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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약 먹튀
:
진정한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
지면
소은화
127호
2014. 5. 31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를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들은 하반기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박근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은 일찌감치 사기라는 것이 드러났다. 실제로는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약직화였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한 비정규직”…
고용·보건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시도
:
복지 삭감, 공공서비스 축소 계획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박근혜 정부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30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폭로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보면 ‘일을 통한 복지’를 강조한다. 실업 급여 등 현금으로 제공되던 복지를 줄이고, 일을 해야만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30개 공공기관의 업무 중 중복되는 업무를 통합해 ‘고용복지…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낳을 공공기관 ‘정상화’
지면
최미진
127호
2014. 5. 31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로 국가 기관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증폭하자 이를 이용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려 한다. 담화문을 발표하자마자, 세월호 참사로 미뤘던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 워크숍’을 다시 열고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정상화’는 참사를 막을 ‘국가 개조’이기는커녕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낳을 내용으로 가득 …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6월 말 투쟁을 예고하다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5월 한 달 동안 전국 주요 병원과 거리, 대학에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서울에서는 명동, 신촌, 대학로 등 11개 지역에서 대규모 서명 운동이 벌어졌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2주 동안 농성이 벌어졌다. 5월 24일에는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고 의료·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이 벌어졌다. 부산, 인천, 울산, …
제15회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을 축하하며
:
우익들의 공격에도 늘어나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의 목소리
양효영
127호
2014. 5. 31
올해도 성소수자들의 ‘퀴어문화축제’가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다. 한국에선 2000년부터 매해 열린 성소수자들의 행진과 축제가 올해로 15회를 맞았다. 자긍심 행진은 1969년 미국에서 경찰의 성소수자 탄압과 체포에 맞서 싸운 스톤월 항쟁을 기리며 시작됐다. 이와 같은 성소수자들의 대규모 집회·행사·행진은 집단적 커밍아웃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소수자 차…
6월 파업을 예고한 케이블방송 노동자들
지면
유병규
127호
2014. 5. 31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소속 3개 지부(씨앤앰 정규직·비정규직, 티브로드 비정규직)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이 6월 공동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보장, 다단계 하도급 금지, 정규직화, 매각 시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월드컵이 열리는 동안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철도 노동자 징계·해고 즉각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127호
2014. 5. 31
최근 국제노총(ITUC)은 세계 1백39개 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라오스, 잠비아, 중국 등과 함께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5등급은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를 뜻한다. 국제노총이 한국에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근거 중 하나가 파업에 참가한 철도노조 조합원을 대량 해고한 것이다.…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 ― 인력감축이 낳은 비극
지면
이정원
127호
2014. 5. 31
5월 24일 경기도 오봉역에서 수송업무를 하던 철도 노동자 차석호 씨가 ‘입환’ 업무 도중에 열차 사이에 끼어 숨지는 비극적 사고가 일어났다. 입환 작업은 한 량에 40톤이 넘는 열차 사이에 들어가 열차를 붙였다 뗐다 하는 일이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이번처럼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수송원 노동자들은 이 작업이 “두 시간만 해도 입에서 단내가 날…
또 다른 재앙을 낳을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그 뒤에도 줄줄이 이어지는 안전사고들은 이 비극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님을 보여 줬다. 부패한 관료들과 기업주들은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이들의 계산에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과 안전은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박근혜는 이런 논리를 의료에도 적용하려 한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의료가 건강과 생…
영화평 〈블랙딜 :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
생생하게 전하는 7개국 민영화 탐방기
지면
정선영
127호
2014. 5. 31
민영화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영화 〈블랙딜 :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가 곧 개봉한다. 이 영화는 〈우리 학교〉, 〈워낭소리〉의 고영재 감독이 총괄 제작자를 맡았고, 많은 사람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졌다. 〈블랙딜 :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는 7개 나라를 발로 뛰며 민영화의 폐해를 생생하게 담았다. 철도 민영화 이후 매년 3~5퍼센트씩 요금이 인상된…
시간제 일자리는 알바나 다름 없는 저질 일자리
지면
이현주
127호
2014. 5. 31
5월 22일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 3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5백91만 1천 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 9천 명 늘어났다. 이 중 15만 9천 명이 시간제 일자리다.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가 비정규직 규모를 늘리는 데 가장 큰 구실을 한 것이다. 전체 시간제 노동자 수는…
다시 잔업 거부를 시작한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들
지면
허수영
127호
2014. 5. 31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들은 5월 초까지 잔업·특근을 거부하며 두 달 동안 싸웠다. 사측이 근태관리 강화, 각종 합의서 무시, 징계 남발 등을 했기 때문이다. 버스부 노동자들은 합의서 위반에 반발해 5일간 생산을 완전히 마비시키기도 했다. 이에 압박을 받은 사측은 결국 노동자들에게 현장통제 중단을 약속했다. 5월 12일 사측과 전주공장위원회가 조인한 …
유럽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
파시즘·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성과와 과제
지면
김종환
127호
2014. 5. 31
유럽의 주류 정당들은 우익 포퓰리즘 정당과 파시스트 정당이 성장할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해 왔다. 예컨대 영국의 우익 포퓰리즘 정당 영국독립당(UKIP)이 이주민에 반대하는 주장으로 인기를 얻자, 보수당과 노동당은 앞다퉈 ‘내가 이주민에게 더 가혹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정책을 펼쳤다. 프랑스에서도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대통령 사르코지가 인종차별 …
독자편지
전기원 노동자들이 파업 경고로 한전을 물러서게 하다
지면
박재순
127호
2014. 5. 31
안전한 현장을 위해 투쟁에 나선 건설노조 전기원 노동자들이 승리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한국전력은 전기원 노동자들의 핵심요구인 의무고용인원 감축 중단을 약속했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한전의 원가절감 계획과 배전 부분 민영화 준비 작업은 차질을 빚게 됐다. 또, 한전은 ‘고압선을 손으로 직접 만지며 작업하는 직접활선공법이 빈번한 산재사고의 원인…
프랑스 전역에서 파시스트 국민전선에 맞선 싸움이 시작되다
실베스트르 자파르
127호
2014. 5. 31
5월 29일 목요일 프랑스에서 주로 청년으로 이뤄진 시위대 1만 명이 국민전선(FN)에 항의해 거리 행진을 벌였다. 이 시위는 여러 좌파 정당에 속한 다양한 청년 조직들이 제안해 급박하게 열린 것이었다. 이 제안에는 MJS(집권 사회당의 청년 조직), 좌파전선과 반자본주의신당(NPA)의 청년 조직은 물론이고 학생회와 반파시스트 단체들도 포함됐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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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