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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청소노동자 파업
:
“진짜 사장 서울대병원이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책임져라”
임준형
136호
2014. 10. 18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의 하청 청소노동자들이 바뀐 용역업체의 노동조건 개악 시도에 맞서 파업에 나섰다. 지난 10월 6일부터 불시에 부분파업을 벌이다가 14일부터는 전면적 파업으로 전환했고, 병원 본관 로비에 농성장도 차렸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는 원청인 서울대병원에 어린이병원 하청업체 태원비앰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문제 해결에 직접…
바티칸이 동성애 포용이라는 전향적 발걸음을 내딛는가?
양효영
136호
2014. 10. 18
“동성애자는 기독교 공동체에 기여할 재능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 가톨릭 세계주교대의원대회의 중간 보고서에 등장한 이 문구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가톨릭은 약 2천 년 동안 동성애를 ‘단죄’하는 교리를 고수해 왔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동성애가 ‘자연 법칙을 거스른다’고 했고, 베네딕토 16세는 동성 부부의 입양은 ‘아동 폭력’이라고 말한 바 있다. …
독자편지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지난호 기사를 읽고
지면
박설
136호
2014. 10. 18
현대차지부의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51.5퍼센트로 아슬아슬하게 가결됐다. 이는 현대차에서 가결된 잠정합의안 지지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 실제로 합의안은 올해 임단협의 핵심 과제였던 통상임금 확대 적용 문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내년 3월로 합의 시기를 넘겨 버렸다. 기본급이나 성과금 등은 예년과 비슷한 수…
전일제 일자리 쪼개 저질 일자리 늘리는
: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 폐기하라
지면
박설
136호
2014. 10. 18
박근혜 정부가 최근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후속·보완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의 생각만큼 성과가 좋지 않은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집행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시간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겠다며 꺼내 든 핵심 고용정책이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
파견제·시간제 늘리는 나쁜 일자리 확대 정책
지면
박설
136호
2014. 10. 18
“최대 현안은 비정규직. 임기 중에 꼭 해결하겠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최근에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10월 중에 그럴듯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개 실속 없는 영화는 예고편으로도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도 그렇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기본 골자는 이미 노동계의 우려를 산 바 있다. 민주노총…
독자편지
어느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알려지지 않은 파업 이야기
지면
최규진
136호
2014. 10. 18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10월 유명 대학병원의 분원 특정 과의 전공의들이 파업을 준비했다. 전공의들은 4~5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일하고, 분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그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웬만하면 “더러워도 참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파업까지 계획한 데는 해당 병원이 지난해 5백 병상 가까이 증축하면서 의사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노동강도가…
독자편지
서울성모병원
:
“통상임금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다”
지면
유혜린
136호
2014. 10. 18
여러 병원 사업장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성모병원에서도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의 적용 문제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상여금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우리 병원의 경우, 1년 정기상여금이 1천1백50퍼센트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이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경우 사측이 지불해야 할 체불임금 규모와 임금인상 효과는 …
공무원연금 개악
:
제대로 된 하후상박을 위해 일단은 개악을 저지해야
지면
최미진
136호
2014. 10. 18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삭감안이 나온 후, 진보진영 일각에서 ‘공무원연금에도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무원연금에 하후상박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공무원연금 제도는 재직 시의 소득과 퇴직 후의 연금이 비례한다.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는 고위직일수록 연금도 많이 받는 반면, 임금이 열악한 하위직은 연금도 적게 받는 ‘상후하박’ 구조라 …
노동자와 학생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이아혜
136호
2014. 10. 18
정부는 고강도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교육부는 한밭대에서 올해부터 추진할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지표 초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평가지표 총 38개를 발표했고 10월까지는 지표를 확정해 11월부터는 평가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대학구조개혁법’…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론에 대해
지면
최미진
136호
2014. 10. 18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궁극으로는 공적연금을 한 가지로 통합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단결에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고, 이것을 지렛대로 국민연금 추가 개악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통합 자체보다 어떤 통합이냐가 중요하다. 가령,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의…
처우 개선을 위해 투쟁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지면
윤필언
136호
2014. 10. 18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폐지하겠다”던 박근혜의 공약은 진작부터 사기극임이 드러났다. 박근혜는 지난해 1백만 명이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고작 6만 5천여 명을, 온전한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아예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오히려 …
연금학회안보다 더 공격적인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
지면
최미진
136호
2014. 10. 18
10월 17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 제출된 연금학회의 삭감안에 더해, 그보다 더 공격적인 내용들까지 추가됐다. 지난달 공개된 연금학회의 안은 재직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10년에 걸쳐 높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 안에서는 그 기간이 무려 3년으로 줄어들었다. 3년 안에 부담금을 급격히 높이겠다는 것이다. 물가인상률…
커지고 있는 세계 경기 재침체 우려
지면
정선영
136호
2014. 10. 18
최근 유럽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독일의 경제 지표가 둔화하면서 유럽발 세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독일의 수출 물량은 2009년 1월 이후 최대치로 떨어졌다. 산업 생산은 전달 대비 4.3퍼센트 감소했고, 공장 수주도 전달 대비 5.7퍼센트 줄었다. 만약 이번에 유럽이 경기후퇴에 빠지면 유럽은 2008~09년 미국…
제국주의론이 중요하다
:
남북 관계는 왜 불안정한가?
지면
김영익
136호
2014. 10. 18
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맞춰 북한 최고위급 인사 3명(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이 인천에 왔다. 북한 정권에서 서열이 2~4위쯤 되는 인물들이 한꺼번에 남한에 오면서, 남·북한 정부는 곧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간에 오랜만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잠시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남북 간 긴장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
“공무원연금 삭감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조건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면
136호
2014. 10. 18
정부는 공무원연금이 특혜라면서 삭감을 정당화하고, 다른 노동자들도 공무원연금은 당사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다른 노동자, 청년, 학생들이 왜 공무원연금을 방어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검·경이 하는 짓을 보면 공무원연금 뺏고 싶은 심정이죠.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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