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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
끔찍한 나치에 맞서 파업·시위가 성장하다
지면
데이브 수얼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그리스에서 파시즘에 반대한 가수가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 당원에게 살해되자 파업을 동반하는 대규모 항의행동이 전국에서 연달아 벌어졌다. 9월 25일에 진행된 대규모 파업의 배경을 살펴본다.이번 파업은 파시즘에 반대하는 래퍼 파블로스 파이사스가 9월 18일 황금새벽당 당원에게 살해당하고 터져 나온 시위의 연장선에 있다. 이 파업은 공공부문의 대규모 인력 …
통상임금 논란
:
임금과 노동시간의 어떤 개편이 필요한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법리 논쟁은 표면적인 것이었다. 핵심은 노동자와 자본가 중 누구 편이냐 하는 계급 문제였다. 대법관들은 이 소송의 결과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로 질문했다. 실제로 통상임금 논쟁의 배경에는 임금 체계와 노동시간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등 법정 노동시간 외 초과근로의 가산임…
이산가족 상봉 연기
:
여전히 불안한 한반도와 박근혜의 ‘신뢰 프로세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9월 21일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상봉 행사를 불과 나흘 앞두고 말이다. 이 때문에 그리운 이들을 만나길 애타게 바랐던 이산가족들이 큰 상처를 입게 됐다. 60년 넘게 보지 못한 가족을 만날 실낱같은 기회는 또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다. 북한 지배자들은 이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물론 박근혜 정부와 우파는 북한의 행태를 …
검정 취소 요구가 확대돼야 한다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레프트21〉 지난 호에 실린 ‘독재·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 불채택 운동을 광범하게 벌이자’ 기사는 교학사 교과서를 잘 비판하며 불채택 운동을 주장했다.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채택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크게 공감한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검정 합격 자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각 학교…
교학사 교과서와 ‘역사 전쟁’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뉴라이트 사관의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박근혜, 교육부, 새누리당, 그리고 우익 단체들이 똘똘 뭉쳐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나섰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외의 나머지 교과서도 오류가 많다며 전부 수정토록 했다. 전형적인 물타기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맞서 “공권력을 사용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심지어 우익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국가를 보는 세 가지 관점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이번 마녀사냥 속에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헌법 밖 진보는 안 된다’,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등 잘못된 태도를 보였다. 이런 혼란과 문제점의 배경에는 국가를 보는 잘못된 관점과 태도가 깔려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자 세계적으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국가를 바라보는 진보진영 내 여러 관점을 살펴보며 진정한…
거짓말 속에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
저지 투쟁도 계속 확대·발전돼야 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누구도 쉽게 민간 매각을 하자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정을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데도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거듭 이렇게 강변했다. 수서발 KTX 신설 법인의 주식을 사기업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담겠다고. 그러니 민영화가 아니라고. 그러나 이는 뻔뻔스런 사기극에 불과하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
국토부의 철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본격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 정부가 최근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9월 3일과 25일 각각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본지가 이 소식을 접하고 긴급하게 노조에서 관련 대응을 준비 중인 김영훈 철도노조 지도위원을 인터뷰했다. 박근혜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낸 것은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구조적…
가족까지 집어삼키고 있는 마녀사냥의 광기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국정원과 검찰은 마녀사냥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제대로 된 증거 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구속과 압수수색 등으로 여론몰이를 했다. 그 때문에 ‘RO 조직원’으로 지목된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체포 직후, 한 구속자 가족은 누군가 이틀에 걸쳐 차량에 페인트와 매직으로 ‘간첩차’ 등을 써 놓은 것을 발견했다. 범인은 한밤중도 아…
마녀사냥에 맞선 국제 연대의 확산
:
“국정원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세계 곳곳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교수와 연구자들이 국정원의 마녀사냥에 반대하며 낸 성명(본지 111호 참고)에 서명자가 점점 늘어 총 2백5명이 됐다. (9월 27일 기준) 이 성명에는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브루스 커밍스(미국 시카고대), 찰스 암스트롱(미국 콜럼비아대, 《북조선 탄생》 저자), 오언 밀러(영국 런던대), 서재정(미국 존스홉킨스대)…
용두사미로 드러나는 마녀사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국정원의 구속영장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한 달에 걸친 구속 수사로도 밝혀낸 게 없는 것이다. 검찰은 이른바 ‘RO’ 조직이 비밀 지하혁명조직이라고 했지만, 정작 ‘RO’를 반국가단체로 기소조차 하지 못 했다. 새로 추가된 증거는 친북 표현물들인데, 이는 오히려 이 사건의 사상 탄압의 …
운동 속의 논쟁
:
마녀사냥에 대한 타협과 혼란이 문제인 이유
지면
김지윤, 이현주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이번 마녀사냥에서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며 국정원에 힘을 실어 줬다. 그러더니 결국 빈손으로 국회에 등원하며 다시 한 번 한심함을 드러냈다. 집권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는커녕 공안 마녀사냥에 기대곤 했던 민주당이 매카시즘에 굴복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이…
역사에서 배우기
:
미국 ‘매카시즘’ 마녀사냥의 진실과 교훈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1950년 2월 9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휠링 시에서 한 상원의원이 종이 뭉치를 치켜들고는 소리 높여 외쳤다. “여기 제 손에 국무부에서 일하는 친소련 공산당원 2백5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사실 이 종이는 명단도 아니었고, 아무 내용도 없는 소품에 불과했다. 이 상원의원이 나중에 반공주의 히스테리의 대명사가 된 조지프 매카시였다. 매카시는 유대인 …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의 매카시즘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국정원의 영문명은 NIS, 즉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다. 하지만 실제로는 National Intimidation Service 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이다. 그 기관의 주된 임무 중 하나가 intimidation, 즉 겁주기, 쫄게 만들기이기 때문이다. 두루 알다시피 이 기관의 옛 이름은 중앙정보부 KCIA였다. 유신 시대에…
왜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해야 하는가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일각에서는 해고자 9명 때문에 법외노조를 감수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니 규약을 개정해 일단 소나기를 피해 보자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먼저 있고 노동조합이 있는 것이지 노동조합이 먼저 있고 노동자가 있는 게 아니다. 한 예로, 미국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ILWU) 활동가 출신인 레그 테리오가 쓴 《노동계급은 없다》(실천문학사)에는 이런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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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0호
2026.06.2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