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공격하며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운동을 물타기하려 하고 있다. 법외노조화 공격에 맞서 힘차게 투쟁에 나선 전교조도 끌어들이고 있다. 조중동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스스로 새누리당의 기관지가 되는 것을 마다 하지 않고 있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이 시도가 물타기라고 지적하며 개인적 정치 참여와 국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다른 것은 그뿐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가입해 있는 노동자들의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움직이는 기구고, 따라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정치에 투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결정할 수도 있다. 전공노가 문재인 후보와 정책협약서를 맺거나 전교조가 참여한 “2013 새로운 교육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가 문재인 후보와 정책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보수 언론들은 전경련 같은 기업인들의 연합이나 개별 기업들이 새누리당을 (혹은 민주당을) 후원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우호적으로 – 때때로 마치 자기 자신과 일체감을 느끼며 – 보도하면서,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것에는 혐오감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들이 계급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보수 언론들은 정치는 평범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나 그들에게 ‘공인’받은 대변자들만이 할 수 있는 전유물이라 여기는 것이다. 이런 사고의 근저에는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을 우매하다고 여기는 엘리트주의가 있다.

한편 이 사건들은 국가가 중립적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교과서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국가에 대해 무어라고 말해 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국가의 맨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다수의 대중들에게 먹힐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우리 편 또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자세로 나가야 한다. 머뭇거리거나 쟁점을 회피한다면 저들이 오히려 약점이라 여기고 물고 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은 물타기와 동시에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이라는 족쇄를 채우려 한다.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국가기관의 부정한 선거 개입 비판과 함께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이라는 요구를 내세워야 하지 않을까?

전교조가 법외노조화 공격에 맞서 투쟁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나를 비롯한 진보진영에 힘과 용기를 줬듯이,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노동계급의 사기를 높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