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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잡는다?
:
소득 주도 성장론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
지면
정선영
131호
2014. 7. 19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부상하고 있다. 주로 진보적 케인스주의자들이 주장해 온 임금 주도 성장론과 비슷한 이야기를 최근에는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 보수적 국제기구들도 제기하고 있다. 진보정당들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의원들도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장한다. 경제…
이스라엘 반대는 유대인 배척인가?
지면
김종환
131호
2014. 7. 19
시온주의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만의 인종차별적 국가를 건설하는 운동이고, 이스라엘이 그 결과물이다. 그러나 20세기 초 유럽에서 유대인 혐오가 확산될 때, 더 많은 유대인들은 원래 시온주의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았다. 예컨대, 러시아 혁명의 한 지도자 레온 트로츠키를 포함해 많은 유대인들이 사회주의 운동을 대안으로 택했다. 1920년대 영국 식민주의에 맞서…
제국주의는 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가?
지면
김종환
131호
2014. 7. 19
19세기 말~20세기 초 세계 최강대국이던 영국에게는 수에즈 운하가 중요했다. 그러나 아랍 지역에서는 점차 반식민주의 투쟁이 자라고 있었다. 영국은 시온주의 국가가 “적대적 아랍주의의 바다에 떠 있는 충성스러운 작은 유대인 지역”이 될 것이라고 봤다. 1951년 이스라엘 일간지 〈하아레츠〉는 나중에 유명해진 글에서 이스라엘과 서방 제국주의 간의 관계를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은 무엇에서 비롯했는가?
지면
김종환
131호
2014. 7. 19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결코 수천 년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아랍 수도에서 유대인들은 무슬림이나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살았다. 오늘날 분쟁은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은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원래 살던 땅에서 쫓아내고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한 데서 시작됐다. 다른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에서 독립하며 생긴 것과 반대로, 이스라엘은 처음…
가자지구 공격을 중단하라
:
이스라엘은 왜 팔레스타인인을 학살하는가
지면
김종환
131호
2014. 7. 19
7월 8일부터 이스라엘은 5분당 한 번 꼴로 가자지구에 미사일을 퍼부었고 지상군까지 투입했다. 이미 3백 명에 달하는 인명 피해는 지상군 투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정착민 3명이 살해된 것에 대한 정당한 보복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구실일 뿐이다. 이스라엘은 정착민들의 생사가 확인되기 전부터 이미 미사일까지 쏘며 팔레스타인…
재벌 지원을 위한 경기 부양
지면
강동훈
131호
2014. 7. 19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 10월에 양적완화를 끝내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세계경제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아베노믹스’로 돈 풀기에 나선 일본도 성장률이 점차 둔화하고 있고, 수출은 크게 늘지 않아 대규모 무역적자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포르투갈…
대기업 유동성(자금) 양극화 심화
지면
강동훈
131호
2014. 7. 19
불안정한 경제 상황 때문에 재벌들은 엄청난 자금을 쌓으며 투자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동부그룹의 부도 위기에서 보듯, 재벌 중에도 수익 감소로 위험에 처한 곳들도 늘고 있다. 〈재벌닷컴〉 자료를 보면, 부실 우려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된 재벌인 한진, 금호아시아나, 동부, 현대,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한라, 현대산업개발, 대…
빅토르 세르주는 어떻게 러시아 혁명의 불길을 존속시켰는가
지면
조지 페이지스
131호
2014. 7. 19
빅토르 세르주(아래 사진)는 20세기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살았던 저술가이자 혁명가다. 조지 페이지스가 세르주의 삶을 돌아본다. 조지 페이지스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당원이고 UCL대학교(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프랑스학부 부교수다. 《마르셀 마르티네: 혁명의 시인》, 《사랑과 소설》 등을 썼고, 빅토르 세르주의 《한 혁명가의 회고록》의 영…
불안한 중국 경제와 대중국 수출 감소
지면
강동훈
131호
2014. 7. 19
이처럼 민간소비와 투자는 줄고 수출만 느는 상황이 2014년에도 반복되고 있지만, 이조차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다. 특히,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0.6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에 10.1퍼센트 늘어난 것에 견주면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위기 재발 가능성에 직면한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131호
2014. 7. 19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퍼센트에서 3.8퍼센트로 하향했다. 내년 성장률도 4.2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낮췄다.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예상만큼 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4월 세월호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며 민간소비 증가가 미미한 것이 세월호 참사라는 우발적인 사건 때문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
빅토르 세르주에 대한 〈한겨레〉 이재성 기자의 부정확한 기술
지면
김인식
131호
2014. 7. 19
〈한겨레〉 이재성 기자는 빅토르 세르주의 《한 혁명가의 회고록》을 비평하면서 “스탈린주의자들로부터 트로츠키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정작 세르주는 트로츠키 및 그 추종자들과 자주 논쟁을 벌였다”고 썼다. 마치 세르주가 스탈린 VS 트로츠키 사이에서 제3의 독립적이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세르주는 스탈린에 투항하지 않고 19…
급진좌파의 성장과 모순, 혁명가들이 가져야 할 덕목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31호
2014. 7. 19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이하 SWP) 중앙위원장인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자본주의 체제와 유럽 급진좌파의 현 상태에 관한 글을 SWP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에 기고했다. 그 글을 차승일 기자가 요약해 소개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8월 7~10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열리는 맑시즘2014 강연을 위해 방한한다. …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31호
2014. 7. 19
“자녀를 둔 팔레스타인 어머니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 뱀을 기르는 집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더 많은 뱀들이 생겨날 것이다.” 뱀만도 못한 이스라엘 여성 국회의원 “혐오 물품이고 미풍양속을 해쳐서 안 된다.” 광화문에서 폭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들을 기리는 관을 들고 행진하는 것을 가로막은 경찰 “어떤 의원이 저희를 닭에 비유했습니다…
독자편지
내가 경험한 민영화된 미국 의료 시스템
:
가난하면 결코 아파서도 안된다
지면
김주혁
131호
2014. 7. 19
“병원 가 봤어? 의사가 뭐래?” 우리가 흔히 하는 이 표현들을 미국인들은 잘 쓰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의료비라는 공포가 상식인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약 먹었어? 먹을 비타민 있어? 물 많이 마시고 푹 쉬어” 할 뿐이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가 사회의 핫이슈인 지금 “완성된 의료 민영화의 사회”에서 살아 본 내 …
독자편지
노후 장비, 안전 장비 개인 구입, 인력 부족 …
:
소방공무원에게 단결권을 허용하라
지면
고진영
131호
2014. 7. 19
2014년 소방은 격동의 중심에 서 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당연히 대한민국 유일한 재난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소방 조직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재난 대응 업무를 통합하고 안전행정부의 외청으로 있던 소방방재청을 해체해 국가안전처의 소방본부로 편입한다는 정부조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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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2호
2026.10.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