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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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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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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424호
2022. 7. 2
7월 2일 발행한 기사에 7월 4일 항의 기자회견 소식 등을 보강했다. 6월 3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옛 보안수사대) 경찰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일성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민족사랑방 출판사 사무실과 인쇄소, 출판사 대표(김승균)와 직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다(이적표현물 출판). 《세기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VS 경찰 독립성?
:
경찰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김문성
423호
2022. 6. 28
6월 27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행정안전부에 경찰청 지휘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직에 대한 현 정부의 지휘·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다. 마침 경찰 고위 간부 인사 번복 논란 끝에 현 경찰청장 김창룡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정부의 조처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이…
6.1 지방선거 결과가 의미하는 것
김문성
419호
2022. 6. 5
6.1 지방선거 결과의 특징은 민주당의 참패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둘은 서로 연관돼 있다. 전국 투표율은 50.9퍼센트로, 48.9퍼센트를 기록한 2002년 지방선거 다음으로 낮다. 2006년 지방선거가 51.6퍼센트를 기록해 세 번째로 낮다. 2002년 선거와 2006년 선거는 각각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와 노무현 정…
윤석열은 억압적 국가기관들을 강화하고 있다
지면
김문성
419호
2022. 5. 31
윤석열 정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를 본격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한다.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그에 대한 통제도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꾸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의 대응을 논의한 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사무에 “치안 관리”를 포함시키고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인가?
지면
김문성
418호
2022. 5. 24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흔하다. 특히,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이 대표적이다. 〈한겨레〉는 전두환의 신군부에 빗대 ‘신검부’라는 신조어까지 소개했다. 윤석열은 특수부 수사 검사 출신 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간첩 조작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공안검사 이시원, 검찰 재직 시 성추행 혐의 징계 전력이 있는…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 이시원 중용
:
간첩 사건 조작은 독재 정권의 유물이 아니다
지면
김문성
417호
2022. 5. 17
윤석열이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이시원이 담당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서도 과거 독재 정권 시절처럼 간첩 조작 사건이 자행됨을 보여 준다. 독재 정권 시절의 숱한 간첩 조작 사건들은 대부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독재 정권 시절의 숱한 간첩 조작 사건들을 들춰 보며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권…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를 중용한 윤석열
지면
김문성
416호
2022. 5. 10
윤석열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이시원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명하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당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재북 화교 출신 유우성 씨를 탈북자 간첩으로 조작하려다가 재판에서 허위 증언 강요, 증거 날조 등이 드러나 1심(2013년)부터 대법원(2015년)까지 모두 무죄로 판결 난 사건이다. 이…
윤석열 취임
:
5년 만에 돌아온 우파 정부, 윤석열 정부의 앞날은?
지면
김문성
416호
2022. 5. 10
이 기사는 5월 5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에서 김문성 기자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앞날, 어떨까?”(동영상 보기)의 발표 원고이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5년 만에 우파 정부가 돌아온 것이다. 주류 양당이 번갈아 집권해 온 1997년 이후, 민주당의 재집권이 이뤄지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이…
온라인 토론회 영상
윤석열 정부의 앞날, 어떨까?
김문성
415호
2022. 5. 5
턱걸이 당선한 윤석열이 5월 10일 취임합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우파 정부죠. 그런 만큼 각료 인선부터 그 색채를 분명히 하며 각종 개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물가 폭등부터 지정학적 불안정까지 윤석열을 둘러싼 조건은 만만치 않습니다. ‘개딸’ 현상이 보여준 건재한 개혁 염원도 그중 하나죠. 윤석열 정부의 모순을 살피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든 국힘의 반대든 지지할 게 못 된다
지면
김문성
415호
2022. 5. 3
민주당의 ‘검수완박’ 드라이브가 일단락됐다. 물론 갈등과 여진은 이어질 것이다.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5월 3일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들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 애초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명분으로 검찰청법 검사의 직무 조항에서 아예 “수사”라는 말을 빼 버리는 안을 냈었다. 그러나 반발…
개정증보
검찰 수사권 박탈 논란
:
권력자들 간의 이해 갈등 속에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
김문성
414호
2022. 4. 26
중제목 “검찰 수사권 박탈 — 권력 다툼이 본질이지만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의 본문 내용을 논지가 더 분명하고 쉽게 이해되도록 수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에 합의한 지 사흘 만에 합의가 깨졌다. 합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 재논의를 직접 거론했다. 윤석열이 중재안에 반대 의사를…
윤석열 정부 2차 내각
:
원조 부패 세력의 귀환
김문성
413호
2022. 4. 19
윤석열이 4월 13일 발표한 정부 각료 2차 명단도 새 정부의 실체를 드러내 줬다. 윤석열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장, 교육부총리·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 등의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했다. 1차 발표에서 드러난 친미·시장경제 지향과 보수적 엘리트 관료 선호는 이번에도 이어졌다. 보통 정치인 출신이 차지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경제관료 출신을 임명했다. 윤석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가능하지도 진보적이지도 않은 사이비 개혁 구호
지면
김문성
413호
2022. 4. 19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려고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은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 차이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차라기보다는 검찰의 주도자가 바뀐다는 점에 있다. 첫째, 검찰은 대대로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 산 권력의 사냥개” 구실을 해 왔다. 둘째, 검찰의 수사권 …
윤석열 인수위의 새 정부 각료 인선
:
친미파, 시장주의자들을 전진 배치하다
지면
김문성
412호
2022. 4. 12
윤석열이 4월 10일 새 정부 각료 후보자들 일부 명단을 발표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보인다. 윤석열은 국무총리 후보 한덕수에 이어 경제부총리 자리에도 고위 관료 출신 추경호를 내정했다. 두 사람은 외교와 경제 분야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시장 개방, 구조조정, 민영화(사영화가 정확한 용어일 것이다) 등을 적극 찬성했다. 한…
문재인-윤석열 회동
:
두 세력이 갈등하면서도 타협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지면
김문성
410호
2022. 3. 29
3월 28일 저녁 문재인과 윤석열이 회동을 했다. 대선 후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가 만나는 데 19일이나 걸린 것은 역대 최장 기록이다. 애초 16일로 예정됐던 두 사람의 회동은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등 주요 공공기관 인사(권)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무산됐다. 문재인은 한국은행 총재를 일방 선임해 버렸다. 대통령집무실 이…
윤석열 앞에 놓인 난관
지면
김문성
409호
2022. 3. 22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방역 시스템 붕괴로 3월의 첫 3주 동안에만 600만 명이 감염됐고 4500여 명이 죽었다. 조용한 전쟁이 벌어진 셈이다. 방역 시스템이 붕괴했다시피 한데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각자 투병”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자가 격리가 자택 방치가 된 상황에서 격리 지원금과 치료비 지원도 축소됐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20대 대선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김문성
408호
2022. 3. 11
이 기사는 3월 11일 온라인 토론회 ‘20대 대선 결과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토론회 영상)의 발표문을 증보한 것이다.5년 전에 촛불로 쫓겨났던 우파로 정권이 교체됐다. 공교롭게도 박근혜가 탄핵당한 날이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5년 전 대선, 4년 전 지방선거, 2년 전 총선에서는 “우파는 안돼” 하는 정서가 더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압…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연금 ‘개혁’ 공약, 왜 문제인가
김문성
404호
2022. 2. 15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월 하순 선거운동을 갑자기 중단했다가 돌아와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는 “지워진 사람들”을 대변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보의 금기 깨기”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중 진보의 금기 깨기는 심상정 후보가 2월 7일 발표한 연금 ‘개혁’ 방안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올리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하겠다…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 시작
: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방지법
지면
김문성
403호
2022. 2. 8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심의를 개시했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이 법안은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기가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도 비슷한 내용의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말년에 추진하던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꼭 닮았다. 당시 반대가 크자 박근혜의 마지막 총…
어느 마르크스주의자의 눈으로 돌아본 문재인 정부 5년
지면
김문성
402호
2022. 1. 18
이 글은 1월 13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발제자의 정리 부분은 내용을 일부 보강했다.1. 촛불의 기억 지난해 말 문재인이 박근혜를 특별사면하자,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하는 자조 섞인 불만이 터져 나왔다. 촛불 정부를 자임해 놓고 개혁 배신을 일삼아 왔기에 박근혜 사면은 그런 배신의 정점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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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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