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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
“무슬림·이주민 희생양 삼기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정선영
162호
2015. 11. 25
11월 25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의 이주 관련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파리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무슬림·이주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하며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항의하고, 전체 한국인들의 민주적 권리까지 후퇴시킬 테러방지법에 반대하기 위해서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 …
토론회 영상
:
‘이슬람국가’(ISIS)의 파리 학살 ― 인종차별과 전쟁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162호
2015. 11. 25
다음 영상은 2015년 11월 19일에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긴급 토론회 영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162호
2015. 11. 25
파리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무슬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으며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18일 경찰은 충분한 증거도 없이 한 인도네시아인을 테러리스트라며 구속 수사를 벌였다. 국정원은 2010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 48명을 테러 관련 혐의로 강제 출국시켰다고 발표하며 국민들의 공포감을 부추겼다. 11월 14일 법무…
구조조정에 직면한 한국 경제
지면
이정구
162호
2015. 11. 25
지난 11월 19일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세계경제의 부진 속에 조선·철강·해운 등 글로벌 과 한계기업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으로 금융권에서 빌린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런 기업은 해마다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잉설비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루 속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
:
좌파는 지나친 타협을 자제해야
지면
박성환
162호
2015. 11. 25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가 한창이다(12월 3~9일 투표). 이번 선거는 경기 노동전선 주도 하에 일부 좌파가 참가한 기호 1번 이상언-라일하 후보 조와 전국회의 경향의 기호 2번 김원근-박덕제 후보 조의 양파전이다. 노동자연대 경기지회는 전투적인 지도부가 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상언 선본에 참가했다가 후보 등록 직전에 이 선본에서 철수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
가장 효과적인 탄압 무력화 방법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반격이어야 한다
지면
162호
2015. 11. 25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악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강경하게 몰아치고 있다. 민주노총의 저항에도 정부는 ‘노동개혁’ 5대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2대 정부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12월 중 발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총궐기를 빌미로 한 탄압 강화를 노동개악 추진의 채찍으로 삼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조직 사무실 압수…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지면
윤필언
162호
2015. 11. 25
공무원연금 개악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야합 작품으로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의 공식 일정이 곧 종료된다. 10월 30일 종료된 사회적 기구가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 대책은 한심한 수준이었다. 청년과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게 전…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62호
2015. 11. 25
“박근혜 대통령만 올곧게 모시고 배신의 정치를 응징하겠다.” 대구 동구을 총선에 도전장을 낸 전 동구청장 이재만의 출사표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돼 있다” “특조위가 진상 규명이라는 명목만 들이대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초헌법적 기구냐” …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는 조희연 교육감
지면
162호
2015. 11. 25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부터 교섭을 시작해 2백48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단체협약 체결만을 남겨 둔 상태였다. 단체협약의 핵심 내용은 교무회의·인사자문위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된 학교 민주화와 방학 근무조 폐지 등 학교업무 정상화였다. 특히, 학교업…
인종차별 반대 프랑스인들, 시위 금지령에 저항하다
지면
데이브 수얼
162호
2015. 11. 25
11월 13일 파리 참사 이후 프랑스 정부는 민주적 권리를 제약하려 하지만, 시위대는 강요된 침묵을 거부하고 있다. 몇몇은 시위 금지령에 맞서 이미 저항을 시작했다. 22일 일요일 오후 파리 바스티유 광장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과 난민들 7백 명가량이 오래 전부터 기획됐던 가두 시위를 벌였다. 그들 중 다수는 정부의 시위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탄압
:
마포구청의 노조 사무실 강제 침탈과 폐쇄를 규탄한다
지면
최미선
162호
2015. 11. 25
11월 23일 오전 마포구청이 노조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침탈해 강제 폐쇄했다. 구청 측은 직원 30여 명을 동원해 사무실에 있던 지부장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마포구지부는 정부와 마포구청이 예고한 지부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14일 동안 철야 농성을 벌였다. 마포구청은 여성 직원을 시켜 기습적으로 노조 현판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좌파의 과제는 ISIS가 아니라 제국주의를 패퇴시키는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62호
2015. 11. 25
이 글은 11월 16일에 쓰여졌다.파리 참사에 대한 말들 중 가장 멍청한 것을 꼽으라면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가 이를 “전쟁 행위”라고 비난한 것이지 싶다. 전쟁 행위는 맞지만 이 전쟁은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보다 한참 전에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 전쟁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1990~91년 걸프 전쟁 때 시작됐다. 중동에 대한 제국주의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특별법 …
: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62호
2015. 11. 25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관련법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에는 G20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선언문에 “서비스규제환경 개선” 문구 등이 포함된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은 “서비스규제환경 개선이 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 선언문에 담기고 액션 플랜을 내년까지…
저항으로 KT단협에 도입되지 못한 정리해고 조항
지면
이원준
162호
2015. 11. 25
KT노조 정윤모 집행부가 단체협약에 정리해고 조항을 도입하려던 시도를 철회했다. 정윤모 집행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더 나아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용인하는 단협 조항을 신설하려 했다. 이는 사측에 무제한의 해고 권한을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 때문에 KT민주동지회는 해당 조항의 철회를 요구하며 즉…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맞서 일어선 집배원 노동자들
지면
윤필언
162호
2015. 11. 25
한국의 공공기관들은 2004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도(주 40시간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대표적인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들에겐 남의 이야기였다. 지난해 7월, 10년이나 늦게 드디어 집배원 노동자들에게도 주5일제가 시행됐다. 그런데 올해 9월 우정사업본부와 전국우정노조 집행부가 토요 근무를 재개하는 야합을 해 버렸다. 격무에 시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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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