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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비정규직 파업
:
단호한 점거 투쟁과 연대로 승리하다
지면
유병규, 조명지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 34일 만에 인상적인 승리를 거뒀다. 노동자들은 노조 탄압으로 악명 높은 원청 태광그룹을 상대로 싸워, 평균 23퍼센트(45만 원)의 높은 임금 인상을 따냈다! 월 10시간 이상 노동시간도 단축시켰고, 노조 교육시간, 사무실, 전임자 등 노조 활동도 보장받았다.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던 태광 측을 직접 교섭에…
현대차 비정규직 20억 손배 판결
:
정당한 투쟁을 돈으로 억누르려는 악랄한 시도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10월 10일 울산지법은 2010년 11월 점거 파업을 이유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10명과 파업에 연대한 정규직 활동가 엄길정 동지에게 현대차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점거 파업이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2010년 11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대차 울산…
‘종편’ 출연도 자유로운 선택일 뿐인가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얼마 전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JTBC 보도 담당 사장이 된 손석희의 인터뷰가 〈한겨레〉에 실렸다. 누군가는 1992년 MBC 파업 때 앞장섰다가 구속돼 손이 묶인 채 파란 수의를 입은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씁쓸했을 것이다. 손석희뿐 아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종편에 안 나간 게 원인이라며 종편 출연 거부 당론을 폐기했다. 진중권 같은 진보 인…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
꼼수로 누더기가 된 노동시간 단축 방안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2016년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연장근로는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허점을 악용해 그동안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
무르시 지지자들의 반군부 시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몇 달 전만 해도 군부의 파트너였던 무슬림형제단은 지금 현재 군부에 맞서 싸우는 주요 세력이 돼 있다. 군부 쿠데타 직후 이들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자신들이야말로 정통성을 가지며, 자신들을 쫓아낸 군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혁명을 배신한 결과 지배계급뿐 아니라 민중도 그들을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도 무슬…
이집트
:
다시 커지기 시작한 반군부 시위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이집트 군부는 7~8월 수 차례에 걸쳐 무슬림형제단 지지자들이 주를 이룬 시위대를 수천 명 학살하고, 9월 말에는 법원을 통해 무슬림형제단의 모든 활동을 금지했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반군부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단 한 번의 진압 작전으로 1천 명가량 살해당한 8월 14일 이후, 시위 규모는 급격히 줄었지만 9월 새 학기 등을 맞아 …
어떻게 나치를 뿌리 뽑을 수 있을까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아래로부터 압력에 밀려 그리스 정부가 황금새벽당을 공격하고 나섰지만, 이것만으로 파시즘이 완전히 사라지리라고 볼 수는 없다. 우선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 체포한 황금새벽당 소속 의원 중 세 명을 나흘 만에 풀어 줬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황금새벽당은 국가, 특히 국가정보국(그리스 판 국정원)과 경찰 등 보안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맺…
궁지에 몰린 그리스 황금새벽당
:
혁명적 좌파가 주도한 반나치 투쟁의 성과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9월 28일 그리스 경찰은 범죄 집단 결성 혐의로 황금새벽당 대표 니콜라오스 미할롤리아코스와 소속 의원들을 체포했다. 그리스에서 당대표와 현직 국회의원이 체포된 것은 1974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스의 우파 총리 안토니스 사마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세계에 나치가 발붙일 공간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재정적자 원인은 복지가 아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한국의 국가 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08년 말 3백9조 원가량이었던 국가 부채가 올해는 4백80조 원가량으로 늘었다. 게다가 공공부문 부채도 5백20조 원이 넘어 국가 부채와 합하면 이미 1천조 원을 돌파했다. 한 해 이자만도 20조 원이 훌쩍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언론과 정치인 들은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며 난리…
살얼음 기업 부실과 눈덩이 국가 부채
:
손실과 빚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최근 재계 38위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은 한국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 준다. 동양그룹은 건설 경기 부진 때문에 핵심 계열사인 동양시멘트가 적자를 내면서 기업 부실이 심각해졌다. 여기에 골프장 등 무리하게 벌인 사업이 실패하며 생긴 빚을 돌려 막다가 결국 여러 계열사들이 함께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해 웅진그룹 부도…
의료 복지도 먹튀하고 민영화로 달려가는 박근혜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의 의료 관련 공약의 핵심은 ‘4대 중증 질환 1백 퍼센트 국가 보장’이었다. ‘1백 퍼센트 국가 보장’이란 구호는 그동안 진보진영이 주장한 ‘무상의료’를 차용한 것이고, 이를 4대 중증 질환에 먼저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현실성’을 드러내려는 시도였다. 즉, 부분적이지만 ‘실현하는 무상의료’로 대중을 사로잡으려는 슬로건이었다. 그러나 박…
복지 먹튀와 진보의 대안 논쟁
:
‘부자에게 세금, 노동자에게 복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기초연금에 이어 박근혜의 복지 공약 먹튀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대선 공약이던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사업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기초연금도 실제 입법예고된 법안은 발표한 내용에서 더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 수급액은 10만 원인 것처럼 말해 놓고 실제로는 대통령령으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새로운 불황으로 빠질 수 있는 미국 예산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미국 공화당과 오바마가 충돌하며 연방정부 폐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정치적 충돌 아래 깔린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살펴 본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와 공화당이 의회에서 충돌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또다시 폐쇄됐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백악관과 공화당 주도의 하원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탓에 상당수 공무원이 일시적 해…
중국과 제국주의 ②
:
21세기 중국의 제국주의 대전략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21세기 중국 자본주의 발전 속도는 대단했다. 2002~07년 중국은 연평균 10.8퍼센트 성장했다. 2008년 경제 위기 발생 이후의 통계는 더 놀랍다. 미국은 2008~11년 사이 겨우 2퍼센트 성장했지만, 중국은 같은 기간 53퍼센트 성장했다. 그러나 중국 자본주의는 고도화의 측면에서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다. 예컨대, 2010년 미국과 중국의 제…
한미연례안보회의
:
미국에 고분고분한 박근혜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전날 열린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미국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늦추는 조건으로 한국에 MD 편입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 방어, 교란 및 파괴의 포괄적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양국 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로 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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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0호
2026.06.2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