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합의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줄까?

일본의 대외 정책이 미국 제국주의에 일방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여겨 온 사람들은 이번 합의에 많이 놀랄 법하다. 그러나 비록 냉전 때부터 일본이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 구실을 해 왔지만, 일본 또한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독자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일본을 자신의 헤게모니 아래에 두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일본이 대외 정책에서 미국과 다른 행보를 할 여지도 커졌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는 2002년과 2008년의 북·일 합의처럼 얼마 안 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우선, 일본의 대북 정책이 일관되게 전개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전이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 일본의 대북 정책은 얼마든지 급변할 수 있다. 일례로 2002년 당시 일본 총리 고이즈미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일 대화가 진전됐다가, 미국이 북한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중단된 바 있다.

미일 동맹

또한 지금 아베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사 대국화를 향한 외교·안보적 과제들이 산적하다. 이를 관철하는 데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론은 여전히 유용한 명분이다.

무엇보다 일본 지배자들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일 동맹 강화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일본은 미일 동맹의 날개를 근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 지배자들은 북·일 대화를 마뜩잖게 생각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 대변인 젠 사키는 일본이 “투명한 방식”으로 납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너무 독자적으로 북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북·일 대화가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합의는 북·일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경색된 한반도 정세를 바꿀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6자회담 재개 및 남북 관계 진전 노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한겨레〉 5월 31일자 사설)

그러나 이 기대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아베와 김정은 모두 평화와 인권에는 눈곱만큼의 관심도 없는 자들이다. 북한 지배자들은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한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뿐이다. 북한이 군사 대국화를 향해 폭주하는 아베와 대화에 나선 것은 북한의 ‘반제국주의’가 어디까지나 미사여구임을 보여 준다.

북·일 합의는 점차 다극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 동아시아에서 국가 간의 상호작용이 유동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안정이나 평화와는 거리가 먼 그림이다. 오히려 불안정 속에 장기적으로 제국주의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