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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정전협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미국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 요구는 전쟁 방지, 군비축소와 이를 통한 복지 확대 등의 염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
정전협정 60주년
:
제국주의와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1950년 6월에 시작된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참혹한 열전으로 바뀐 사례다. 한국전쟁은 미국의 개입과 이에 따른 중국군(과 일부 소련군)의 참전으로 곧 강대국 간의 전쟁이 됐다. 한때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북진했던 미군과 한국군은 중국군의 반격에 밀려 다시 후퇴해야 했다. 1951년 초 전선은 38선 근처를 중심으로 다시 교착했다. 양쪽 진…
현대차 정규직 임단협 투쟁
:
양보는 정몽구의 몫이다
지면
김기선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임단협을 앞두고 현대차 사측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종용하고 있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임금 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32개의 단협 개악안도 내놨다. 현대차 지부가 61세 정년연장을 요구하자, 정년도 없이 이윤을 쌓고 있는 75세 정몽구 회장은 임금피크제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
6년 만에 파업에 성공한 기아차 비정규직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7월 10일 기아차지부 비정규직분회 조합원들은 1, 2조가 각 두 시간씩 파업을 했다. 화성공장에서는 본관 앞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조합원 약 2백여 명이 모여 파업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려고 현장을 순회했다. 구사대 1백여 명이 몰려 와 몸싸움이 크게 벌어졌지만 노동자들은 물러서지 …
기아차
:
살쾡이 파업과 특근 거부로 공장을 세우다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공장에서 현장 투쟁이 거듭 승리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3공장 조립1반에서는 신규인원 투입 약속 위반에 맞서 6시간 이상 살쾡이 파업[노동조합 지도부의 허가 없이 현장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비공인 파업]이 벌어졌다. 3공장에서 이런 일은 5년 만이다. 사측은 대체인력 투입을 시도했지만 현장 조합원들이 몸싸움을 하며 막아…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다시 라인을 끊다
지면
김기선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7월 10일 대체인력저지 투쟁을 벌여 울산 1공장, 4공장, 변속기 공장의 생산에 타격을 줬다. 고무적이게도 같은 날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생산라인을 점거해 생산에 타격을 가했다. 투쟁 포문은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었다. 7월 9일에 전주 공장 트럭부 라인을 한 시간가량이나 점거했다. 7월 10일 울산 공장에서 현대…
1인 승무제 확대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철도공사 측이 시민 안전을 ‘볼모’로 또다시 1인 승무제 확대에 나섰다. 중앙선 청량리~제천 구간에 기관사·부기관사 2인 운행을 폐지하고, 기관사 1인 승무로 바꾸려는 것이다. 사측은 지난 6월에도 1인 승무제 확대를 시도하다, 기관사 노동자들의 반발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그런데 잠시 협상에 나서는 척하더니 다시금 칼을 빼든 것이다. 사실, 이는 이…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 승리를 위해
:
전면 파업과 사회적 연대 투쟁으로 맞서자
지면
최미진, 박설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철도노조가 89.2퍼센트라는 역대 최고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것은,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 준다. 아마도 노동자들은 ‘불법’ 파업 낙인과 탄압의 십자포화를 예상하면서도, 민영화가 낳을 끔찍한 폐해를 막고자 고심에 찬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면, 진보진영은 파업을 적극 방어하고 광범한 연대 …
재앙을 향한 박근혜의 질주
:
철도 민영화 막아 내자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7월 8일부터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철도공사의 지주회사제 전환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까지 발족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7월 9일에는 철도교통관제사(관제사)와 철도차량정비관리사(정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철도공사와 별도로 관제사와 정비사를 교육하…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시국선언
:
노동자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지면
김현옥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 교육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7월 9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국정원 사태에 대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 지도부는 “국가 권력이 나서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사태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시국선언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에 광범위하게 개…
한반도 긴장 고조와 충돌에 기뻐해 온 친미 우파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우파의 볼썽사나운 행태는 점차 높아져 온 한반도 긴장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런 행태 자체가 긴장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얼마 전 안병욱 전 국정원 과거사위 민간위원은 “요즘 정치인들은 서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다른 전투가 벌어져 젊은이들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행동한다” 하고 우려했다. 이런 점에서 남한 부르주아 정치…
NLL ‘괴물’로 물타기하고 우파 결집하는 박근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6월 24일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명백히 선거 개입 범죄라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였다. 얼마 전 공개된 음성 파일에서 권영세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말 그대로 ‘비상계획’”이라고 했다. 그만큼 우파는 다급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속이 뻔히 보이는 이 물타기는 역풍을 일으켰다. 새누리당 정문헌 등이 우긴 ‘…
납치, 고문, 조작, 도청 …
:
‘귀태’ 국정원의 추악한 역사와 본질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직원 1만 명을 가지고, 예산 1조 원을 쓴다는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과 막가는 행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정원(전신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은 처음 생길 때부터 죽 선거에 개입하고,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정치 공작을 펴고, 아래로부터 운동을 탄압해 왔다. 그야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인 것이다. 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
요구를 확대해서
:
박근혜의 ‘재벌천국 서민지옥’ 질주에도 맞서자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촛불이 커지고 시국선언이 번지는 것은 ‘국가일베충’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거세지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분노 때문만은 아니다. 취임 이래 켜켜이 쌓여 온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불만과 분노가 함께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이 방아쇠 구실을 하며 이명박 정부 전반에 대한 분노가 촛불로 타올랐듯 말이다. 박근…
총체적 정치공작, 철도 민영화 추진, 경제 위기 고통전가
:
뿌리는 하나고 함께 막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부패 우파의 총체적 정치 공작인 ‘이명박근혜 게이트’가 갈수록 실체를 드러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 공개도 박근혜 일당이 이명박의 국정원과 짜고 대선 전부터 검토해 온 ‘비밀 계획’이었음이 드러났다. 부패 우파는 자기들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이 ‘대화록’을 까서 상황을 뒤집으려 했던 듯하다. 한 번에 도박판을 뒤집을 ‘조커’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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