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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과 연대로 전교조 탄압 막아 내자
:
규약시정명령은 거부해야 한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마침내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의 목에 법외노조화 칼을 들이댔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3일까지 해직자의 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해고자 9명의 가입과 활동 중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우익 언론들도 한 목소리로 ‘전교조, 법 무시하며 학생 가르치고자 하는가’ 하며 공세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조…
갈수록 실체를 드러내는 국정원 선거 개입 범죄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새누리당은 공안몰이 마녀사냥을 하며 ‘헌법 정신’ 운운한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 개입과 경찰청 축소·은폐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보면 새누리당, 국정원, 경찰청이야말로 진정한 ‘헌법 유린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이 행동 대장 노릇을 한 당시 국정원 차장과 심리전단장 등을 애써 기소하지 않으려 하며 살짝만 들춘 것일 텐데도 그렇다. 먼저 …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
‘무기한 비정규직화’라는 또 하나의 먹튀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복지 공약뿐 아니라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폐지하겠다’던 박근혜의 약속도 사기로 드러나고 있다. 9월 5일,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 5천여 명을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진성 정규직‘이 아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만 없을 뿐, 성과금·근속수당 등 거의 모든 조건이 정규직에…
2014년 예산안
:
복지·노동 쥐어짜서 기업 퍼 주기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 정부가 9월 26일 201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복지 예산이 1백조 원을 넘겼다며 자화자찬하지만 늘어나는 복지 예산 6조 6천억 원 중에 절반 이상은 공적 연금 증가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등 자동 증가분이다. 여기에 공약을 파기하며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한 기초연금 증액분 2조 원과 보육비 7천억 원을 빼면 나머지 복지 예산은 거의 제자리…
맨얼굴을 드러내는 박근혜 정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가 취임 반 년 만에 ‘존재의 이유’를 확실히 과시하고 있다. 9월 26일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형법상 내란 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했다. 우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청구까지 밀어붙이려 한다. 심지어 국정원 게이트의 진실을 일부라도 밝히려고 한 것이 못마땅해 검찰총장 채동욱도 찍어냈다. 23일에는 고용노동부가…
드러난 대국민 복지 사기극
—
돈은 있다. 부자한테 거둬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 시도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9월 26일 확정한 내년 예산안에서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 대표적인 복지 공약 예산을 대폭 삭감해 확정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반값등록금에 필…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화 시도 중단하라
레프트21 111호
2013. 9. 23
이 글은 9월 23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서다.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오늘(9월 23일) 오전 정부는 전교조가 10월 23일까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바꾸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해직 교사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2월 인…
통합진보당 인사 5명 압수수색
:
‘내란음모’ 마녀사냥 확대 시도 중단하라
레프트21 111호
2013. 9. 17
이 글은 9월 17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서다. 오늘(9월 17일) 새벽 6시 30분에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인사 5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홍성규 대변인(화성갑 재보선 예비후보)과 김석용 안산 상록갑 위원장, 김양현 평택을 위원장, 윤용배 통합진보당 대외협력위원, 최진선 화성을 부위원장이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을…
양심적 병역거부자 김무석 법정구속
:
사법부는 그의 양심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김승주
레프트21 111호
2013. 9. 13
지난 6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사회운동 활동가 김무석 동지(이하 존칭 생략)가 9월 13일에 열린 선고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다. (김무석의 ‘양심적 병역거부 소견서’ 보기) 판사는 형식적인 말투로 무미건조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김무석은 구속되는 마지막 순간에도 방청석을 향해 “건강하게 지내고 돌아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하고 씩…
9월 13일 촛불집회 리플릿
:
마녀사냥에 함께 맞서자
레프트21 111호
2013. 9. 13
이것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2013년 9월 13일 발표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이 일으킨 마녀사냥의 광기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구속된 이후에도 곳곳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도 우파 단체의 협박 속에 상영이 중단됐고, 우파는 ‘학생인권조례도 내란음모와 관련…
박근혜 손 잡아주며 촛불의 뒤통수를 치는 민주당
김문성
레프트21 111호
2013. 9. 13
민주당 대표 김한길이 9월 13일 박근혜의 3자회담 제안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촛불에 가장 늦게 합류했다가 가장 먼저 이탈한 2008년의 행태를 또 반복하려는 것이다. 심지어 박근혜는 아직 국정원 개혁을 약속한 것도, 국정원 정치 개입에 대해 사과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김한길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
공무원 임금 동결 공세와 마녀사냥 엮기에 단결해 맞서자
박천석
레프트21 111호
2013. 9. 12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의 내년 임금을 동결하려 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 등으로 경제 활동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를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얼마 전까지는 ‘복지 확대’를 핑계로 공무원 수당을 삭감하려 하더니 이제는 ‘투자 확충’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려 한다. 정부는 지난달 말 “복지…
독자편지
공동의 적에 맞서 단결해야
안철환
레프트21 111호
2013. 9. 12
9월 6일자 〈한겨레〉는 1면에서 “화석화된 진보 국민 공감 못 얻었다”며 “이석기 통합진보당(진보당) 의원의 … 국정원의 수사로 진보정치는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위기는,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일부 과거 지향적 정파를 진보정치세력 안에서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 위기를 빠져나가려면 “유권자들의 이해…
독자편지
주체사상을 ‘커밍아웃’하라는 주장이 섬뜩한 이유
지면
안철환
레프트21 112호
2013. 9. 12
이석기 의원 국정원 체포 사태를 놓고 진보진영 일부에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왔다. “주체사상파는 커밍아웃하라”는 주장에서부터 “대가를 치르게 하라”는 주장까지. 분열해 온 진보의 역사가 남긴 서로에 대한 분노의 생채기는 그만큼 깊다. 그러나 그 상처를 국정원의 힘을 빌려 아물게 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한겨레〉 칼럼니스트 박권일은 “이석…
딜레마에 빠진 오바마의 시리아 공격 계획
주디스 오어
레프트21 111호
2013. 9. 12
버락 오바마는 시리아 공격을 승인 받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 패권의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오바마는 공화당 주도의 의회 도움 없이도 군사행동을 지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이 하원에서 표결에 패배해 시리아 공격 지지를 철회하면서, 오바마는 갑자기 방침을 바꿨다. 영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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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0호
2026.06.2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