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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죽이는 “서민 무상의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최근 홍준표가 발표한 “서민 무상의료”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분노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반나절도 못 가 황당한 꼼수라는 사실이 폭로됐다. ‘무상의료’를 해 주겠다는 의료급여 1종 환자들은 워낙 소득이 적어 지금도 본인부담금을 거의 안 낸다. 진짜 부담인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쯤 되면 사기죄로 고소해야 할 판이다. 서부경…
운동 속의 논쟁
:
교육 문제에서 정치의 중요성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최근에 전교조 신임 지도부의 발의로 새로운 교육 연대체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이 결성됐다.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과 공격에 맞서 효과적으로 저항하려면 광범한 단결이 필요하다. 교육 연대체가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의 결성 배경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연대체의 필요성을 꼽았다. 사실…
전교조 흔들기와 박근혜 특권교육에 맞서
:
6월 1일 교사대회로 모이자!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박근혜 정부는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화 협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4월 11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 장관 서남수는 “전교조가 먼저 현행법에 맞게 규약을 개정해야 교원노조법 개정과정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노동부 장관 방하남은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동시에 정부는 특권교육을 더…
서평,《국세청 파일》
:
세금 ― 걷을 때도 쓸 때도 불평등
지면
심호철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국세청 파일》 한상진 지음, 보아스, 328쪽, 14,000원 최근 한 언론사 기자가 국가 권력 기관 운영자들의 속 쓰린 행태를 책으로 펴냈다. 《국세청 파일》에서 그는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는 국세청의 문제를 드러냈다. 저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5년간 국세청에서 벌어진 일들을 취재하며 알게 된 사실들을 썼다. …
홍준표가 끝내 폐업을 강행한다면
:
중앙정부가 나서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홍준표가 끝내 폐원을 강행하거나 도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운동은 “조례 무효”를 선언하고, 홍준표와 새누리당이 끝내 폐업을 강행한 것의 부당성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홍준표와 새누리당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가난한 이들의 삶과 공공의료를 내팽개친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
꺼지지 않은 한국 지배자들의 핵무장 야욕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한미 양국이 원자력협정 만료 시한을 2년 연장키로 합의했다. 사용후핵연료를 독자적으로 재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한국과 ‘그건 곤란하다’는 미국 사이에 입장 차이가 팽팽했던 듯하다. 정몽준을 필두로 한 우익과 보수언론 들은 ‘일본은 허락했으면서 왜 우린 안 되냐’고 울분을 토한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만나 재논의하기로 …
침략 역사를 되풀이할 기세인 아베 정권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일본 총리 아베는 당선 직후 “일본의 귀환”을 선언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으면 최근 그가 내뱉은 일련의 극우 망언을 보면 된다. “한국에는 기생집이 있어 위안부 활동이 상당히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골수 우익답게, 아베는 일본 국회의원과 각료 들의 야스쿠니 참배를 부추겼고, 급기야 “침략이라는 정의는 정해진 것이 없…
돈보다 생명이다
: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 시기를 한 달가량 미루겠다고 했다. 경남도의회도 폐업 조례안 처리를 비슷한 시점으로 미룰 듯하다.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병원을 떠난 환자들 중 7명이 목숨을 잃고 저항이 만만치 않게 벌어지자 시간 벌기에 나선 듯하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여론도 여전히 크다. 그러나 이런 말조차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홍준표는 갈 곳…
독자편지
경상대
:
장학금 차등 지급 전환 반대한다
지면
김재원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경상대는 2010년부터 대학원생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전일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달 30만 원의 연구장학금을 지급했다. 나 역시 그런 점을 알고 2012년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하고, 한 달에 3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아 왔다. 그런데 올해 BK21(두뇌한국21) 사업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이 장학금이 2013년 1학기부터 7단계 트…
한미동맹 강화하며 중국을 힐끔거리는 박근혜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최근 박근혜는 남북한과 미· 중·일·러 등 기존 6자회담 당사국이 “기후변화, 테러 대응, 원자력 안전” 등 비정치적 주제부터 다자간 대화를 시작해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신뢰로 나아”가자며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를 발표했다. 이것은 중·미 사이에 낀 한국 지배자들의 모순된 처지를 보여 준다. 한국 지배자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심정은 복잡하다. 한국은 …
이화여대
:
기업 행사는 도와주고, 진보적 강연은 탄압하는 학교 당국
지면
김승주, 양효영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3월 초,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실천위원회(이하 사노위) 소속 이화여대 학생들은 소속 단체 주최로 이화여대에서 새내기 맞이 정치 포럼을 개최하려고 했다. 이 행사는 사노위 이대모임이 주관하고 동아리연합회가 후원했다. 그런데 학교 당국은 이 행사가 명백히 이화여대 학생들이 여는 행사임에도 ‘외부단체 행사’라며 공간 사용을 불허했다. 사노위 이대모임과 동아리연…
국민대
:
취업률 낮은 학과는 축소하자?
지면
권혁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4월 14일 국민대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1) 취업률이 높은 학과 몇 곳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나 학부(대부분 문과대, 사회과학대, 예술대학, 법과대학 소속)의 신입생 정원을 조금씩 줄인다. 2) 학과를 신설해 신입생 80여 명을 배정한다. 3) 일부 학과의 구조를 재편한다. 신설 학과는 ‘자동차IT융합학과’, ‘파이낸스보험경영학…
한미 정상회담
:
한반도를 더 위기로 몰아 넣을 자들의 만남을 반대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5월 7일 박근혜가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를 만난다. 당선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고, 핵심 의제는 최근의 한반도 위기 문제다.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위기를 해소할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미 정부가 ‘평화’를 가져다 주리라 기대하는 건 무망하다. 이들은 지난 두 달 동안 한반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 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남원의료원
: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지면
변혜진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남원의료원장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3월 13일 또다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남원의료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체불임금 지급, 단체협약 이행, 근무조건 개선, 노조 파괴 전문 노무사와 계약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민주통합당 전라북도지사 김완주가 2009년 낙하산 인사로 임명한 남원의료원장 정석구는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임금 반납과 임…
끝없는 부패와 인사 참사 / ‘경제민주화와 복지’ 먹튀 / 노동자 삶과 공공의료 위협 / 한반도 불안 부채질
:
박근혜 두 달이 이명박 5년만큼 화가 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박근혜는 경제 위기 본격화를 앞두고 “한국판 대처”가 되라는 지배자들의 바람을 안고 집권했다. 이를 위해 박근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수대연합을 이뤄 대선을 치렀다. 그러면서도 대중의 복지 열망 때문에 ‘복지’와 ‘경제민주화’로 자신을 위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 직후 기세가 오른 지배계급은 곧바로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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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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