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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의 의원직 박탈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지면
김문성
128호
2014. 6. 14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가 6월 12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2011년 11월 새누리당이 한미FTA 국회 비준을 폭력적으로 통과시키려 할 때 국회의장석에 최루탄을 터뜨린 일이 유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기업주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권리를 제약하는 친기업·반노동 협약이다. 그것은 농촌 구조…
국민전선 전 대표 장-마리 르펜의 나치 본색
지면
데이브 수얼
128호
2014. 6. 14
6월 7일 토요일 프랑스 곳곳에서 반파시즘 시위가 일어났다. 이 시위는 나치 깡패들에게 살해된 반파시즘 활동가 클레망 메리크의 사망 1주기를 기리는 의미도 있었다.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은 5월 25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25퍼센트를 득표했다. 이 결과를 보며 사람들은 항의 시위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됐다. 한편, 국민전선의 창립자이자 현재는 …
선거 패배의 흔적을 지우려는 박근혜의 도발
지면
김문성
128호
2014. 6. 14
박근혜가 지방선거가 끝나기만을 기다려 왔다는 듯이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배계급의 정치·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여권이 패배한 선거 결과를 무시하기로 결심한 듯하다. 박근혜는 6월 10일 의료민영화 조처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척 시늉하기도 거추장스럽다는 것이다. 경…
프랑스
:
파시스트 국민전선에 맞서는 대중 시위
지면
실베스트르 자파르, 데이브 수얼
128호
2014. 6. 14
프랑스 최대 노총인 노동조합총연맹(CGT) 등 여러 단체가 국민전선(FN)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전국적 하루 행동의 날을 개최하자고 호소했다. 이 행동은 6월 26일로 계획돼 있다. 이날은 프랑스 반파시즘 투쟁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 6월 26일 행동은 국민전선이 5월 25일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벌어진 주요한 항의 시위들을 잇는 행…
피케티, 데이비드 하비 그리고 자본주의의 핵심 모순
지면
마이클 로버츠
128호
2014. 6. 14
본지는 지난 호에 데이비드 하비의 피케티 책 비평 글을 실었다. 마이클 로버츠는 데이비드 하비의 피케티 비평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하비도 자본주의의 핵심 모순인 이윤율 저하 경향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마이클 로버츠는 2008년 경제 위기를 1930년대 대불황과 견줘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한 《대공황》(The Great Recession)을 썼고 자신의 …
함께 참가합시다!
지면
128호
2014. 6. 14
열사정신계승! 삼성규탄! 민영화중단! 세월호 진상규명!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 6월 20일(금) 오후 3시 삼성본관앞(2시 행진. 역삼역 5번 출구-삼성본관) 주최 : 민주노총 민주노조 사수! 노동탄압 분쇄! 진기승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 6월 21일(토) 오후 3시 장소 : …
법원은 전교조 인정 판결을 내려야
지면
김현옥
128호
2014. 6. 14
6월 19일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1심 선고 날이다. 전교조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정부의 공격 시도가 좌절되기를 바란다. 사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은 한국 자본주의의 후진성을 보여 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한…
타이 군부 쿠데타에 맞서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지면
최용찬
128호
2014. 6. 14
타이 군부는 5월 20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5월 22일에는 쿠데타를 공식 선언했다. 타이 국왕은 재빨리 쿠데타를 승인했다. 그가 재임하며 승인한 16번째 쿠데타다. 군부를 비롯한 ‘반(反)탁신’ 기득권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는 분명하다. 이들은 2006년 쿠데타로 탁신을 총리직에서 제거했지만 이후 선거에서 계속 패배했다. 타이 대중의 지지를 통해…
공공부문 긴축 공격에 박차를 가하는 박근혜 정부
지면
최미진
128호
2014. 6. 14
6·4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항의가 표현된 선거였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결과로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부문 공격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선거 참패는 면했다는 점도 있겠지만, 특히 경제 상황의 압박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여유가 많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유럽…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자연대 사무실 방문-
: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한솔
128호
2014. 6. 14
지난 6월 10일, 23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직접 쓴 편지를 들고 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정치·노동 단체 2백여 곳을 찾아갔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해 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 스스로 시민사회를 만나 우리의 절박한 상황과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노동자연대 사무실에는 광안센터 내근직 노동자들이 왔다. 서울 지리도 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파업
:
국제 연대도 확산되다
지면
성지현
128호
2014. 6. 14
국제 노동계도 삼성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연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노총(ITUC)과 국제통합제조노련(IndustriALL), 전국금속노조, 민주노총이 함께 “한국 :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반대한다”는 이름의 항의 서한을 박근혜와 이재용에게 보내는 운동을 6월 4일부터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등 13…
계급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이재용의 경영 승계
지면
조명지
128호
2014. 6. 14
삼성에버랜드가 이사회에서 내년 1분기 증시 상장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에버랜드 최대 주주인 이재용은 자산을 수백 배 불릴 수 있게 됐다. 고작 48억 3천만 원으로 사들인 주식이 몇 조에 달하는 재산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에버랜드를 상장해 이재용의 지분가치가 늘어나면 삼성 그룹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도 강화될 것이다. 1996…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파업
:
노동자들이 놀라운 투지를 보여 주다
지면
조명지
128호
2014. 6. 14
지난해 7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출범하고, 벌써 노동자 2명이 삼성의 노동탄압에 항거해 목숨을 끊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동료의 영정 사진을 안고 한 달이 다 되도록 파업을 하고,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압력을 받은 사측은 교섭에 나와 협상을 시작했다. 그동안 제대로 교섭조차 하지 않던 것에 비하…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소동은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128호
2014. 6. 14
리스본 조약은 올해부터 유럽연합이 집행위원장을 임명할 때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유럽연합의 민주주의를 진척시키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그런 주장을 반박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고, 8월 7~10일 서울에서 열리는…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28호
2014. 6. 14
“언론이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창극, 그래서 그런 칼럼을 쓴 거였군 “공짜 점심 한 끼로 우리의 자유와 존엄을 팔 수 없다.” 문창극, 그냥 복지 확대가 싫다고 해라 “우리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대한민국을 지켜 주었던 그[수호천사]가 나타난 것은 아닐까?” 문창극, 박근혜 당선은 신의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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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