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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대법원 판결
:
신문 판매가 집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대법원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2010년 5월 서울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필자를 포함한 판매자 6명이 경찰에게 강제 연행돼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8백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14일에 나왔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레프트21〉 판매가 “외형상 신문 판매 행위라는 형식을 …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공항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지난 11월 1일 공항 개항 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부분파업을 감행한 인천공항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을 반복하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비인간적인 차별과 멸시 속에서 쌓여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응어리가 터진 것이다. “우리도 사람인데, 화장실 바깥에 나오지를 못하게 들들 볶는다”, “화장실을 혼자 72칸이나 청소한다”, “노조를 만들고 나서…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에 연이어 제동이 걸렸다. 69퍼센트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시정명령을 거부해 박근혜 정부에 제대로 한 방 날렸고, 11월 13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던 박근혜가 연거푸 물먹는 것을 보니 깨소금 맛이다. 전교조 조합원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노동자들도 자신…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임금과 연금을 공격하려는 수작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2주 동안 노조 서버를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심지어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내용까지 뒤지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은 곳은 지난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국방부 등 국가 기관들이다. …
대학 구조조정
:
학술연구 결과를 수량화하는 건 미친 짓이다
존 패링턴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학문적 성과를 수량화하는 것은 학문 발전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옥스포드 대학 약리학과 교수 존 패링턴이 주장한다. 우리 나라 대학에서 횡행하는 제도에도 해당하는 비판인 듯해 우리 신문에 싣는다. 요즘 같은 때 아무 교수나 붙잡고 “임팩트”라는 단어를 말하면, 그 말을 들은 교수는 십중팔구 지독한 욕설을 들은 것 같은 표정을 지을 것이다. 이번 달에 연구완…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
교육 불평등과 계급 불평등만 강화시킬 차등 지원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1월 12일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대학을 절대평가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고, ‘최우수’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에 속한 대학은 강제로 정원을 줄이며, 특히 ‘매우 미흡’ 등급 대학들은 폐쇄하거나 평생교육기관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강…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토론회
:
“진주의료원 국립화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1월 12일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로 나선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으로 국립 지방의료원 설립안을 제안했다. 나백주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직권으로 재개원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대책
:
병원 노동자의 조건과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0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대책’(이하 ‘복지부 대책’)을 발표했다. 진주의료원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국정조사 보고서’)의 후속조처다. 그러나 복지부 대책은 그 제목과 달리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지방의료원을 고사시키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민간병원이 제공하지 않는…
중국공산당 3중전회
:
더욱 심각한 분열에 시달릴 중국 관료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가 11월 9~12일에 열렸다. 그동안 흔히 중국공산당은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 열리는 3중전회에서 국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했다. 대표 사례가 1978년에 열린 11기 3중전회다. 이 회의에서 덩샤오핑은 중국 국가자본주의를 세계 시장에 개방하는 중요한 결정들을 이끌어 냈다. 이번 3중전회…
시장은 왜 실패하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북한의 관료적 지령 경제의 위기를 시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시장경제는 효율적일까? 또, 시장경제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까? 자본주의 옹호자들이 체제의 작동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점을 먼저 살펴보지 말고 시장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데서 출발한다면, 자본주의의 실패에 관한 마르크스의 분석이 지금도 여전히 …
북한
:
시장 개혁 전환이 쉽지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김정은 집권 후 북한 정부는 경제정책을 크게 바꾸려 하고 있는 듯하다. 이 변화의 핵심은 각 생산단위의 자율권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경제개발구·특구 개발로 외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다. 김정은식 시장 개혁·개방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 변화의 핵심은 북한 정부가 2012년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6·28 방침’이다. 북한 내부에서는 ‘새로운 경…
서울시는 〈자주민보〉 폐간 청구 철회하라
성지현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서울시가 신문법 22조에 근거해 〈자주민보〉 폐간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시 산하 심의위원회는 11월 4일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 취소 심판 청구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자주민보〉는 2003년부터 발행돼 현재까지 10년간 발행돼 온 인터넷 언론이다. 자신의 소개에서 “민족의 동일성 회복과 북에 대한 심층적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시대 길잡이 역…
헌법의 틀 안에서 사회를 바꾸자는 전략은 1973년 칠레에서 어떻게 파산했는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새누리당과 우익의 마녀사냥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부 진보 인사들은 헌법의 틀 안에서만 변화를 추구하겠다며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사코 헌법 준수를 외쳤으나 결국 군사 쿠데타로 쫓겨난 1973년 칠레 아옌데 정부의 실패가 그런 태도가 왜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 준다.1970년 칠레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한 사회당 지도자 아옌데가 대통령으로 당선했다…
국가보안법은 친북사상뿐 아니라 북한과 아무 관계 없는 급진적 사상도 공격하는 무기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의 죄는 1953년 형법을 만들 때 국가보안법(1948년 제정)의 기능을 그대로 옮겨놓은 조항이다. 둘 다 ‘행위’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사상’ 자체를 처벌하는 쌍둥이 악법이다. 이것들은 냉전과 한국전쟁이라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남한 지배자들의 정치·경제 지배질서를 수호하려고 만든 악법들이다. 처음부터 ‘체제 수호법’이었…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재판
:
자유민주주의의 낮은 기준도 지키지 않는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1월 12일 내란음모 의혹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국가정보원의 녹취록 왜곡이 2백72곳이나 되는 사실이 드러났다. “선전수행”이 “성전수행”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전쟁을 준비하자”로,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는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로 바뀌었다. 국정원은 “의도가 있거나 왜곡을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양심의 자유를 무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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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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