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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플랜트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장우성
149호
2015. 5. 23
5월 19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이하 울산플랜트건설노조) 강상규 지부장이 구속됐다. 강상규 지부장은 5월 16일 아침 현장에서 출근 홍보전을 진행하다 노조 간부 2명과 함께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출근 홍보전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됐으며, 이날 강 지부장은 업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임금을 지불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은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됐다…
피해자를 집단폭행 유발자로 만들고도 “사과 괜히 했다”는 이경훈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을 징계하라
김기선
149호
2015. 5. 23
지역실천단장 폭행 사건에 대해 5월 14일 현대자동차 이경훈 지부장은 현대차지부 신문에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문”을 게재했다. “폭력 사태 유발은 확인하여 책임을 다할 것이며 재발 방지”하겠다며 이경훈 집행부의 폭력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폭력 사태 유발” 운운하며 책임을 지역실천단장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입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울산…
철도 근속승진제 폐지를 2단계 ‘정상화’ 저지 성과로 포장해선 안 되는 이유
이정원
149호
2015. 5. 23
정부가 5월 말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처리를 밀어붙이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공공부문 2차 ‘정상화’ 공격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5월 20일 최경환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을 “공공부문이 적극 선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청년고용과 연계해 마치 이것이 일자리 창출 방안인 양 주장하지만 완전한 위선이다. …
정규직 양보론과 ‘사회연대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장호종
149호
2015. 5. 23
2000년대 중반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 고소득·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세금, 복지를 일부 양보해 청년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복지 확대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 왔다. 형편이 더 나은 일부 노동자들이 양보하더라도 형편이 더 나쁜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면 결국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 제안의 …
누구의 말일까요?
149호
2015. 5. 23
"사형집행인 공개모집. 참수, 기타 신체절단 가능한 자 지원 바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사형집행인 모집 광고, 이 국가가 미국의 우방이라지? “[팔레스타인의 어린이들은] 작은 뱀" 이스라엘 신임 법무장관 아일렛 샤케드의 과거 막말 “"최근 수년간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상당히 확대됐는데 이는 일부분 순 이민자 수 증가…
공무원연금 개악안 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박천석
149호
2015. 5. 23
여야는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로 인상’이라는 애초 여야 합의 문구는 사라지고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2013년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노동부와 협의까지 해 가며 노조 규약을 수정했지만, 정부가 노조설립신고 반려로 뒤통수를 친 것과 거의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한 …
5·2 여야 합의안을 사실상 지지하는
:
연금행동 리더들의 우측통행 유감
지면
최영준
149호
2015. 5. 23
지난 5월 6일 공무원연금 대폭 개악과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큰 국민연금 ‘개선’을 맞바꾸려던 여야 합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재벌들이 국민연금 상향 조정에 따른 부담을 강경하게 거부하고, 박근혜도 공무원연금 개악만 원했지 국민연금 개선에는 전혀 관심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뒤 공무원연금 개악은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은 물…
기금 고갈론의 진실
: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
지면
장호종
149호
2015. 5. 23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를 차단하려고 ‘세금(보험료) 폭탄론’을 꺼내 들었다. 집권 이후 근로소득세, 담뱃세 등 노동자들의 세금은 잘도 올리더니 이제 와서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격이다. 새정치연합은 “보험료 두 배 인상”은 협박일 뿐이라면서도 더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진보진영 내 개혁주의자들도 대부분 이…
공무원연금
:
5·2 여야 합의안은 “선방”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지면
정원석
149호
2015. 5. 23
5월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하 여야 합의안]을 두고 박근혜는 “그게 무슨 개혁이냐” 하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우파 언론은 “맹탕 개혁”, “찔끔 개혁”이라 비난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안은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보험료는 28.6퍼센트 인상되고 지급률은 10.5퍼센트 삭감된다…
노동자연대 성명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15. 5. 21
이 글은 2015년 5월 21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가 쓰레기 시행령을 기어코 통과시키더니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향한 탄압의 칼날을 벼리고 있다. 경찰 당국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이하 세월호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들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박래군 공동운영위원장을 시작으로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태호(참여연대) …
[성명]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 탄압
:
경찰과 학교 당국의 폭력을 규탄한다
2015. 5. 21
이 글은 노동자연대 울산지회가 2015년 5월 21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5월 20일 경찰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연대 투쟁에 참가한 강성신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을 비롯한 2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울산과학대 조합원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조합원들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현대차 정규직 활동가들, 현대중공업 정규직 활동가, 공무원노조 활동…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 해고 노동자 20명 복직 합의
:
학생들의 탄탄한 연대와 세월호 정국이 낳은 성과
강병준
148호
2015. 5. 20
국제캠퍼스 기숙사 해고 노동자들이 5개월간의 농성 투쟁 끝에 근로조건 저하 없는 복직이라는 목표를 쟁취해냈다. 해고자 중 12명은 6월 초 원직 복직하고 나머지 8명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복직하기로 노조와 용역업체 세안텍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학교와 업체는 전체 노동자의 30퍼센트를 해고하거나, 노동자 전체 임금을 30퍼센트 삭감해서 학교…
활력 있게 치러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
양효영
148호
2015. 5. 18
5월 16일 서울역에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이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활력 있게 치러졌다. 올해 처음으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규모 있는 문화제로 준비했는데 첫 발걸음을 기분 좋게 뗀 것이다. 이날은 서울시인권헌장 폐지를 막기 위해 시청 농성에 참가했던 성소수자들이 다시 투쟁과 연대의 마음을 모아내는 자리기도 했다. 국…
독자편지
최영준 동지 재판 방청기
:
운동의 대의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며 자신감이 올랐다
박혜신
148호
2015. 5. 18
지난 5월 14일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최영준 동지의 재판을 방청했다. 최영준 동지는 ’2012년 8월 민주노총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2013년 2월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2013년 7월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국민대회’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최영준 동지가 기소된 사유로 열거된 집회들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노동권, 민주주의가 핵심 요구였다. …
연금행동 5월 18일 기자회견 기조를 비판하며―공무원연금 개악은 침묵한 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만 외치는 연금행동
:
여야 합의 이행 촉구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용인하는 것이자,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결코 못 된다
148호
2015. 5. 18
노동자연대가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의 5월 18일 기자회견 기조를 비판하며 기자회견 직전에 발표한 성명이다.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안 처리 시도가 무산된 이후 대응을 두고 정치권 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일시적인 불협화음을 해결하려고 지난 15일 심야 긴급회동을 열어 단일 방침을 확정했다.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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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2호
2026.10.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