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문성 ― 17페이지

재계의 노동개악 신속 처리 요구, 임시국회, 민주노총 탄압:
피아식별 분명히 하는 문재인

김문성 290호 2019. 6. 20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이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네 당은 17일에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물론 이것이 추가경정(추경) 예산 통과 등 중요한 국정 사안에 대한 “자한당 패싱”을 뜻하지는 않는다. 정부 여당이 급하게 국회를 연 가장 큰 이유가 추경 예산 통과인데, 이 추경 예산을 다룰 국회 예산결…
노동당 당명 개정 시도를 우려하며

김문성 289호 2019. 6. 13

노동당 새 대표단은 7월 7일 당대회에서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바꾸려고 한다. 당대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는 6월 6일 전국위원회에서 당명 개정안은 압도 다수 득표로 통과됐다. 그러나 표결 전 반대 토론에 5명이나 나서는 등 내부 반대도 만만찮다. 당명 개정 논쟁의 이면에는 노동당의 전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놓여 있다. 최근 노동당의 세력 약화 때…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 6인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 의지 밝힌 것
— 구속영장 기각하라

지면 김문성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간부 6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월 초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노조 활동 제약 등 노동개악 법안들이 국회 환노위에서 다뤄지는 것에 항의하는 집회가 폭력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경찰 대열에 막혀 국회에 단 한 발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저 경찰이 쳐놓은 방어용 펜스를 반복해서 치웠을 뿐이다. 이런…
문재인의 개혁 배신 탓에 자한당이 안하무인이 되고 있다

지면 김문성 288호 2019. 5. 30

자유한국당(자한당) 대표 황교안이 5월 23일 휴전선 근방 군부대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군은 정부 입장과 달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너뮤 유화적이어서 문제라는 입장을 군이 내 달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내내 내각에 있으면서 총리까지 지낸 자답다. 민주당은 황교안이 군에 항명 선동을 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내란 선동이라는 비…
공식정치에서 여야가 맞서지만:
노동계급은 대변되지 못한다

지면 김문성 287호 2019. 5. 22

5·18 광주민중항쟁 국가 기념식 행사를 앞두고 여권은 자유한국당과 당대표 황교안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등 5·18 망언 자한당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채 황교안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광주민중항쟁이 북한군이 침투해 벌인 일이라는 중상모략). 그러나 전두환과 함께 광주 학살의 주동자인 노태우의 정…
버스 임금 인상 타결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요금 인상 합의

김문성 286호 2019. 5. 15

5월 15일 파업을 예고했던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막판 타결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끝났다. 애초 버스 노동자들 다수는 1주 52시간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임금이 크게 줄 상황에 처했었다. 또한 인력을 늘리지 않은 채 개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운행 대수를 유지하려면 과속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중앙정부가 비…
개정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요구 정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버스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라

김문성 285호 2019. 5. 14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노련, 상급단체 한국노총)이 전국 버스 파업일로 예고한 5월 1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총액 삭감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지역마다 구체적인 조건과 절박성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총액이 줄지 않으려면 시간당 임금이 대폭 올라야 한다. 그동안 버스 업종은 …
증보 문재인 정부 2년 KBS 특별대담:
책임 회피와 개혁 후퇴 변명으로 채운 80분
—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도 재확인

김문성 285호 2019. 5. 10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특별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가 5월 9일 저녁 실시간 중계로 방송됐다. KBS 송현정 기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일대일 심층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 이 대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곤란한 처지가 잘 드러났다. 문재인은 좌우 눈치를 다 보면서도 개혁 후퇴와 배신을 변명하기 바빴다. 대담 시작 전 방송된 영상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을…
세월호 수사 방해:
황교안을 수사하라

지면 김문성 285호 2019. 5. 9

5월 4일 자유한국당이 3주째 대규모 주말 장외 집회(광화문광장 일대)를 열었다. 이날 4·16연대가 주최한 ‘자유한국당 해산! 황교안, 나경원 처벌! 촛불문화제’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열렸다. 자한당이 국회 난동과 색깔론 공세 등으로 우파층을 결집하는 것에 맞서려는 집회였다. 이 집회에서 세월호 유가족 “호성이 엄마” 정부자 씨가 한 연설이 며칠…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충돌

지면 김문성 284호 2019. 4. 30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문제로 공식 정치의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이 법안들을 국회 신속 처리 안건으로 확정하자,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들의 상정을 막으려고 의원과 보좌관들을 총동원해 몸싸움을 불사하며 가로막고 있다.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한 바른미래당은 그…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
개혁 배신이 정치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다

김문성 284호 2019. 4. 30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정부가 진보 개혁 정부라거나 또는 (설사 진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촛불 운동의 덕을 봤고 그 여파가 미칠 것이므로 어느 정도는 진보적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 주장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우파의 공격에서 엄호하며, 문재인 정부와 개혁 공조를 하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2년이 지나 3년차로 …
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
노동개악 위한 문재인의 기선 잡기

지면 김문성 283호 2019. 4. 18

4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4명의 자택,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국회 앞 집회 등이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시법(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건치고는 경찰 대응 수준이 이례적으로 세다. 경찰이 문제 삼는 일이모두 우발적이거나 상징적 국회 진입 시도에 따른 경미한 충돌이었기 때문이다. 수…
4·3 창원 성산구 선거 결과를 두고:
정의당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인 것은 아니다

지면 김문성 282호 2019. 4. 10

더불어민주당은 4월 3일 재·보선 직후 “민주진보개혁 단일 후보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승리는 우리 당의 승리나 마찬가지”라고 논평했다. 바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아전인수 해석은 재·보선 참패의 충격을 감추고 단일화를 빌미로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내려는 의도이다. “앞으로 여 후보가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위한 민생 정치에 함께 노력해 …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경사노위 재론 없이 투쟁 결의

김문성 281호 2019. 4. 4

민주노총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개악 저지 총력 투쟁을 결정했다. 경사노위 참여는 재론되지 않았다.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4월 노동개악 저지 총력 투쟁,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ILO 협약 비준) 등을 담은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총력 투쟁 결의문 등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개악, 최저임금…
여야 부패 공방전 :
민주당도 똑같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

김문성 281호 2019. 4. 4

현 여권과 구 여권 사이의 부패 폭로전과 힘 겨루기로 시작된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 여파로 지난 주말에 청와대도 타격을 입었다. 3월 29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사퇴했고, 이틀 뒤 청와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의 지명을 철회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도 자진 사퇴했다. 친서민 진보를 표방하고 부동산 투기를…
선거제 개혁 논란:
연동형 비례제는 진보에 좋은 것이지만, 정개특위 안은 크게 미흡하다

김문성 280호 2019. 3. 27

3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과 “50퍼센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에 답하려면, 이 안이 진보·좌파 정치세력들에게 유리한 좋은 안인지, 민주당 등은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하는지 등을 따져 봐야 할 것이다. …
한국당 나경원 막말 파동:
3월 국회 둘러싸고 격화되는 주류 정치권 갈등

김문성 278호 2019. 3. 13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이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부르는 도발을 해 국회가 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나경원의 막말은 계산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우파적으로 더 몰아붙이며 우파 결속을 촉진하자는 계산이다. 문재인이 지지층을 실망시키며 약화되는 과정에서 한국당은 반사이익을 얻으며 우여곡절 속에서도 시나브로 기력을 회…
노동개악의 문을 열 3월 국회:
노동운동, 지금은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할 때

지면 김문성 278호 2019. 3. 6

3월 4일 여야 정당들이 임시국회 개원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임시국회 개원에 동의했다. 주류 양당은 애초 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들을 통과시키고 쟁점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민주당 비리 의혹 의원들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요구하며 개회가 지연돼 왔다. 한국당으로서도 기업주들이 청탁한 노동개악 법안 처리를 마냥 미…
5·18 망언에 대한 정당한 분노와 민주적 진보 염원

지면 김문성 277호 2019. 2. 27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관심사는 ‘누가 당 대표가 될까’ 만이 아니었다. “5·18 북한군 개입” 망언으로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받는 세 명 중 이종명을 제외한 두 명(김진태·김순례)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종명 당원 제명 징계 방침만 정하고(이조차 확정된 건 아닌 데다 의원직이 유지된다), 나머지 둘은 당 …
민주노총 경찰 침탈 저항에 또 무죄 판결:
저항의 정당성이 거듭 인정되다

김문성 276호 2019. 2. 20

2013년 12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 시도를 막으며 저항하다가 연행됐던 활동가들에 대한 재판에서 또 무죄가 나왔다. 2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노동자연대 박혜신 활동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 이번 판결의 의미는 박근혜의 철도노조 파업 탄압이 잘못된 것임을 법원도 인정했다는 …

재계의 노동개악 신속 처리 요구, 임시국회, 민주노총 탄압: 피아식별 분명히 하는 문재인

노동당 당명 개정 시도를 우려하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 6인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 의지 밝힌 것 — 구속영장 기각하라

문재인의 개혁 배신 탓에 자한당이 안하무인이 되고 있다

공식정치에서 여야가 맞서지만: 노동계급은 대변되지 못한다

버스 임금 인상 타결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요금 인상 합의

개정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요구 정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버스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라

증보 문재인 정부 2년 KBS 특별대담: 책임 회피와 개혁 후퇴 변명으로 채운 80분 —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도 재확인

세월호 수사 방해: 황교안을 수사하라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충돌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 개혁 배신이 정치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 노동개악 위한 문재인의 기선 잡기

4·3 창원 성산구 선거 결과를 두고: 정의당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인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경사노위 재론 없이 투쟁 결의

여야 부패 공방전 : 민주당도 똑같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

선거제 개혁 논란: 연동형 비례제는 진보에 좋은 것이지만, 정개특위 안은 크게 미흡하다

한국당 나경원 막말 파동: 3월 국회 둘러싸고 격화되는 주류 정치권 갈등

노동개악의 문을 열 3월 국회: 노동운동, 지금은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할 때

5·18 망언에 대한 정당한 분노와 민주적 진보 염원

민주노총 경찰 침탈 저항에 또 무죄 판결: 저항의 정당성이 거듭 인정되다

재계의 노동개악 신속 처리 요구, 임시국회, 민주노총 탄압:
피아식별 분명히 하는 문재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 6인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 의지 밝힌 것
— 구속영장 기각하라

공식정치에서 여야가 맞서지만:
노동계급은 대변되지 못한다

개정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요구 정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버스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라

증보 문재인 정부 2년 KBS 특별대담:
책임 회피와 개혁 후퇴 변명으로 채운 80분
—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도 재확인

세월호 수사 방해:
황교안을 수사하라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
개혁 배신이 정치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
노동개악 위한 문재인의 기선 잡기

4·3 창원 성산구 선거 결과를 두고:
정의당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인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경사노위 재론 없이 투쟁 결의

여야 부패 공방전 :
민주당도 똑같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

선거제 개혁 논란:
연동형 비례제는 진보에 좋은 것이지만, 정개특위 안은 크게 미흡하다

한국당 나경원 막말 파동:
3월 국회 둘러싸고 격화되는 주류 정치권 갈등

노동개악의 문을 열 3월 국회:
노동운동, 지금은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할 때

민주노총 경찰 침탈 저항에 또 무죄 판결:
저항의 정당성이 거듭 인정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