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문성 ― 15페이지

코로나19 총선 여당 압승:
우파의 미온적 대책이 거부당하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곧 배신할 것이다

지면 김문성 319호 2020. 4. 17

21대 총선 결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드러났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문제에서 우파가 무능한 데다, 보편적 소득 지원에 반대하는 등 반(反)서민적 입장을 강하게 취한 덕분에 반사이익을 얻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얻어 과반 의석을 넘겼고,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까지 더해 총 180석을 얻었다. 전체 의석의 5…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나?

지면 김문성 318호 2020. 4. 9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구실을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나마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부문 관료들이 시스템 재정비를 한 것이 박근혜의 메르스 대응과 다른 점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과도하다 싶은 적극 방역과 초기 대량 검사가 가장 큰 차이인데, 그것이야말로 메르스 대응에 실패했던 핵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과 5년 전이라 정부 관료들조차 학습 효과를 유지·발…
총선:
코로나19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다

지면 김문성 318호 2020. 4. 9

4월 5일 우파 야당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대표 황교안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했다. 그동안 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 긴급 지원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의 턱없이 부족한 70퍼센트 가구 선별 지원 방안도 “매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래서 같은 당의 유승민이…
코로나19와 경제 공황을 배경으로 치르는 4·15 총선:
노동자·서민층에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지면 김문성 317호 2020. 4. 2

4·15 총선 국면이 본격 시작됐다. 지금 주류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서 20대 청년들은 선거가 원래 이렇게 더럽고 웃기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다양한 소수파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라고 그토록 요란하게 떠들어대던 여당이 직접 정당투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임한다. 민주당은 심지어 선거제 개혁을 두 전직 대통령(김대…
주류 양당의 위성정당 경쟁

지면 김문성 316호 2020. 3. 26

21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신청 기간 3월 26~27일)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막판까지도 공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집권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어제(3월 24일) 비례 후보 명단과 순위를 확정했다. 선거연합 협약을 맺은 정당 중 민주당과 ‘시민을위하여’를 제외한 4개 소수 정당 중 두 당에게 각 1석씩(5번, 6번)만 배정됐다. 민주당에서…
민주당은 정의당 비례후보 비방을 중단하라

김문성 315호 2020. 3. 18

민주당이 정의당 비례 후보들의 도덕성을 공격한 것은 위기감의 반영일 뿐이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청년 몫 공동위원장인 황희두는 류호정 정의당 비례 후보의 부도덕성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류호정 후보가 아이디를 타인에게 대여해, 대리 게임으로 등급을 높였고 이를 훗날 게임업체 취업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게…
주류 양당들의 무책임성이 두드러지는 코로나 정국

김문성 315호 2020. 3. 18

4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전혀 없다. 동시에 집권당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 전부터 경제 침체와 개혁 배신 때문에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세계경제를 악화시켜 한국 경제도 더한층 나빠진 것이다. 이런 요인들이 결합돼 집권당의 정치적 위기로 발전할 개연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게는 가히 …
총선 앞두고:
우파의 반사이익은 누구 탓인가

김문성 315호 2020. 3. 4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반사이익을 우파 재결합당인 미래통합당이 조금씩 챙기고 있다. 당 지지율도 서서히 오르는 중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화시키려고 만든 미래한국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고 지지율도 괜찮게 나오면서 고무된 듯하다. 결정적으로 4일 박근혜가 옥중에서 보수 통합 메시지를 던졌다. ‘중도에서 태극기까지’라는 미래…
문재인 정부:
보여 주기 쇼는 잘하지만 국민 안전엔 무능

김문성 315호 2020. 3. 4

대대적인 신천지 압수수색을 공개 지시한 추미애의 법무부가 정작 부주의하고 위험한 일을 벌인 것이 3일 보도됐다. 법무부가 사전 조처 없이 자가격리 확진자에게 출국 금지 등의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이다. 그래서 대구 지역 집배 노동자들이 준비도 없이 확진자들을 대거 대면 접촉했다. 집배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나머지 우편물을 받은 다른 시민들까지 위험…
신천지 책임론:
정부 책임론에서 시선 돌리려 속죄양 만들기

김문성 315호 2020. 3. 4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 지표로도 반영되고 있다. 체감으로도 총선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는 경제 위기와도 결합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에게는 이중·삼중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SNS와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는 사기가 오른 우파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이 눈에 띈다. 2~3년 전에는…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총선 위성 정당 논쟁

김문성 315호 2020. 3. 4

정치적 위기감을 느낀 전통적 범민주 반우파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자는 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함세웅 신부, 문성근 배우 등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빅텐트 정당론’을 외쳤던 인사들이 임시 비례 전용 빅텐트 정당을 제안했다. 여기에 녹색당 하승수 공동대표가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민…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정부 위기가 더 심화되다

김문성 315호 2020. 2. 26

대구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대구, 부산, 서울 등지에서 모두 교회의 대형 예배가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천주교가 미사를, 대형 개신교 교회가 예배를 취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도 집회를 취소했다. 사스 때 노무현 정부, 신종플루와 메르스 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비난을 받았었다. 특히, 박근혜는…
총선 앞두고 지지율 하락하는 문재인 정부

김문성 315호 2020. 2. 20

2월 14일 한국갤럽 총선 여론 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여당이 각별히 공들인 ‘중도층’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절반이다.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야당 심판론(39퍼센트)을 앞섰다. 무당층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더 많다. 다른 조사들에서도 문재인 국정수행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 …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
추미애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김문성 314호 2020. 2. 12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면 중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는 이것이 수사가 오류나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민주적 통제 장치라고 했다. 아마 문재인 정부 임기 초에 이런 발표를 했다면, 이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믿을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
다가오는 총선: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김문성 314호 2020. 2. 12

“개혁보수”를 부르짖으며 새로운보수당을 만들겠다던 유승민이 2월 9일 불출마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선언했다. 한국당에 흡수통합되는 것이다. 같은날 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1980년 5월 광주 항쟁과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선포를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다]”고 말했다. 5일에는 1월에 박근혜에게 죄송하다며 눈물 콧물 짜며 불출마 …
추미애의 수사 방해용 검찰 인사:
검찰 개혁론은 위선이자 공상

김문성 311호 2020. 1. 9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야 격돌 속에 통과됐다.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이 가결돼, 이르면 7월부터 공수처가 실제 활동을 시작할 듯하다. 1월 2일에는 추미애가 인사청문회 사흘 만에 법무장관에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 추미애를 임명하면서 문재인은 “권력기관 개혁”을 또다시 강조했다. 이 말뜻이 뭔지는 추…
주류 양당, 서로 싸워도 진보정당들의 진입 막는 데엔 한통속

지면 김문성 310호 2019. 12. 25

“연동맛 비례대표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선거제 개정안을 정의당 간부들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불렀다. 민주당이 자당의 선거 성적과 자유한국당을 의식해 연동형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안을 본회의에 올렸기 때문이다. 공식 정치는 그동안 주류 기성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실제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지배해 왔다. 두…
선거법 논란과 여야 갈등: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류 정치

지면 김문성 309호 2019. 12. 19

공식 정치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다. 이번엔 임시국회(12월 11일 소집된)에서 선거제 개혁,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법 개정안들을 처리하는 문제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등에 반대하는 우파 태극기 부대를 국회 내로 끌어들여 집회를 열고 정의당 청년 당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핸드마이크를 들고 이들을 선동하는…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여야 갈등:
여권의 부패 의혹은 꼬리를 물고, 한국당은 여전히 불신을 받는다

지면 김문성 308호 2019. 12. 12

여야 갈등 속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12월 11일(오늘)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들(선거법,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관련 법안들, 유치원 3법)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의 비난은 설득력이 없다. 통과된 안은 정부 원안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원안…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권력형 부패 때문인가?

지면 김문성 307호 2019. 12. 5

12월 4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특별감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청와대를 겨냥하는 건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에 이뤄진 당시 울산시장이자 한국당의 울산시장 후보였던 김기현에 대한 비리 혐의 수사의 …

코로나19 총선 여당 압승: 우파의 미온적 대책이 거부당하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곧 배신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나?

총선: 코로나19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다

코로나19와 경제 공황을 배경으로 치르는 4·15 총선: 노동자·서민층에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주류 양당의 위성정당 경쟁

민주당은 정의당 비례후보 비방을 중단하라

주류 양당들의 무책임성이 두드러지는 코로나 정국

총선 앞두고: 우파의 반사이익은 누구 탓인가

문재인 정부: 보여 주기 쇼는 잘하지만 국민 안전엔 무능

신천지 책임론: 정부 책임론에서 시선 돌리려 속죄양 만들기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총선 위성 정당 논쟁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정부 위기가 더 심화되다

총선 앞두고 지지율 하락하는 문재인 정부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 추미애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다가오는 총선: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추미애의 수사 방해용 검찰 인사: 검찰 개혁론은 위선이자 공상

주류 양당, 서로 싸워도 진보정당들의 진입 막는 데엔 한통속

선거법 논란과 여야 갈등: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류 정치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여야 갈등: 여권의 부패 의혹은 꼬리를 물고, 한국당은 여전히 불신을 받는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권력형 부패 때문인가?

코로나19 총선 여당 압승:
우파의 미온적 대책이 거부당하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곧 배신할 것이다

총선:
코로나19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다

코로나19와 경제 공황을 배경으로 치르는 4·15 총선:
노동자·서민층에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총선 앞두고:
우파의 반사이익은 누구 탓인가

문재인 정부:
보여 주기 쇼는 잘하지만 국민 안전엔 무능

신천지 책임론:
정부 책임론에서 시선 돌리려 속죄양 만들기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
추미애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다가오는 총선: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추미애의 수사 방해용 검찰 인사:
검찰 개혁론은 위선이자 공상

선거법 논란과 여야 갈등: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류 정치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여야 갈등:
여권의 부패 의혹은 꼬리를 물고, 한국당은 여전히 불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