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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 위해 6~7월 투쟁을 건설하자
지면
김우용
128호
2014. 6. 14
올해 금속노조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단연 통상임금이다. 최근 시작된 현대·기아차 임단협 교섭에서도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노동시간 단축(오전·오후 8시간 근무제), 정년연장 등을 요구했다. 그런데 사측은 경제 위기 속에서 쉽게 양보하지는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대·기아차 부회장 윤여철은 “통상임금은 절대 양보 없다”고 했다. 현대차 사측은 최근 공격적…
철도 노동자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지면
김은영
128호
2014. 6. 14
철도공사가 철도 노동자들의 민영화·구조조정 반대 투쟁에 보복성 징계와 탄압을 퍼붓고 있다. 사측은 지난 2월 25일 경고 파업과 강제전출·1인승무·업무이관 등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이유로 1백95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대다수가 중징계 대상이다. 심지어 현장조합원 수십 명도 해고하겠다고 한다. 사측은 또 지난해 파업 참가를 이유로 무려 …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
부대사업 확대 방안,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지면
장호종
128호
2014. 6. 14
박근혜 정부가 상반기 내내 벼르던 의료 민영화 조처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크게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병원들이 이런 부대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학교법인’(대학병원)은 이미 “특별…
다시 시작되는 강제전출에 맞서 투쟁의 전열을 갖추자
지면
이정원
128호
2014. 6. 14
철도공사가 힘을 쏟고 있는 ‘경영정상화 대책’에는 노동자들의 임금, 복지,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도 포함돼 있다. 공사 측은 인력감축도 추진하고 있다. 퇴직자 수백 명이 빠져나가도 신규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사업소 통폐합, 외주화 등을 대거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공격들은 하나같이 부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조처다. 더구나 공공서비스 축소와 …
공항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128호
2014. 6. 14
6월 9일 철도공사 이사회는 공항철도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민영화 절차에 돌입했다. 연초에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발뺌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사실 공항철도 매각은 정부의 철도 민영화, 철도공사 ‘경영정상화 대책’ 중 하나였다. 철도공사는 “공항철도는 처음부터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작됐다”며 지분 매각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
이렇게 생각한다
:
민주노총의 6월 23~28일 총궐기에 동참하자
지면
128호
2014. 6. 14
민주노총이 6월 23~28일에 총궐기를 하기로 했다. 빈곤과 불평등, 착취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이 궐기를 지지해야 한다. 더구나 안전과 공공서비스, 생계 문제가 이 궐기의 대의명분으로 제시돼 있다.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그 여파가 진행형인데, 이윤 경쟁을 하는 기업들과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부는 보통 사람들의 안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음을…
밀양 농성장 철거 만행 규탄한다
—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고, 핵발전소를 폐쇄하라
127호
2014. 6. 12
이 글은 6월 12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6월 11일 정부가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의 농성장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경찰 20개 중대 2천여 명, 한국전력 직원과 밀양시 공무원 2백50여 명이 동원됐다. 얼마 전 수많은 학생들을 차디찬 바닷속에서 구조하는 데 완전히 실패한 정부가 또다시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
생명과 안전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다
:
부대사업 확대 방안,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127호
2014. 6. 10
이 글은 6월 10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세월호 참사로 벌어진 대중 항의와 이런 항의가 선거에 끼칠 영향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박근혜 정부는 선거 직후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6월 10일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병원이 자회사를 세워 이런 부대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허…
지역사회 운동의 근원적 한계
스탠 콕스
127호
2014. 6. 9
지금까지 인류는 지구 곳곳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다국적 경제 엘리트가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고, 부국에서든 빈국에서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등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관한 관심이 늘었다. 사람들은 지역 경제를 덜 위험한 곳으로 보며, 그 속에서는 필요한 변화를 더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여긴…
제15회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
:
우익들의 훼방을 뚫고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떨치다
양효영
127호
2014. 6. 9
6월 7일, 제15회 ‘퀴어문화축제’가 올해도 성대하게 치러졌다. 서대문구청이 우익들의 압력에 눈치를 보며 행사 승인을 취소했지만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신촌 연세로를 가득 채웠다.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은 364일을 숨죽여 사는 성소수자들이 단 하루 자신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날이다. 축제 참가자의 말처럼 성소수자…
이렇게 생각한다
:
지방선거, 대안 부재로 여권은 참패를 모면했을 뿐
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라는 대안 존재로 보수 참패
127호
2014. 6. 7
지방선거, 대안 부재로 여권은 참패를 모면했을 뿐 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라는 대안 존재로 보수 참패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여권은 패배했다. 선거 두 달 전 만해도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나머지 야당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정작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얻은 정당 득표 수는 1천1백만 표가량으로, 야당들의 득표 수보다 적었다. 또, 정치·경제의 중심…
〈레프트21〉 판매자 민사 소송 대법원 기각
:
“위축되지 않고 〈노동자 연대〉 판매 지속할 것”
지면
김지태
127호
2014. 6. 6
5월 29일 대법원이 〈레프트21〉(현 〈노동자 연대〉) 판매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레프트21〉 판매자 6인은 2010년 5월 강남역에서 신문을 판매하다 연행돼 ‘미신고 집회’ 혐의로 8백만 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6인은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정…
중국 노동계급의 상태를 보여 주는 책：서평, 《나의 이상한 나라, 중국》
:
중국판 ‘88만 원 세대’의 중국 사회 비판
이정구
127호
2014. 5. 31
오늘날 중국의 보통 청년들이 중국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면 한한(韓寒)의 이 책을 읽어 보라. 그의 사회비평집 《나의 이상한 나라, 중국》(한한, 문학동네, 504쪽, 14,800원)에서 첫 번째 글 “청춘”은 폭스콘 노동자들의 투신자살 사건을 다룬다. “기계적인 노동, 희망 없는 미래, 형편없는 보수 – 이것이 폭스콘 노동자들이 자꾸만…
법원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삭감 공격 반대한다
양윤석
127호
2014. 5. 31
법원 노동자들은 지난해보다 기본급이 10여만 원이 늘었는데도, 실수령액은 오히려 10여만 원 삭감됐다. 이유는 시간외수당이 지난해 3월에 견줘 20여만 원이나 삭감됐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20일 전국 법원에 “2014년도 인건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인건비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통제하고자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칼을 빼려 한다
지면
박천석
127호
2014. 5. 31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공무원들을 공격하려 한다. 한 언론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공무원 외부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개인 SNS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징계 운운하며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있다.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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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