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소속 전남대병원 지부와 한국원자력의학원 지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과 의료 민영화에 맞서 12월 8일 경고 파업을 벌였다. 파업 참가자들을 포함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1천여 명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멀리 부산대병원에서도 조합원 1백여 명이 상경했다.

“우리는 오늘 해고를 쉽게 하고 온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동 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 성과연봉제, 이진아웃제를 강요하고, 원자력의학원을 매각하거나 병원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가짜 정상화를 막기 위해 모였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가 노동 개악과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해 “온콜(상시) 파업 대기 상태에 돌입했다”며 임시국회가 열리는 12월 내내 경계심을 늦추지 말자고 호소했다.

“10일 이후에도 [정부여당은] 임시국회에서 노동 개악을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정신 못 차린 야당들이 여기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파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남대병원 지부와 원자력의학원 지부는 파업을 하고 집회에 참가했는데, 두 지부장들은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투쟁 결의를 밝혔다.

“오늘 임기 8일차인데, 파업을 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서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내내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정책에 맞서 투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올해 내내 병원 측이 ‘국가 정책이다’, ‘교육부 지침이다’ 하며 압박해 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하계휴가, 연가보상비 등이 삭감됐고 최근에는 우리가 과반노조인데도 동의를 얻지 않고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정부와, 정부 압박에 아무 소신없이 따르는 병원에 맞서 단결된 힘을 보여 주기 위해 어제 파업 전야제를 하고 오늘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하루 경고파업이지만 14년 만에 하는 파업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가짜 정상화 정책에 맞선 싸움을 해야 합니다.”

착한 적자

원자력의학원 지부는 이날 국회 앞 집회 전에 미래부를 찾아가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국내 유일의 방사능 관련 국가재난비상대응기관이며 국가 암 관리 전문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더 많은 예산 지원은커녕 공공기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낙하산 인사를 보내 매각, 위탁경영, 용역화 등을 논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임금 삭감·동결·반납을 반복해 왔습니다.

“공공기관은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착한 적자, 공익적 적자도 사실 ‘경영난’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자본의 논리로, 수익의 논리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경영 정상화가 아닙니다.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예산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래부는 오히려 일 년짜리 원장을 선임해 매각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팔기 좋게 만들겠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산별의 힘으로 꼭 막아낼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이어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한 뒤 16일 파업 투쟁에 적극 참가할 것을 결의하며 집회를 마쳤다. 박근혜 정부의 공격와 탄압에 맞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