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문성 ― 17페이지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여야 갈등:
여권의 부패 의혹은 꼬리를 물고, 한국당은 여전히 불신을 받는다

지면 김문성 308호 2019. 12. 12

여야 갈등 속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12월 11일(오늘)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들(선거법,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관련 법안들, 유치원 3법)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의 비난은 설득력이 없다. 통과된 안은 정부 원안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원안…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권력형 부패 때문인가?

지면 김문성 307호 2019. 12. 5

12월 4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특별감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청와대를 겨냥하는 건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에 이뤄진 당시 울산시장이자 한국당의 울산시장 후보였던 김기현에 대한 비리 혐의 수사의 …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
지지층 이탈 막기 위한 소통 퍼포먼스

지면 김문성 305호 2019. 11. 20

11월 19일 MBC가 주관하고 각 방송사들이 생중계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의 시청률 총합이 무려 25퍼센트가 넘었다고 한다. 아마 정부와 언론이 300명의 자유 토론(타운홀 미팅 방식) 방식을 부각하고 각본 없는 토론이라고 광고한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대화 내용에 비춰 보면, 높은 시청률은 “실속 없는 잔치가 소문만 멀리…
조국 일가 수사:
권력형 부패 혐의가 드러나는가

김문성 304-1호 2019. 11. 13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언론에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적용된 혐의는 15개라고 한다. 일부는 상류층의 특혜 혐의이고, 다른 일부는 조 전 장관의 지위(권력)를 이용한 권력형 부패 혐의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에게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선물하고 있다. 그 정부에서 실세 노릇하던 고위 정치인이 정작 뒤로…
노동개악과 세월호 수사:
문재인 정부 ― 개악은 보증수표, 개혁은 부도수표

지면 김문성 304호 2019. 11. 8

조국 사태로 정치적 위기가 심각해지자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길은 전광석화처럼 조국을 사퇴시키고 친기업 행보를 노골화하는 것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조국 인사는 결과적으로 실패라며 “윤석열 총장이 독립적으로 잘하고 있다 …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말했다. 조국 정국에서 재계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대내외 경제…
빛바랜 촛불 3주년:
검찰 개혁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지면 김문성 303호 2019. 10. 31

국회의장 문희상은 10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의 신속 처리 방침 때문에 빠르면 10월 말에도 검찰 개혁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한 달여 뒤로 밀렸다.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반대하고 나머지 야당들이 검…
친기업 문재인 ― ‘이러려고 그를 지지했나?’
— 문재인은 왜 기무사 문건 수사를 중단했을까

지면 김문성 302호 2019. 10. 24

조국 정국에서 우파 야당에 밀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주들의 환심을 사고자 안간힘을 쏟는다. 대외 정책에서도 우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게서 노동 존중이니, 소득주도성장이니 하는 침 발린 말들이 사라진 지는 사실 오래다. 하지만 최근 행태는 뻔뻔하리만치 노골적이다. 오만과 오판으로 헛되이 보낸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한 기세다. 조국 등…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301호 2019. 10. 16

10월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남겨 둔 공식정치의 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참고 기사: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논평, ▷우파 시위대와 중도계 시위대는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갔었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오만과 오판 때문에 우파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진 상황이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개혁을 말했지만 진정한 대의명분이 없음이 입증되다

김문성 300호 2019. 10. 14

이 글을 읽고 다음 기사를 보세요. ▷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조국 법무부장관이 오늘(14일)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은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며] …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청와대와 조 장관은 10월 14일 오전(13일 여권 내 …
우파 시위대와 중도계 시위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갔었나:
노동계급은 여야 모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지면 김문성 300호 2019. 10. 10

조국 논란이 우파와 중도 세력 간 거리 동원 대결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양상이 공식 정치 내 두 주류 정당 간 진영논리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다. 발단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해 친문 인사들이 주도해 열린 9월 28일 서초동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집회였다. 이 집회를 공식 정치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데 이용하려고 문재인과 친문 정치…
개정증보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이후: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김문성 299-1호 2019. 10. 2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가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 취지인즉,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무고한 조국 일가에 대한 총력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9월 28일에는 15만~20만 명가량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과 친문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그날은 우파도 자유한국당 주도로 전국 8…
서초동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김문성 299호 2019. 9. 29

이 기사의 개정증보판을 읽으세요. ※ 바로 가기 ☞ [개정증보]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이후: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주]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취지인즉,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무고한 조국 일가에 총력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우파도 자유한국당 주도로 전국 8개 …
조국 경질 공방:
민주당 vs 한국당 식 진영논리가 해로운 이유

지면 김문성 299호 2019. 9. 26

9월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고 그 이튿날 조 장관의 아들을 소환 조사했다. 조만간 조 장관의 처 정경심 씨도 공개 소환될 듯하다.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나온다. 올해 초 경찰이 덮은 버닝썬 사건도 검찰은 재조사를 하려 한다. 관련자 비호 경찰로 알려진 윤규근이 조국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찰 간부였기 때문이다. 조국 일가가 …
검찰은 개혁될 수 없다

지면 김문성 298호 2019. 9. 18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조국은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명분 삼아 비판 여론을 딴 데로 돌리려 한다. 법무부는 장관 임명 9일 만인 9월 17일 이렇게 밝혔다.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 그러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즉시 추진하려던 계획은 일단 중단됐다. 그동안…
정의당의 조국 지키기는 진보 가치의 함양에 도움 되지 않는다

김문성 297호 2019. 9. 9

정의당은 9월 7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에 찬성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상정안을 드디어 통과시켜 줬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무능,” “검찰의 조직적 저항,” “조국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 …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을 차례로 비판하고는, “그럼에도 …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
나경원의 조국 비난,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지면 김문성 297호 2019. 9. 5

지난해 말 나경원은 친박계의 지원으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됐다. 그 뒤로 그가 집중한 일은 우파 결집(보수대연합)에 헌신하는 것이었다. 올해 2월 황교안이 보수대통합을 내세우고 당대표가 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한국당은 대정부 투쟁을 하면 흩어진 전통적 우파 지지층을 복구할 수 있고, 그 동력으로 바른미래당을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려면 공식…
조국 문제로 드러난:
‘그들만의 리그’와 민주당의 위선

지면 김문성 297호 2019. 9. 5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기어이 앉힐 태세다. 청와대 실세,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의 주도자, 현 청와대가 미는 차기 대선 후보 등으로 불린 조국이 낙마하면 레임덕이 본격화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칭호들이 모두 청와대가 부여한 것임을 볼 때, 이번 인사가 잘못되면 문재인이 오판해 자기 무덤을 판 결과가 될 참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친문 인사들의 관…
조국 딸 의혹:
‘공정’과 ‘정의’보다 계급 불평등이 문제다

지면 김문성 296호 2019. 8. 30

검찰이 8월 27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딸의 입시 특혜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근혜 정권을 수사하며 얻은 국민적 인기를 배경으로 일약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이 이 수사를 직접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다음 달 자신들의 직속상관이 될 수도 있는 (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정권 실세…
한 진보단체 회원의 윤소하 의원 협박 혐의에 대해

지면 김문성 295호 2019. 8. 20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협박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유모 씨의 재판이 8월 22일 시작된다. 사건은 7월 3일 벌어졌다. 그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의원실에 “태극기 자결단” 명의로 죽은 새와 문구용 커터 칼, 그리고 “민주당 2중대 …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 … 너는 우리 사정권 안에 있다”는 협박 메시지를 담은 소포가 …
대검 공안부 → 공공수사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지면 김문성 294호 2019. 7. 17

문재인 정부가 대검찰청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바꾸는 등 공안 부서에 관한 명칭과 개념을 바꾼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공안부는 학원, 사회·종교 등 단체, 노동 관련 공안 사건을 전담해 악명이 높았다. 정부가 16일에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학원 관련 사건, 사회·종교 등 단체 관련 공안 사건”은 …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여야 갈등: 여권의 부패 의혹은 꼬리를 물고, 한국당은 여전히 불신을 받는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권력형 부패 때문인가?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 지지층 이탈 막기 위한 소통 퍼포먼스

조국 일가 수사: 권력형 부패 혐의가 드러나는가

노동개악과 세월호 수사: 문재인 정부 ― 개악은 보증수표, 개혁은 부도수표

빛바랜 촛불 3주년: 검찰 개혁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친기업 문재인 ― ‘이러려고 그를 지지했나?’ — 문재인은 왜 기무사 문건 수사를 중단했을까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개혁을 말했지만 진정한 대의명분이 없음이 입증되다

우파 시위대와 중도계 시위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갔었나: 노동계급은 여야 모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개정증보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이후: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서초동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조국 경질 공방: 민주당 vs 한국당 식 진영논리가 해로운 이유

검찰은 개혁될 수 없다

정의당의 조국 지키기는 진보 가치의 함양에 도움 되지 않는다

나경원의 조국 비난,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조국 문제로 드러난: ‘그들만의 리그’와 민주당의 위선

조국 딸 의혹: ‘공정’과 ‘정의’보다 계급 불평등이 문제다

한 진보단체 회원의 윤소하 의원 협박 혐의에 대해

대검 공안부 → 공공수사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여야 갈등:
여권의 부패 의혹은 꼬리를 물고, 한국당은 여전히 불신을 받는다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
지지층 이탈 막기 위한 소통 퍼포먼스

조국 일가 수사:
권력형 부패 혐의가 드러나는가

노동개악과 세월호 수사:
문재인 정부 ― 개악은 보증수표, 개혁은 부도수표

빛바랜 촛불 3주년:
검찰 개혁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친기업 문재인 ― ‘이러려고 그를 지지했나?’
— 문재인은 왜 기무사 문건 수사를 중단했을까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개혁을 말했지만 진정한 대의명분이 없음이 입증되다

우파 시위대와 중도계 시위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갔었나:
노동계급은 여야 모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개정증보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이후: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서초동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조국 경질 공방:
민주당 vs 한국당 식 진영논리가 해로운 이유

조국 문제로 드러난:
‘그들만의 리그’와 민주당의 위선

조국 딸 의혹:
‘공정’과 ‘정의’보다 계급 불평등이 문제다

대검 공안부 → 공공수사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