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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편지에 대한 답변
:
성 구매와 성 노동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진희
149호
2015. 5. 23
146호에 실린 내 기사,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뿐이다’에 대한 몇 가지 의문들이 독자 편지로 들어왔다[‘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 관련 기사를 읽고 궁금한 점’(박연오)]. 독자 편지에서 박연오 씨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성 구매 남성을 처벌하지 않더라도, 성 구매를 도덕적 지탄…
그리스 시리자를 둘러싼 논쟁
:
좌파 정부의 장관이 되면 혁명가들의 영향력은 격감한다
지면
차승일
149호
2015. 5. 23
그리스에서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집권하면서 그리스 좌파 안에서 전략·전술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혁명적 좌파가 시리자 정부에 입각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의 문제다. 혁명가들이 시리자 정부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시리자 지도부를 왼쪽으로 끌어당기거나(견인론), 적어도 시리자 지도부가 우경화하…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
“진상규명될 때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끝까지 할 겁니다”
지면
김지윤
149호
2015. 5. 23
세월호 참사 4백 일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구조 방기, 특별법 누더기 통과, 최근 경찰의 물대포와 캡사이신 살포 등 참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참사 1주기 즈음 해서 최루액 대포나 차벽, 행진과 의사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 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저희 가족들의 생각이 한 단계 변했어요. 이제 인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았던 …
그리스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
그리스 노조 지도자들이 특별히 더 전투적인 것은 아니다
니코스 루도스
149호
2015. 5. 23
그리스에서는 지난 5년 동안 긴축에 반대해서 서른 번이 넘는 총파업이 벌어졌고, 이는 연초에 시리자가 집권하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사회주의자들이 기층에서 꾸준히 개입한 결과라고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활동가 니코스 루도스가 전한다. 이 글은 경제 위기의 비교적 초입이었고 사회당이 집권하고 있던 2010년 11월에 발표됐다.…
그리스 노동자들이 시리자 정부의 후퇴를 막기 위해 행동하다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149호
2015. 5. 23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이끄는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압력에 굴복해 후퇴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를 방관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SEK의 주간신문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최신 소식을 전한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말이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노…
울산플랜트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장우성
149호
2015. 5. 23
5월 19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이하 울산플랜트건설노조) 강상규 지부장이 구속됐다. 강상규 지부장은 5월 16일 아침 현장에서 출근 홍보전을 진행하다 노조 간부 2명과 함께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출근 홍보전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됐으며, 이날 강 지부장은 업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임금을 지불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은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됐다…
피해자를 집단폭행 유발자로 만들고도 “사과 괜히 했다”는 이경훈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을 징계하라
김기선
149호
2015. 5. 23
지역실천단장 폭행 사건에 대해 5월 14일 현대자동차 이경훈 지부장은 현대차지부 신문에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문”을 게재했다. “폭력 사태 유발은 확인하여 책임을 다할 것이며 재발 방지”하겠다며 이경훈 집행부의 폭력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폭력 사태 유발” 운운하며 책임을 지역실천단장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입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울산…
철도 근속승진제 폐지를 2단계 ‘정상화’ 저지 성과로 포장해선 안 되는 이유
이정원
149호
2015. 5. 23
정부가 5월 말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처리를 밀어붙이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공공부문 2차 ‘정상화’ 공격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5월 20일 최경환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을 “공공부문이 적극 선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청년고용과 연계해 마치 이것이 일자리 창출 방안인 양 주장하지만 완전한 위선이다. …
정규직 양보론과 ‘사회연대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장호종
149호
2015. 5. 23
2000년대 중반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 고소득·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세금, 복지를 일부 양보해 청년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복지 확대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 왔다. 형편이 더 나은 일부 노동자들이 양보하더라도 형편이 더 나쁜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면 결국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 제안의 …
누구의 말일까요?
149호
2015. 5. 23
"사형집행인 공개모집. 참수, 기타 신체절단 가능한 자 지원 바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사형집행인 모집 광고, 이 국가가 미국의 우방이라지? “[팔레스타인의 어린이들은] 작은 뱀" 이스라엘 신임 법무장관 아일렛 샤케드의 과거 막말 “"최근 수년간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상당히 확대됐는데 이는 일부분 순 이민자 수 증가…
공무원연금 개악안 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박천석
149호
2015. 5. 23
여야는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로 인상’이라는 애초 여야 합의 문구는 사라지고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2013년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노동부와 협의까지 해 가며 노조 규약을 수정했지만, 정부가 노조설립신고 반려로 뒤통수를 친 것과 거의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한 …
5·2 여야 합의안을 사실상 지지하는
:
연금행동 리더들의 우측통행 유감
지면
최영준
149호
2015. 5. 23
지난 5월 6일 공무원연금 대폭 개악과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큰 국민연금 ‘개선’을 맞바꾸려던 여야 합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재벌들이 국민연금 상향 조정에 따른 부담을 강경하게 거부하고, 박근혜도 공무원연금 개악만 원했지 국민연금 개선에는 전혀 관심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뒤 공무원연금 개악은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은 물…
기금 고갈론의 진실
: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
지면
장호종
149호
2015. 5. 23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를 차단하려고 ‘세금(보험료) 폭탄론’을 꺼내 들었다. 집권 이후 근로소득세, 담뱃세 등 노동자들의 세금은 잘도 올리더니 이제 와서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격이다. 새정치연합은 “보험료 두 배 인상”은 협박일 뿐이라면서도 더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진보진영 내 개혁주의자들도 대부분 이…
공무원연금
:
5·2 여야 합의안은 “선방”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지면
정원석
149호
2015. 5. 23
5월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하 여야 합의안]을 두고 박근혜는 “그게 무슨 개혁이냐” 하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우파 언론은 “맹탕 개혁”, “찔끔 개혁”이라 비난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안은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보험료는 28.6퍼센트 인상되고 지급률은 10.5퍼센트 삭감된다…
노동자연대 성명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15. 5. 21
이 글은 2015년 5월 21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가 쓰레기 시행령을 기어코 통과시키더니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향한 탄압의 칼날을 벼리고 있다. 경찰 당국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이하 세월호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들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박래군 공동운영위원장을 시작으로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태호(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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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