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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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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추미애 감싸기:
문재인 레임덕 막을 검찰 장악 위한 무리수

지면 김문성 336호 2020. 9. 16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휴가 미복귀 무마)에 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추미애는 국회에서 관련 의혹이 나올 때마다 “소설 쓰네”라고 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 이번 의혹 제기는 다큐에 가까운 듯하다.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의 보좌관이 적어도 두 차례 서 씨 부대에…
조국 ‘아빠 찬스’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추미애 ‘엄마 찬스’ 의혹?

지면 김문성 335호 2020. 9. 9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관련 특혜 의혹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빠 찬스’가 문제가 된 지 꼭 1년 만에 또다시 현직 법무부장관의 ‘엄마 찬스’ 의혹이 번진 것이다. 서 씨는 2016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미2사단지역대 소속으로 근무했다.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6월 서…
재난지원금 문제에서 후퇴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당 안에서 친서민 행보는 여간 고난도 묘기가 아니다

지면 김문성 335호 2020. 9. 9

문재인 정부가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자영업 분야 최대 지원액이 가구당 200만 원으로 거론되는데 그 돈으로는 한 달치 임대료도 충분치 않을 것이다. 더 급하고 어려운 사람을 더 두텁게 지원하자고 하지만, 2차 지원 총예산이 1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을 보면, 초점은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에 있는 것이다. 경제가 더 나빠져 기…
정의당 당대회 혁신안 채택:
전보다 왼쪽으로 가려는 듯하지만 그 폭과 깊이는 심오하지 않다

김문성 334호 2020. 9. 2

정의당이 8월 30일 당대회(온라인 진행)에서 혁신위원회가 제출한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조기 당직 선거를 9월에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혁신위원회는 심상정 당대표가 총선 실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조기 사퇴하는 대신 정의당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설치한 기구다. 혁신위원회는 석 달가량 논쟁을 거치면서 가다듬은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그…
문재인 정부의 위기와 우파의 부상

지면 김문성 333호 2020. 8. 26

이 글은 8월 2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8월 25일 미래통합당(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은 방송에 출연해 통합당은 중도우파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들 보편적인 정서와 맞지 않는 그런 분들[극우]의 주장 때문에 우리 당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정당으로 비[친다.] … 극단적인 주장을 그…
총선 대승 넉 달 만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 추락:
정부가 개혁을 배신했기 때문

김문성 332호 2020. 8. 19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9퍼센트까지 떨어졌다(한국갤럽).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도 역전됐다(리얼미터). 민주당이 통합당보다 지지율이 낮아진 것은 박근혜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30퍼센트대 지지율은 지난해 후반 조국 논란 때 이후 처음인데, 총선 직후에 올랐던 지지율이 반토막 난 것이다. 심각한 위기 앞에서 여권 지도부는 급…
문재인 정부의 위기와 개혁주의의 부진

김문성 331호 2020. 8. 7

이 글은 8월 3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 ‘문재인 정부의 위기’(영상보기) 발표를 약간 보완한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5월 1주차에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71퍼센트(부정평가 21퍼센트)였는 데 반해, 7월 4주차에는 부정평가가 48퍼센트로, 긍정평가(45퍼센트)를…
문재인에게서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

김문성 331호 2020. 7. 23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근래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총선 압승에 따른 거품 효과로 4월 말~5월 초에 고공 행진하던 지지율은 두 달 넘게 반전 없이 계속 하락세이다. 그리고 마침내 리얼미터의 최근(7월 3주차)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를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은 지지율이 50퍼센트대 아래로 추락하게 만…
공수처 설치는 진보적 개혁과 아무 상관없다

김문성 330호 2020. 7. 8

주류 언론들은 대체로 21대 국회 초반 여야 대결 2라운드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문제를 꼽는다. 물론 이것 말고도 남북관계 악화 책임 공방,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란, 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 등의 인사 청문회, 남북관계와 윤미향 의원 부정 의혹에 대한 특검 또는 청문회 요구 등 여야 갈등 소재는 더 많다. 특히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탓…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락: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 때문이다

김문성 330호 2020. 7. 8

7월 둘째 주 공식정치에서 주목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점이다.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대응 덕과 재난지원금 지급 덕을 크게 봤다. 총선 압승 효과 탓에 4월 말~5월 초에만 해도 문재인의 지지율은 70퍼센트대까지도 올랐었다. 워낙 높이 올라서 5월의 하강세는 별 주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6월 이후…
우파 대자보 처벌 논란과 표현의 자유

김문성 329호 2020. 7. 1

〈조선일보〉는 6월 29일 ‘단독’으로 ‘신(新)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6월 28일(일)부터 전국 400여 개 대학에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는 대자보를 붙였다고 보도했다. 다른 주류 우파 매체들도 연이어 보도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는지도 몰랐을 단체가 대자보 하나 붙인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주류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을까? 발단은…
문재인이 직면한 난제와 시험대에 오른 개혁주의

지면 김문성 328호 2020. 6. 24

총선 압승 후 기세등등하게 두 달을 보낸 문재인 정부 앞에, 외면하고 싶은 각종 난제가 떠오르고 있다. 당장은 남북 관계 문제가 있다. 6월 24일 북한 〈로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북한군 총참모부가 제출한 대남 군사행동계획안을 보류시켰다. 당장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늦춰진 셈이다. 군 총…
문재인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에 전 통합당 의원 임명 무산:
신보라 임명 해프닝이 보여 준 것

지면 김문성 327호 2020. 6. 18

지면 기사가 발행된 뒤 신보라 임명이 무산될 분위기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그에 맞춰 몇 문장을 고치고 첨가했다. 기사의 본래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문재인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출신이자 전 국회의원(20대) 신보라를 임명하려던(본인도 수락한) 일이 최종 무산되는 분위기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우파의 막말 막겠다고:
표현의 자유 침해할 민주당 법안들을 지지해선 안 된다

지면 김문성 327호 2020. 6. 17

민주당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법안들을 줄줄이 내놨다. 양향자 의원은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했다.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 5·18 민주화운동, 4·16 세월호 참사 등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이다. 이형석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
개정증보 5월 20일 국회 본회의:
민주당이 우파 야당과 협력하려고 개혁을 후퇴시키다

김문성 323호 2020. 5. 21

5월 20일 본회의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악안도 통과돼, 이에 관한 비판을 추가했다.5월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개혁 성과인양 자랑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실질적 효과가 의문시된다. 또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악안도 통과시켰다. 2018…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방향:
기업 지원은 전광석화, 노동자 지원은 강태공

지면 김문성 322호 2020. 5. 14

문재인은 5월 10일(일) 이례적인 대국민 생중계 연설을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요점이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은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가 최우선이고, 그걸 위해 방역 완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문재인이 노동계에 요구한…
[개정]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
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와 방역을 완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 ‘전 국민 고용보험’ 애드벌룬 띄우더니 며칠 만에 후퇴

김문성 321호 2020. 5. 10

5월 10일(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이 여러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그러나 20분을 약간 넘긴 대통령의 연설은 자화자찬으로 시작해서 경제 활성화를 한참 강조하다가 자화자찬으로 끝났다. 노동자·서민이 바라는 내용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연설은 총선 이후 집권 후반기 정부 방향 기조를 밝힌 것이다. 그 핵심 메시지를 한…
총선 후 3주 동안 규제 완화만 줄창 강조: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의 행로가 그려진다

지면 김문성 321호 2020. 5. 6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당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규제를 받은 KT가 K뱅크의 대주주 노릇을 할 수 있게 원포인트 개악을 한 것이다. 이는 새 국회의 정치적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지금 기업주들을 대변하는 우파 언론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화평법) 등…
총선 승리한 정부·여당: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지면 김문성 320호 2020. 4. 23

4월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책 사업을 통한 50만 개 일자리 창출 등 이른바 ‘코로나 뉴딜’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발표한 경제 위기 대책의 비용만 85조 원이다. 4차까지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대책의 비용 규모도 150조 원에 이른다. 국가가 주도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자…
코로나19 총선 여당 압승:
우파의 미온적 대책이 거부당하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곧 배신할 것이다

지면 김문성 319호 2020. 4. 17

21대 총선 결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드러났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문제에서 우파가 무능한 데다, 보편적 소득 지원에 반대하는 등 반(反)서민적 입장을 강하게 취한 덕분에 반사이익을 얻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얻어 과반 의석을 넘겼고,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까지 더해 총 180석을 얻었다. 전체 의석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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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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