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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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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 시작
: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방지법
지면
김문성
403호
2022. 2. 8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심의를 개시했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이 법안은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기가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도 비슷한 내용의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말년에 추진하던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꼭 닮았다. 당시 반대가 크자 박근혜의 마지막 총…
어느 마르크스주의자의 눈으로 돌아본 문재인 정부 5년
지면
김문성
402호
2022. 1. 18
이 글은 1월 13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발제자의 정리 부분은 내용을 일부 보강했다.1. 촛불의 기억 지난해 말 문재인이 박근혜를 특별사면하자,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하는 자조 섞인 불만이 터져 나왔다. 촛불 정부를 자임해 놓고 개혁 배신을 일삼아 왔기에 박근혜 사면은 그런 배신의 정점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
온라인 토론회 영상
박근혜 퇴진 촛불부터 사면까지
:
문재인 정부 5년 돌아보기
김문성
401호
2022. 1. 13
촛불 투쟁으로 퇴진·구속된 박근혜가 4년 9개월 만에 사면됐습니다. 대중운동으로 우파 정권을 쫓아냈는데, 그 뒤 대중이 염원한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우파가 되살아났습니다. 반면 좌파의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촛불 투쟁과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아보며 사회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얻어야 할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 추천 글 …
이재명의 ‘신복지’ 노선 채택과 좌우 균형 잡기
지면
김문성
400호
2022. 1. 4
토마 피케티 교수 등이 참여하는 세계불평등연구소가 얼마 전 펴낸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는 최근 수십 년간 소득·자산 불평등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잘 보여 준다. 상위 10퍼센트가 전 세계 자산의 75.5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이 중 절반(37.8퍼센트)은 상위 1퍼센트의 소유다. 반면, 세계 인구 절반은 전 세계 자산의 단 2퍼센트만 차지하고 있다.…
노동계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
지면
김문성
397호
2021. 12. 14
12월 12일 민주노총이 주도해 구성한 ‘불평등 체제 타파를 위한 대선 공동대응기구’가 올해 연말을 시한으로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다. 이 기구는 민주노총이 좌파 정당 5곳(정의당·진보당·노동당·변혁당·녹색당)과 함께 구성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주도해 온 민중경선 추진파 측도 참여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12…
이재명의 조카 변호가 문제일까
김문성
396호
2021. 12. 7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에 살인을 저지른 조카를 변호한 것이 비난 대상이 됐다. 이재명의 조카는 연애 결별에 앙갚음을 품고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 우파는 최근 이데올로기적 혼돈과 도덕적 공황을 이용해 보수적 도덕주의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를 이재명 비난과 연결시킨다. 우파는 특정 사건들을 이용해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보다 더 보호받는다는 식으로…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김문성
396호
2021. 12. 7
이 기사와 함께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를 읽으시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월 5일 전북 유세에서 ‘농촌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의지도 확인했다. “기본소득은 논쟁이 많아서 당장 시행하진 못할지라도 미래사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
정의당의 책임 연정 제안과 제3지대 공조 제안
지면
김문성
394호
2021. 11. 23
최근 정의당이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제3지대 공조를 제안하고 나섰다. 11월 22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철수·김동연에게 조건 없는 회동을 제안했다. “34년 양당 체제의 최종 결론은 내로남불 정치 … 시민의 삶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두 당 중에서만 집권할 수 있는 체제를 끝내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측은 연대 가능성…
20대 대선
:
이재명의 좌우 눈치보기와 폭넓은 대중운동의 필요성
지면
김문성
393호
2021. 11. 16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윤석열이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다. 윤석열은 이재명과의 지지율 격차도 늘렸다.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0퍼센트를 넘기도 한다. 국민의힘 경선 종료 후 당내 경쟁 후보들의 표가 대부분 윤석열 지지로 결집한 것이다. 한 달 전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은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현 국면에서 우파는 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연정 제안, 왜 문제인가?
지면
김문성
391호
2021. 11. 2
〈연합뉴스〉 인터뷰(10월 31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의당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이길 수 있는 길을 국민이 제시해 줄 것[이다.]” 사실상 단일화 압박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기성 양당제 비판으로 답했다. “염치없는 양당 정치는 또 차악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 34년간 번갈아 집권해 온 양당은 서로 싸우면서…
이재명의 당 눈치보기는 자책골이 될 수 있다
지면
김문성
391호
2021. 11. 2
민주당 내 비주류이자 당 좌파 인사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거쳐 집권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은 그가 대중의 변화 염원을 어느 정도 표현한 덕분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실망했어도 우파의 정권 탈환이 싫은 사람들은 민주당 주류와는 기반과 행보가 달라 보이는 이재명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 등이 우파에 맞서 문재인 정부와 …
민주당과 이재명을 둘러싼 정의당의 안타까운 좌충우돌
지면
김문성
390호
2021. 10. 26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0월 25일 녹색당 지도부와 만나 “퇴로가 없는 기후 위기에 맞설 적녹 연정” 협력을 제안했다. 그 얼마 전,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10월 10일)된 후에는 민주당과의 연정 구성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그리고 그 정책과 비전에 동의하는 제 정치 세력, 시민 세력과 함께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파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 넘어가지 말라
지면
김문성
390호
2021. 10. 26
국민의힘과 우파 언론들이 9월 초순부터 한 달 반 넘게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권력형 부패 의혹 공세를 펴고 있다. 우파가 던진 여러 의혹 중 지금껏 사실로 증명된 건 하나도 없다. 우파는 하나를 던졌다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면 허위사실이었음을 사과하고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더 높이며 새로운 의혹을 또 던지는 식이다. 은폐에 성공한 것이니 …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
:
변화 염원을 환멸에 빠뜨리려는 우파의 진흙탕 작전
지면
김문성
389호
2021. 10. 18
내년 대선이 역대급 혼란에 빠져 있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와 우파 야당의 지지율 선두 후보가 모두 수사 대상이 됐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건으로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임 시절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수사와 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선
지면
김문성
388호
2021. 10. 12
이 글은 10월 8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이재명의 부상과 대선’(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한 발표 내용을 이후 민주당 경선 결과 등을 반영해 일부 보강한 것이다.“민주당의 변방”이라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현재 대선 국면을 살펴보면, 첫째, 문재인 정부의 배신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환멸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대장동 게이트?
:
혼돈의 대선과 부동산 부패 의혹
지면
김문성
386호
2021. 9. 28
대선 투표가 반년 남짓이나 남았는데도 주류 양당 후보들 간의 난타전이 격해지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각종 의혹 보도가 이어져, 며칠 만에, 또는 한나절 만에 유불리가 바뀌기도 한다. 검찰의 청부 고발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궁지에 몰렸었다. 윤석열이 검찰 기구(수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
민주당 대선 경선
:
초반 압승 이재명 공약의 평가
지면
김문성
384호
2021. 9. 7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첫 지역 투표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전·세종·충남북에서 과반 지지를 얻어 대세론을 유지했다. 이재명 지사는 54.72퍼센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8.19퍼센트를 얻었다(이하 존칭 생략).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10퍼센트도 못 얻었다. 이낙연은 김대중계로 전남에서 국회의원을 한 뒤, 전남도지사를 지냈다. 주류 정치인으로 별…
안산 선수 논란
:
주류 정치와 언론은 스포츠 스타를 이용할 생각만 한다
김문성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올림픽이 끝나면, 바쁜 것은 정치인들과 기업들이다. 양궁의 안산 선수나 배구의 김연경 선수처럼 국민적 인기를 끈 선수들을 경쟁적으로 각자의 마케팅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스포츠와 선수들을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들이 여전했다. 이낙연을 지지하는 친문 인사들은 김연아·안산·BTS의 공통점은 ‘문파’라는 (근거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 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김문성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드디어 공약으로 내놓았다. 발표한 안을 보면, 그가 말한 “억강부약”(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기조에 부합하도록 고심한 것이 느껴진다. 이재명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 복지를 늘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대통령 임기 초에 월 2만 원 정도의 기본소…
이준석이 우파 혁신?
:
정권 획득을 위해 반복돼 온 우파의 변신
김문성
373호
2021. 6. 16
“85년생 이준석”이 노회한 중진 정치인들을 제치고 국민의힘 대표가 되자 기성 언론은 너 나 할 것 없이 ‘이준석 현상’에 대해 말한다. 젊은 나이와 능력주의, 안티 페미니즘 같은 이준석 개인의 성향에 주목하는 언론도 있고, 이준석이 우파 진영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는 언론도 있고, 트럼프처럼 우익 포퓰리스트라는 평도 있다. 어쨌거나, 이준석 당선으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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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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