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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말한다
:
미국의 의료 민영화 역사와 한국의 의료 민영화
지면
우석균
133호
2014. 8. 30
이 글은 8월 9일 맑시즘2014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사진)이 강연한 “미국의 의료 민영화 역사와 한국의 의료 민영화”를 녹취한 것이다. 존댓말로 돼 있는 연설문을 신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사말로 바꿨다.나는 미국 의료 민영화의 역사, 한국 의료 민영화의 현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미국이 의료 민영화의 천국, 돈 없으면 죽어야 …
이렇게 생각한다
:
새정치연합의 역겨운 이중플레이
지면
133호
2014. 8. 30
새정치민주연합이 8월 25일 새누리당이 3자 협의체(새누리-새정치-유가족) 구성을 거부했다며 ‘투쟁’을 선언했다. 그런데 뜬금없다. 애초에 가족대책위가 7월 5일 국회 농성을 시작하며 3자 협의체를 요구할 때 새정치연합은 ‘3자’ 협의를 거부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새누리당과 직접 대화에 나서자 이제서야 3자 협의체를 꺼낸 것이다. 주도권을 뺏길까 봐 그…
서평, 《내릴 수 없는 배 ─ 세월호로 드러난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말하다》
:
국가는 방관자가 아니라 공범이었다
지면
강철구
133호
2014. 8. 30
“카페리를 타고 떠나는 수학여행은 남다르다. 항공으로 출발하는 여행과는 전혀 다른 추억·낭만·감동을 선사하면서 여유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해운업체의 광고 문구 같은 이 말은 놀랍게도 세월호 참사 한 달 전인 2014년 3월, 서울시교육청의 공문에 나오는 것이다. 비행기 대신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라는 교육당국의 노골적 권고는 …
조직 노동운동이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세월호 참사의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고 참사 책임자들 모두에게 크고 작은 책임을 묻는 일은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또,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주의 체제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작업장 안전, 민영화, 핵발전 등의 문제도 의제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조직 노동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은 당연한 요구다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독립적 진상 규명 기구에 수사권·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는 결코 비현실적이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이 법안 자체는 사회 주류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이 함께 만든 것이다. 법학자 수백 명도 법리상으로든 사법제도상으로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의회 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한국 같은 경우가 오히려 흔치 않는 경우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는 동전의 앞뒷면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참사의 감춰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다면, 기업들과 국가 기관(국정원 포함)들의 부패와 무책임도 드러날 것이다. 특히, 구조 지휘 책임을 내팽개친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7월 30일 재보선 승리 이후 세월호 참사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로의 국면 전환에 올인해 왔다. 마치 유가족이 경제 …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조직 노동자 계급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단식 46일째 만인 8월 28일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단식을 중단했다. 진상 규명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김영오 씨가 단식을 중단한 건 “여당하고 유가족하고 대화하는데 진전도 없고 … 장기전이 될 것 같아서”였다( ‘김현정의 뉴스쇼’). 정부와 우익의 음해 공작이 노모의 건강과 둘째 딸 사생활까지 위협하…
철도
: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킬
8?18 노사합의를 거부해야 한다
133호
2014. 8. 21
이 기사는 노동자연대가 8월 27일 발간한 리플릿의 내용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 리플릿은 8월 21일 〈노동자 연대〉 온라인에 게재한 기사를 일부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불행히도 8월 18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과 2013년 임금 동결, 주요 복지 후퇴를 담은 합의를 했다. 당연히 보수 언론들은 철도 노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파…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야합안 거부하다
김지윤
132호
2014. 8. 21
또다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 19일 야합안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8월 20일 가족대책위는 긴급총회를 열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진상규명위 구성이라는 원래 요구안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특검 추천위원 7명 중 여당 몫 2명을 놓고 유가족들과 야당의 동의를 거친다는 것이 8·19 합의안의 골자였다. 8월 7일의 야합안…
독자편지
건국대 주차관리 노동자 고용승계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김소망
132호
2014. 8. 20
8월 20일, 건국대학교 주차관리 노동자들이 정든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다. 학교 당국이 주차 관리업체을 변경하고 무인정산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학교와 새로 주차관리 계약을 맺은 업체는 KT텔레캅인데, KT텔레캅은 다시 다래파크텍이라는 업체에 재하청을 줬다. 그리고 학교 당국과 KT텔레캅, 다래파크텍 모두 고용 승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다래…
〈노동자 연대〉 성명
:
교황 프란치스코와 순교자 본회퍼
2014. 8. 18
교황 프란치스코가(이하 존칭 생략) 무수한 위로를 주며 커다란 인상을 남기고 떠났다. 특히 제주 강정마을을 지키는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크나큰 위안을 얻었던 듯하다. 하지만 교황의 위로에 알맹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준 메시지에 “진실과 책임 규명”이라는 추상적 문구조차 없었다. (“기소권과 수사권”, “유족이 원하는 특별법…
내란음모,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국가보안법 그리고 정치 사법
지면
이호중
132호
2014. 8. 15
이 글은 8월 9일 맑시즘2014에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사진)가 강연한 “내란음모,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국가보안법 그리고 정치 사법”을 녹취한 것이다. 지면 제약으로 불가피하게 축약했다.‘종북’ 매카시즘의 한 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작년에 거의 1년 동안 종북몰이가 극심했다. 8월에 내란음모 사건을 국정원에서 터뜨렸고 10월에는 …
기아차 화성3공장 안전사고
:
작업 거부 정당하다. 탄압을 중단하라
김우용
132호
2014. 8. 15
7월 25일 기아차 화성3공장 하체 2반에서 아찔한 안전사고가 발행했다. 10킬로그램이 넘는 머플러[자동차 배기관]가 작업자 머리 옆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사고에도 사측은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니 안전사고가 아니다’며 관리자 1백여 명을 동원해 작업 강행을 지시했다. 이에 맞서 작업자들과 대의원은 안전사고 대책회의를 요구하며 작업장에서 대…
독자편지
한 철도 노동자의 맑시즘2014 참가기
: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들이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명쾌한 답을 얻었다”
허정
132호
2014. 8. 15
올해 처음 경험해 본 맑시즘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진보적인 이념과 체계를 교육하고 공유하는 것을 뛰어넘어 노동, 인권, 여성, 성소수자, 외국인까지 폭넓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적잖이 놀라웠습니다. 우리 같은 민중들이 보편적으로 관심가질 수밖에 없는 흥미로운 주제가 정말 많아서 4일 내내 참석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그중 가장…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32호
2014. 8. 15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느냐를 자문해 봐야 할 때” - 박근혜, 당신이야말로 자문해 봐라 “우리는 주권이 있고, 안정적이고, 자족할 수 있는 나라를 이라크에 넘겨 주고 간다.” - 오바마가 2011년 말 철군하면서 한 헛소리 “제대로 단식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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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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