아 공습 개시를 결정한 직후, 독일 연방의회가 시리아 파병을 승인했다(전투 임무에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말이다).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 모두에 특수부대를 증파…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 결과
:
파시스트에 맞선 급진적이고 단결된 투쟁이 절실하다
지면
데이브 수얼
163호
2015. 12. 9
12월 6일 일요일에 치러진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FN)이 1위를 하며 다른 정당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국의 도(道)에 해당하는 ‘레지옹’ 13곳의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였는데,] 국민전선은 레지옹 13곳 모두에서 결선에 진출했다. 그중 6곳에서는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 투표 결과] 한…
서평 《숫자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가》
:
수치에 관해 묻기도 따지기도 해야 하는 이유
지면
김종현
163호
2015. 12. 9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경제 효과’ 운운하고, 보수언론은 기업주들이 요구하는 친기업적 경제 정책의 기대효과를 떠들어 댄다. FTA가 체결되거나 할 때도 늘 경제 효과가 몇 조 원이니 하는 말이 나온다.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해서 무슨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무슨 지표를 개선하면 해결된다느니 하는 말도 종종 들린다. 이처럼 애초에 어디…
성명
:
정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 중단하라
2015. 12. 8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2월 8일 발표한 성명이다. 마침내 경찰은 12월 9일 오후 조계사로 진입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강제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 검경과 보수 언론은 민주노총을 폭동 단체나 되는 듯이 매도하고 있다. 마스크 구입 비용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 2008년 촛불운동 때 이명박이 ‘초는 무슨 돈으로 사냐’고 했던 일이 …
성동지역에서 새누리·새정연 야합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이창배
162호
2015. 12. 7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노동개악 저지·민생회복” 성동구 총궐기 조직위원회(이하 성동조직위)는 12월 4일 성동구의회 앞에서 여야 노동개악 야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차가운 날씨에도 성동지역 노동조합과 사회시민단체 소속 2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노동개악과 반민주·반서민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이에 야합한…
12·5 제2차 민중총궐기
:
정부 탄압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가하다
김문성
162호
2015. 12. 6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2차 민중총궐기에는 노동자, 농민, 청년 등 5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은 노동 개악 중단, 교과서 국정화 철회, 공안탄압 중단, 백남기 농민 진압 책임자 처벌 및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광장에서부터 대학로까지 행진을 했다. 행진은 주말 도심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에게도 호응을 받았다. …
그리스
:
총파업이 정치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163호
2015. 12. 4
12월 3일 그리스 노동자들이 긴축 정책에 맞선 총파업을 벌였다. 11월 12일의 총파업 이후 3주 만의 총파업이자, 9월 조기 총선에서 좌파정당 시리자가 재집권한 후 일어난 두 번째 총파업이다. 그 소식을 그리스 현지에서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전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당원이고 그 당의 주간신문 〈노동자 연대〉의 …
12·2 여야 밀실 합의
:
새정치연합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뒤통수를 쳤다
김문성
162호
2015. 12. 4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원내대표 간 밀실 합의로 노동 개악, 테러방지법 등 각종 악법이 순식간에 통과될 상황이 됐다. 벌써 이 합의로 12월 3일에 ‘학교 앞 호텔허용법’이라던 관광진흥법과 의료영리화(민영화)의 물꼬를 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전격 통과됐다. 이 기막힌 밀실 합의로 박근혜가 취임 후 숱한 정치 위기 속에서도 …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장호종
162호
2015. 12. 4
지난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법안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에서 금지돼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
협정 개정이 아니라, 핵발전부터 포기해야 한다
김승주
162호
2015. 12. 4
42년 만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이하 신협정)이 지난 11월 25일 공식 발효됐다. 한국 지배자들은 이번 개정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연구에 관한 부분적인 자율성을 미국으로부터 얻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란 한 번 사용하고 난 핵연료(사용후 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작업을 말한다. 재처리 과정에서 회수된 핵물질은 핵발전에 다시 …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시도 중단하라
김영익
162호
2015. 12. 3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주요 쟁점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그리고 합의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들에는 ‘노동개혁’ 관련 법 외에도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포함돼 있다. 여야 지도부들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정기 국회 중에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독소조항이 없어도 테러방지법은 여전히 악법이다 테러방…
영화 〈나쁜 나라〉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투쟁을 담아내다
박혜신
162호
2015. 12. 3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진도 앞바다에서 3백4명의 목숨이 스러져가는 것을 생중계로 봐야 했다. 그곳엔 구조 책임을 질 그 누구도 없었다. 컨트롤 타워인 정부는 참사 직후 유가족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경찰 병력을 투입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투사가 됐다. 12월 3일 개봉한 영화 〈나쁜 나라〉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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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