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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지키려면 제국주의에 맞서야 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동아시아는 갈수록 제국주의 경쟁의 매우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는 그 한가운데 놓여 있다. 당장 북한과 한·미 지배자들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겠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북미 관계의 악화로 한반도에서 여러 차례 군사 충돌이 벌어진 점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게다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제국주의 경쟁 속에 한반도에서 핵무장 국가들…
꼴라주 94
:
벼랑에 서서…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동아시아 불안정 ― 제국주의론으로 파헤치기 ②
:
냉전 해체 이후의 세계 질서와 ‘불량 국가’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왜 동아시아에서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이 커지는 것일까?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으로 이를 분석하는 연재를 싣는다.미국의 북한 악마화는 냉전 해체 이후 제국주의 질서가 변한 상황과 관련 있다. 냉전 해체 이후, 미국 지배계급은 미국이 앞으로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독보적 지위를 누릴 수 있을지 불안해 했다. 당시 미국의 전략가인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주장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
‘핵은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오싹한 논리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앞두고, 사용 후 핵연료를 독자적으로 재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존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반드시 미국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만 우라늄 농축이나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다. 박근혜는 당선 전부터 “우리에게 핵폐기물 처리는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라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내부의 적’을 겨냥한 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한국의 지배계급은 국가보안법이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북한이 직접 또는 간접 등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2004년 대법원 판결)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와 냉전입법이라는 뿌리 때문에 북한과 연관이 있는 좌파나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의 주된 피…
한반도 긴장 고조가 박근혜에게 유리하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한국 지배자들은 북한과의 냉전적 대결 구도를 핑계 삼아 국내 억압을 강화해 왔다. 그러므로 일각에서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위기가 우파 지배자들에게 유리하기만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심각성을 무시하거나, 박근혜 정부…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어떻게 마거릿 대처를 추모해야 하냐고요? 그의 장례식을 민영화합시다. 경쟁 입찰에 맡겨서 가장 싼 입찰액을 받아들입시다. 그는 그런 것을 원했을 듯합니다.” 영국 좌파 영화감독 켄 로치 “멀리 있어도 무선으로 다 통하고 텔레파시로 통한다.” 방통위원장 내정자 이경재가 박근혜와 대화하는 법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태어난 악법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한국 지배계급이 국가보안법으로 “수호”하려고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을 해치면서까지 자신들의 부, 권력, 기득권 체제를 지키려 했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이유다. 국가보안법은 한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됐다. 1948년은 제주 4·3항쟁과 10월 여순반란사건이 있던 해다. 미…
불길에 기름 부어 온 박근혜 정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최근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나름 합리적 대응을 해 왔다는 일부 언론의 평가는 사실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군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국지전에 자동 개입할 근거가 마련됐다. 게다가 주한미군뿐 아니라 주일미군과 미국 태평양사령부 전력까지 동원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박근혜는 북한과 군사적 충…
불안정의 뿌리 ─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귀환’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아시아로의 귀환(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은 미국의 중요한 빌미가 돼 왔다. 이 때문에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은 2010년 “북한 핵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본다면 미국이 그걸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다”며 미국의 의도에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 미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증강해…
‘종북’ 마녀사냥의 무기
:
반드시 철폐돼야 할 국가보안법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8월 28일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통합진보당 활동가 3명을 체포했다. 박근혜 정권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활동가들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우려 한다. 국가보안법을 빼 들어 쟁점을 흐리고 정치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지금의 마녀사냥에…
독자편지
법정에서 느낀 것
:
‘비참한 사람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법과 질서”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나는 쌍용차 관련 재판에 방청을 하러 갔다가 이른바 “잡범”들의 재판을 보게 됐다. 첫째 피고인은 만화책 6권을 훔치려 해서 기소됐다. 검사는 벌금 1백만 원을 구형했다. 둘째 피고인은 5만 원을 훔친 사람이었다. 그도 벌금 1백만 원이 구형됐다. 셋째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해 행인을 친 사람이었다. 그는 사고 직후 119에 전화해 부…
공세로 전환하려는 박근혜의 시도를 막아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박근혜 정부가 우파적 공세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드러나고 있다. 경제·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파 결집으로 정치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4월 4일에는 쌍용차 해고자 농성 천막을 폭력으로 철거해 버렸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38명이나 연행하고,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에게는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노동자가 죽든 말든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독자편지
환자는 돈으로 간호사는 기계로 보는 병원
지면
백선희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병실료가 17만 원이니깐, 간호사를 17만 원어치 부려야겠어.” 며칠 전 몸도 가누지 못하는 한 환자를 혼자 붙들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옷을 갈아입히다가 우연히 듣게 된 대화 내용이었다. 수술을 앞두고 하루 전날 미리 입원한 이 환자는 입원할 때 원무과에 다인실을 신청했으나 다인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루 입원비가 17만 원인 2인실에 입원한 상…
미국의 위협이 북한의 ‘도발’을 낳았다
: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이 위험을 키워 왔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1962년 10월 쿠바에 소련의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으로 치달을 뻔한 사건. 당시 미국 케네디 정부는 소련이 쿠바로 핵무기와 관련 자재를 수송하는 것을 막으려고 쿠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도했다. 소련이 한발 물러서면서 위기는 극적으로 가라앉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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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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