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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 부담은 덜고 노동조건 공격하는 대책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문제는 비단 교육과 의료 민영화에 그치지 않는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분야의 하나로 선정된 고용부문 대책은 기업주들의 부담은 덜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공격하는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 확대와 55세 이상 노동자 파견제 전면 확대다. 이것은 ‘정년연장법’의 효과를 무력화시킨다. 불…
의료와 교육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이 5일째 이어지고 이에 대한 지지 여론도 확산되던 때 오히려 민영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선포해 노동자들의 기를 꺾으려 한 것이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영리 ‘자회사’ 허용 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협상을 비난해 온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며 12월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처럼 부채가 급등한 공공기관 12곳을 집중 관리해, 현재 2백20퍼센트인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백 퍼센트 …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노동자측 소송대리인단의 일원인 김유정 변호사 인터뷰
:
“기업의 이윤 보호를 위한 정치적 판결입니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대법원이 12월 18일 그간 노동운동 내의 핫이슈였던 통상임금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대법원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해 노동계가 해 온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기업주들은 모두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일·연장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은 사측한테서 더 많은 …
국제운수노련 철도분과 의장 외스타인 아슬락센 인터뷰
:
“철도 파업은 국제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합법”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레프트21〉의 김종환 기자가 국제 철도 노동조합 지도자를 만나 얘기를 들었다. 아슬락센은 노르웨이 기관사노조 위원장 출신이다.한국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경쟁을 도입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럽연합 4차 철도 패키지처럼 철도 운영과 시설 관리를 분리하는 것이나, 한국처럼 KTX 노선을 여러 회사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의 철도 파업 연대 활동
:
철도 파업 지지를 피부로 느끼다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12월 19일 철도 파업 승리 결의대회와 범국민 촛불 집회에 많은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철도 파업은 대학 내 일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고려대에서 시작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는 대학생의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문구가 됐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은 대학에서 철도 파업 지지 활동을 하면서 이런 뜨거운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노동자연대 학…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철도 파업 연대 활동
:
파업을 지지하며 커지는 일체감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노동자연대다함께는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수서발 KTX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 뒤부터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KTX 민영화 저지 범대위’와 각 지역과 서울 권역의 철도민영화 반대 대책위에도 적극 참여했다.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후에는 철도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노동자연대다함께의 많은 회원들은 …
철도 파업은 “계급 대리전”
:
민주노총이 연대파업으로 지원해야 할 때다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지금 박근혜는 철도 파업에 양보할 생각이 조금치도 없다. 거의 절반의 유권자가 그를 거부했을 때 1년 전 이미 그들의 다수가 예상했던 바다. 이 전선에서 밀리면 정권의 위기가 격화할 수 있기 때문에도 정부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정부를 물러서게 하려면 우리편도 정치적이어야 한다. 또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이 이뤄져야 한다. …
파업 ‘보복’으로 앞당겨 추진하려는 외주화 등 철도 구조조정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며칠 전 정부와 철도 공사는 일련의 구조조정 계획까지 내놓으며 분할 민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 계획은 열차승무·차량정비·역 외주화(아웃소싱), 영업·열차·운전·시설·전기·차량분야 순환전보(강제전보), 화물역 통폐합 등 그야말로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외주화는 특히 심각한 문제다. 2005년 공사 출범 이후부터 특히 차량, 열차승무,…
지부장들과 투사들이 조직적으로 전면 파업 전환을 주장해야 한다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박근혜 정부는 그야말로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노동자들 역시 장기전을 각오하며 ‘성과 없이 물러설 수 없다’는 기세다. 이런 치킨 게임에서는 담력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필공파업만으로도 박근혜 정부를 위기에 직면케 했다 해도 강경 우익 박근혜도 만만치 않다. 냉혈한 박근혜는 대체인력으로 인한 열차 사망 사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정…
8천여 명 직위해제, 25명 체포영장 발부, 77억 원 손해배상청구
:
철도 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철도 파업이 2주째 지속되고 있다. 역대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뻔뻔스런 거짓말과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악랄한 탄압이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철도 파업에 대한 광범하고 뜨거운 지지도 계속 늘고 있다. 국제운수노련, 국경없는 철도 네트워크 등 전 세계 철도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도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취임 1년인 12월 19일, …
대체수송 거부 화물연대가 말한다
:
“철도 파업 엄호는 내 일과 같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9
이 글은 12월 19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화물연대는 이미 조합원들에게 철도 운송분에 대해 ‘전원 거부 지침’을 내렸었다. 박근혜 정부가 철도 파업 탄압의 강도를 높이자, 화물연대는 17일 긴급 중앙집행위를 열어 주요 화물 수송 거점에서 비조합원들에게 대체수송 거부 동참을 호소했다. 그리고 “철도 민영화 반대”가 적힌 현수막…
철도 파업은 “계급 대리전”
:
민주노총이 연대파업으로 지원해야 할 때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9
이 글은 12월 19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지금 박근혜는 철도 파업에 양보할 생각이 조금치도 없다. 거의 절반의 유권자가 그를 거부했을 때 1년 전 이미 그들의 다수가 예상했던 바다. 이 전선에서 밀리면 정권의 위기가 격화할 수 있기 때문에도 정부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정부를 물러서게 하려면 …
대체인력 투입을 막아야 한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9
이 글은 12월 19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철도 파업 열흘 만에 1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에는 80세 노인이 사망하는 비극도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이런 위험천만한 질주를 계속하며 대체인력 투입을 지속하고 있다. 시민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파업 깨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대체인력 투입…
지부장들과 투사들이 조직적으로 전면 파업 전환을 주장해야 한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9
이 글은 12월 19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박근혜 정부는 그야말로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노동자들 역시 장기전을 각오하며 ‘성과 없이 물러설 수 없다’는 기세다. 이런 치킨 게임에서는 담력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필공파업만으로도 박근혜 정부를 위기에 직면케 했다 해도 강경 우익 박근혜도 만만치 않다. 냉혈한 박근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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