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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기초연금 개악에 맞선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의 투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에서도 후퇴한 개악안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최근 조사를 보면 정부안대로 할 경우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약 70퍼센트가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일부 삭감된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덜 받는’ 연금액은 2020년에는 6천2백12억 원, 2030년 2조 5천7백5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최연혜, KTX 법인 분리 반대?
: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의지는 여전히 강력하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철도공사 신임 사장 최연혜가 최근 “먼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정부에] 건의할 것은 당당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 확고한 긴축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수서발 KTX 법인 분리에는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내심 KTX 민영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수서…
철도 - 임금 동결, 인력 감축, 현장 통제 강화
:
구조조정에 맞선 현장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2015년 흑자 전환’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그는 “복사지 한 장도 아껴야 한다”며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1천억 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는데,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중요하게 포함됐다. 이미 철도공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적자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특히 내년 임금을 동결하고, 임금 인상…
서울지하철노조
: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노동자의 미래를 강탈하는 짓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서울시 공기업들에 대한 퇴직금누진제 폐지 압박이 거세다. 올해 서울지하철노조 임단협 투쟁의 핵심 쟁점도 바로 이 문제다. 정부와 보수언론, 서울시는 한 목소리로 ‘공기업 노동자 특혜’ 운운하고, 서울지하철의 부채가 마치 노동자 탓인 양 공격하고 있다. 퇴직금누진제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곱하는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
통상임금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서 훔쳐간 ‘장물’이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1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공개변론 후에도 그동안 노동자들이 빼앗긴 통상임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시작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소송으로 불거진 논쟁 속에는 다른 중요한 쟁점들도 있다. 통상임금 논쟁의 배경에는 임금 체계와 노동시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공무원 노동자 임금·노동조건 공격
:
단호하게 저지선을 긋고 싸워야 한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내년 공무원 실질임금을 삭감했고, 수당도 삭감하더니 급기야 공무원의 미래인 연금까지 공격하려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장해 온 문형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힌 것은 연금 개악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질 낮은 시간제 공무원을 도입해서 그나마 안정적 일자리인 공무원 일…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
:
박근혜 정부는 재정 위기 책임 전가 말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최근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데,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방만 경영의 요인”이라며 문제 삼았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지침과 상이한 공공기관 단협’을 시정하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적법한 쟁의행위 시 조합·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금지’, ‘조직과 인사 개편에 대한 노사…
‘집단적 자위권’ 동의
: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 주는 박근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동의한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10월 23~26일 미국을 방문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장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를 만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여부는 일본 국민이 선택할 사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사실상 동의한 셈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개입, 검찰 수사 방해, 박근혜 정부 규탄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 주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11월 16일(토) 저녁 6시 | 서울시청광장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개입, 공약파기, 노동탄압 규탄 범국민 촛불집회 주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박근혜 정부 공약파기 규탄 공동행동 11월 23…
우파의 배심제 헐뜯기
:
배심제 재판을 받는 것은 권리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박근혜와 그 측근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비방’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과 ‘나꼼수’ 진행자들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들이 국민참여재판을 ‘감성 재판’,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물어뜯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학용은 안도현 시인의 재판이 “문재인 후보가 몰표를…
노동·정치·연대 출범하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1월 2일 ‘노동·정치·연대’가 출범했다. 노동·정치·연대는 노동정치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만든 중앙추진체다. 연석회의에는 공공운수현장조직(준),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정당추진회의, 노동포럼, 전국현장노동자회, 혁신네트워크 등 7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
이주노동자를 합법적 노예로 부리는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월 3백 시간에 가까운 노동, 월 평균 21시간의 무보수 노동,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 상습적 임금 체불, 강제 노동, 폭행과 폭언, 두 명 중 한 명 꼴로 산재 피해, 냉난방도 안 되는 최악의 가건물 기숙사, 추방 위협 …. 이 목록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일부 나열한 것이다. 여기에 여성이라면 성추행과 성폭행의 공포가 추가된다. 어느…
한국 성 평등 지수 111위
:
드러난 ‘여성 대통령 시대’의 실체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세계경제포럼(WEF)이 ‘2013 세계 성 격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1백36개국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경제적 참여·정치 권한·교육 수준 등의 격차를 분석했다. 여기서 한국은 1백11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 중 터키 다음으로 꼴찌다. 여성 대통령 시대라며 으쓱거리던 박근혜 정부가 윤창중 성희롱 사건으로 망신살 뻗치더니, 이번 보고서로 생…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대일본 전략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945년 이래 미국은 일본을 자신의 동맹으로 붙잡아 두는 게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다. 만약 일본이 미국의 잠재적 라이벌과 손잡는다면, 미국의 헤게모니에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런데 냉전 해체 무렵 미국은 일본을 의심스럽게 바라봐야 했다. 요즘 미국 지배자들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듯이, 19…
톈안먼 광장 차량 폭발 사건
:
진정한 원인은 중국 제국주의의 억압이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0월 28일 중국 베이징의 톈안먼(천안문) 광장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출신의 위구르인 가족 3명이 탄 지프차가 톈안먼 입구로 돌진했다. 그 직후 지프차가 폭발했고, 이 폭발로 안타깝게도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이슬람주의 테러 조직의 소행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멍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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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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