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문성 ―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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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인터뷰

윤석열 퇴진 시위:
정부에 대한 커다란 반감을 보여 주다

김문성 437호 2022. 10. 25

10월 22일(토) 서울에서 대규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 수만여 명이 서울시청 앞부터 남대문까지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다. 길 건너 맞은편에서 몇 시간 먼저 시작한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주도의 윤석열 지지 우파 집회보다 규모가 더 컸다. 우익 집회의 핵심 구호는 이재명 구속이었다. 경제·안보 위기가 심각해지고 이것이 노동자 등 서민층의 생…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는 법치 앞세운 권위주의

김문성 437호 2022. 10. 21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10월 19일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개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의원단이 당사로 집결해 압수수색을 막으며 검찰과 대치했다. 검찰은 21일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
윤석열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긴 의미

김문성 436호 2022. 10. 14

윤석열 정부가 문제가 많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우파적 이데올로기 공격을 강화하는 것임과 동시에 정부 안팎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정파적 책략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떠들더니 이제 여가부…
고통 전가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세 본격화

지면 김문성 435호 2022. 10. 4

윤석열 정부가 복합 위기 속에서 고통 전가를 위한 각종 개악 공세를 서두르고 있다. 주류 언론에서도 외환 위기 재발 우려가 거론될 정도로 최근 경제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지정학적 불안정도 고조되고 있다. 동해상에서는 한·미·일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막대한 전력을 동원해 연합 해상 훈련을 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정의당 재창당은 좌클릭이지만 모호하다

지면 김문성 434호 2022. 9. 27

정의당이 차기 대표 선거에 돌입했다. 향후 노선을 놓고 경쟁이 치열할 듯하다. 특히, 최근의 복합 위기 심화로 대중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지배계급의 고통 전가 추진 의지도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위기 탈출에 대한 정의당의 절실함이 반영된 듯하다. 대표 선거를 앞두고 9월 17일 당대회에서 재창당을 결의했다. 모호하지만 기존 노선에서 좌클릭하는 방향이다. 창…
9.16 금융 노동자 파업:
실질임금 삭감과 노동개악을 반대하다

김문성 432호(온라인판) 2022. 9. 16

금융 노동자 하루 파업이 성사됐다. 파업 대열은 힘있게 투쟁 결의 집회를 한 뒤에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방향으로 행진했다. 서울 광화문 네거리 근처 세종대로 파업 집회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금융노조 조합원들로 아침부터 북적였다. 새벽부터 관광버스를 이용해 부산, 대구 등지에서 상경한 조합원들도 대열 규모에 고무된 모습이었다. 금융노조는 오늘 파업 …
금융노조 파업 예고:
은행은 고금리로 떼돈, 노동자는 실질임금 감소

김문성 432호(온라인판) 2022. 8. 30

금융노조가 9월 16일 하루 파업을 예고하자 친사용자 언론들은 일제히 비난 공세를 폈다. 경제난이 심각한데, 고임금 노동자들이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파업으로 생떼를 쓴다는 것이다. 7월 말에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데는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의견 차가 결정적이었다. 사용자들은 올해 물가상승률의 반에 반도 못 미치는 1.4퍼센트 인상을 고집했다. 한국은행이…
금융노동자:
실질임금 삭감 시도에 맞서다

김문성 430호 2022. 8. 26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사용자들의 실질임금 삭감 시도에 금융 노동자들도 화가 났다. 7월 말 산별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사용자 측의 몽니로 결렬된 후, 금융노조는 9월 16일 하루 파업을 예고했다. 8월 19일 파업 찬반 투표에서는 투표 조합원 93.4퍼센트가 찬성했다.(투표율 79.27퍼센트) 또한 금융노조는 8월 23일부터 순회 조합원 파업 결의대회…
윤석열의 ‘범죄와의 전쟁’:
검찰·경찰 권력을 강화하려는 우파 정부의 포석

지면 김문성 430호 2022. 8. 23

윤석열 정부가 조직폭력과 마약을 명분으로 신판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범죄와의 전쟁’은 지난해 12월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16일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직범죄’와 ‘마약 범죄’를 검찰의 수사 가능 범죄에 포함시킨다고 공표했다.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 검찰 수사 범죄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한정한 바 있는데, 법무…
정의당 10년평가위의 평가서:
사회연대전략은 오히려 노동계급을 단결시키지 못한다

지면 김문성 429호 2022. 8. 16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의당10년평가위원회는 최근 노선, 선거, 조직·재정에 집중한 평가서를 제출했다. 정의당 안팎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노선 평가일 것이다. 선거나 조직·재정 평가는 연이은 저조한 선거 성적과 재정 적자 상태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그 원인을 노선과 연결지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10년평가위는 정의당 노선 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윤석열의 국가기관 통제 노력

지면 김문성 429호 2022. 8. 16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에 대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관련 국가기관들이 사건 당시에 취했던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이 과정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당사자들의 귀순 의사를 거슬러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서해…
영화평 〈그대가 조국〉:
조국의 억울함이 그의 정치를 미화하지 못한다

지면 김문성 428호 2022. 8. 9

올해 독립영화 중에서 가장 크게 흥행한 작품은 다큐멘터리 영화인 ‘그대가 조국’이었다. 흔치 않게 무려 30만 명이 봤다고 한다. 이 영화는 제목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만든 것이고, 다른 수많은 지지자들을 위로하는 영화다. 이 영화는 조국 논란과 사건에 대한 전체적 성격 규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윤석열 지지율 추락은 노동운동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지면 김문성 428호 2022. 8. 9

8월 첫째 주 한국갤럽 정기조사에서 윤석열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4퍼센트로 떨어졌다(부정평가 66퍼센트). 주된 이유는 문재인에게 실망해 윤석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실망이 커진 것이다. 이는 또한 우파층에서도 이반이 생겼다는 뜻이다. 영남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다.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역전당했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는 석 …
윤석열, 흉악범죄 대처 명분으로 경찰 무장 강화 지시
— 보통 사람들 옥죄는 경찰의 억압적 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것

김문성 427호 2022. 8. 4

7월 29일 윤석열이 서울 신촌의 경찰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 총기 보유·사용을 늘릴 것을 사실상 지시했다. 이를 최초 보도한 8월 4일자 〈매일경제〉에 따르면, 윤석열은 “경찰 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각 지구대·파출소마다 ‘지정 권총제’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경찰이 보유하는 총기 수를 늘리는 것은 애초 경찰청의 방침이기도 했다. 현재 …
사회민주주의식 노동 정치로는 불충분

지면 김문성 427호 2022. 8. 2

일각의 과장과 달리, 정의당은 지난 몇 년간 민주당에 일관되게 스스로 종속됐다기보다는 좌충우돌하며 갈지자 행보를 보여 왔다. 이런 동요는 정의당이 자본가 계급 정치인들의 정당 민주당과 구별되는 독자 기반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이다.(그 기반이 무엇인지는 다음 기사에서 언급했다. 👉정의당의 노동 중심성 선회는 매우 좋은 일)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의당식…
정의당의 노동 중심성 선회는 매우 좋은 일

지면 김문성 427호 2022. 8. 2

최근 정의당 의원단이 노동자 투쟁 연대에 열심이다. 6월 화물연대 파업 때까지만 해도 투쟁 현장에 몸소 나가기는커녕 화물연대 간부들을 국회로 불러 요구 사항을 청취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6월 말부터 파리바게뜨 노조 단식, 쿠팡 노동자 농성장에 함께하고,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도 의원단을 비롯해 대거 참석했다. 당원들을 동원해 쿠팡 농성장에 에어컨을 전달하…
금리 급등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에 대한 이자 지원이 불공정인가

김문성 426호 2022. 7. 28

윤석열 정부가 7월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거 관련, 청년, 서민·저신용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다. 이들에게 대출 만기를 늦추고, 이자율 감면 혜택을 주고, 상대적인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고물가·…
경찰국 VS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은 개혁될 수 없다

김문성 426호 2022. 7. 28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 내 반발이 불거졌지만, 8월 2일 경찰국이 출범한다. 경찰국 출범에 반발해 일부 경찰 간부들이 7월 23일 전국경찰서장 회의(총경급, 군대로 치면 대대장급)를 열고 반발했다. 전체 총경의 3분의 1인 190여 명이 모였다. 윤석열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했다.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은 직…
윤석열의 진퇴양난 친기업 시장주의

지면 김문성 426호 2022. 7. 19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말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고물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일부 자본들은 고환율로 수출 가격이 낮아져 득을 볼 수 있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퍼센트포인트나 올리는 ‘빅스텝’…
윤석열 지지율 하락은 노동자·서민의 생계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김문성 424호 2022. 7. 5

7월 4일 주요 우파 일간지 사설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지율 하락에 잘 대처하라고 경고했다. 취임 두 달 만에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도의 데드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일)가 일어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방선거 압승 한 달 만에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우파는 광범한 개혁 염원층의 환멸(문재인의 개혁 염원…

윤석열 퇴진 시위: 정부에 대한 커다란 반감을 보여 주다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는 법치 앞세운 권위주의

윤석열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긴 의미

고통 전가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세 본격화

정의당 재창당은 좌클릭이지만 모호하다

9.16 금융 노동자 파업: 실질임금 삭감과 노동개악을 반대하다

금융노조 파업 예고: 은행은 고금리로 떼돈, 노동자는 실질임금 감소

금융노동자: 실질임금 삭감 시도에 맞서다

윤석열의 ‘범죄와의 전쟁’: 검찰·경찰 권력을 강화하려는 우파 정부의 포석

정의당 10년평가위의 평가서: 사회연대전략은 오히려 노동계급을 단결시키지 못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윤석열의 국가기관 통제 노력

영화평 〈그대가 조국〉: 조국의 억울함이 그의 정치를 미화하지 못한다

윤석열 지지율 추락은 노동운동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윤석열, 흉악범죄 대처 명분으로 경찰 무장 강화 지시 — 보통 사람들 옥죄는 경찰의 억압적 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것

사회민주주의식 노동 정치로는 불충분

정의당의 노동 중심성 선회는 매우 좋은 일

금리 급등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에 대한 이자 지원이 불공정인가

경찰국 VS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은 개혁될 수 없다

윤석열의 진퇴양난 친기업 시장주의

윤석열 지지율 하락은 노동자·서민의 생계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퇴진 시위:
정부에 대한 커다란 반감을 보여 주다

9.16 금융 노동자 파업:
실질임금 삭감과 노동개악을 반대하다

금융노조 파업 예고:
은행은 고금리로 떼돈, 노동자는 실질임금 감소

금융노동자:
실질임금 삭감 시도에 맞서다

윤석열의 ‘범죄와의 전쟁’:
검찰·경찰 권력을 강화하려는 우파 정부의 포석

정의당 10년평가위의 평가서:
사회연대전략은 오히려 노동계급을 단결시키지 못한다

영화평 〈그대가 조국〉:
조국의 억울함이 그의 정치를 미화하지 못한다

윤석열, 흉악범죄 대처 명분으로 경찰 무장 강화 지시
— 보통 사람들 옥죄는 경찰의 억압적 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것

경찰국 VS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은 개혁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