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문성 ― 25페이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더 정치적으로 돼선 안 되는가

지면 김문성 147호 2015. 4. 24

4월 20일 4·16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주최로 경찰 탄압 규탄과 시민 피해 상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4·16연대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소속 단체이기도 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들은 이 기자회견을 지지해 여럿이 참가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직후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밝힌 한 사람이 이들에…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의 정상적 작동이 만든 비극이다

지면 김문성 147호 2015. 4. 24

세월호 선원들 재판 과정에서 출항 당시 과정을 담은 CCTV를 보던 유가족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여객선을 탄다더니 화물선이었어”라는 말이었다.(《세월호를 기록하다》, 오준호, 미지북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승객도 돈 벌어 주는 화물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사람이든 물건이든 한 번에 최대한 많이 실어서 매출을 늘리는 것이 유리한 일이다. 게다가 …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진실 규명의 투지가 정부의 봉쇄선보다 셌다

김지윤, 김문성 146호 2015. 4. 19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띠 잇기 대회’가 서울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은사람들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의지와 경찰의 진압·봉쇄 의지가 충돌한 날이었다. 경찰은 종로부터 경복궁 앞까지 겹겹이 차단벽을 쌓고 최루액 섞은 물대포를 난사하며 수만 명의 사람들과 유가족이 만나는 것을 막았지만, 이날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부활했음을 보여 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잊지 않을게. 끝까지 행동할게!”

김지윤, 김문성 146호 2015. 4. 17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조차 가슴 아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차분한 애도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가족과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분노와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투쟁으로 가득 채웠다. 세월호 1주기인 16일, 낮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분향소에는 청년들의 긴 줄이 저녁까지 줄지 않았다. 서울광장에서 저녁에 열린 ‘대통령령 즉각 폐기…
진실 규명을 국가에 요구하며 계속 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지면 김문성 146호 2015. 4. 11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밝혀진 부분적 사실들과 정황, 이 사회의 작동 원리들과 결합해 참사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법정 기구로 수사하고 그것들을 확정된 진실로 내놓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참사 당일 박근혜의 7시간 실종과 관련해 중대 재난에 대한 정부의 보고 지휘 체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은폐의 장본인이 박근…
세월호 참사 1주기:
진상 규명 노력마저 침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김문성 145호 2015. 4. 1

3월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416시간 광화문 집중 항의행동 농성 촛불집회’에서 세월호 유가족 ‘세희 아빠’ 임종호 씨는 “정부가 특별법 같지도 않은 특별법까지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3월 27일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
경남 무상급식 중단 논란:
밥 먹는 데 가난을 증명하라는 홍준표

지면 김문성 145호 2015. 3. 28

최근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강성 우익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안보 위기 조짐이 다시 커지는 데다, 4·29 재·보선에서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다. 당 대표 김무성은 한양대 학생 특강에서 “5·16은 혁명”이라며 찬양했고, 원내대표 유승민과 함께 사드 배치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당 대표 출신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도내…
박근혜 2년:
거듭 지연된 반동 공세와 팽팽해진 정치적 양극화

김문성 144호 2015. 3. 12

2012년 12월 박근혜가 당선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노동자와 활동가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우파 재집권에 실의와 좌절이 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비록 만만찮은 민심에 잘 보이려고 대선에서 “아버지[박정희]의 꿈이 복지국가”라는 흰소리를 해댔지만, 선진 노동자들은 대체로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 이런 계급적 직관이 더 통찰력 있었다는 것이 취임식 전…
사상 재판 자인한 “내란 음모” 대법원 판결:
사상과 토론의 자유 처벌한 판결을 규탄한다

김문성 142호 2015. 1. 24

“내란 음모 무죄, 내란 선동 유죄”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1월 22일 대법원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등에 유죄와 중형을 선고한 2심 결과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내란 음모” 소동이 사실은 정치적 마녀사냥일 뿐이었음을 인정한 꼴이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내란 음모”를 했다고…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청와대 이전투구

지면 김문성 140호 2014. 12. 20

청와대의 이전투구 양상이 가관이다. 최근 소동의 시작은, 청와대 전 공직기강비서관 조응천 등이 박근혜의 전 비서실장 정윤회에 관해 만든 보고서가 폭로된 사건이었다. 선출된 적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적도 없는 정윤회 등이 청와대 비서실장(김기춘)을 교체하니 마니 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모의했다는 내용은 정권의 부패 실상을 미루어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자중지란에 빠진 청와대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2. 6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에서 난맥상이 불거졌다. 권력 실세 자리를 놓고 암투를 벌이고 있다는 추문이 공개된 것이다. 친동생 박지만과 정치 입문 때부터 측근인 정윤회가 주인공이다. 게다가 시발점이 된 〈세계일보〉 보도의 출처가 ‘청와대 내부 문건’이었다. ‘유신 스타일’ 박근혜가 “국기 문란”이라고 길길이 날뛸 만한 일인 셈이다. 공교롭게 폭로 시점도 박근혜…
노동 정치의 진정한 독립성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2. 6

민주노총 정치 방침은 첫째, 노동자 ‘계급’의 정치라는 출발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는 계급으로 분단돼 있고, 이 계급 분단선이 이 사회의 근본 분단선이다. 계급연합을 추구하는 포퓰리즘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말이다. 불가피한 경우에 일회적·부분적 야권연대를 할 수 있다 해도, 연립정부 추진 같은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진하려고 노동자 계급의 독립적 이익을…
노동 정치는 의회와 정당 문제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2. 6

정치 방침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민주노총의 투쟁 노선과도 연결되므로 진보·좌파 다원주의 안에서도 어떤 정치를 민주노총이 추구하는 것이 옳은지 하는 문제는 남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 개념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정치는 정당 문제를 포함하지만 그것으로만 환원되지는 않는다. 국가권력을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문제, 국가기관의 통치 행위에 대응…
민주노총 정치 방침 논쟁:
진보·좌파 다원주의는 단결을 위한 고육지책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2. 6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핵심 의제는 단연 박근혜 정부의 고통전가 파상 공세에 맞설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였다. 민주노총 정치 방침이 중요한 쟁점이긴 해도 부차적인 쟁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후보들의 정치 방침 정책에는 큰 차이가 확인됐다. 특히, 민주노총의 상층 지도부층이 연합한 전재환 후보 조는 진보대통합 정당을…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지난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의 약점 2:
진정한 책임의 회피

지면 김문성 138호 2014. 11. 22

기업과 산별 노조는 임단협을 하고, 민주노총은 정치투쟁을 하자는 것은 일종의 역할 분담론이다. 개혁주의에 특징적인 정치 운동과 경제 운동의 분업이 노동운동 내에서도 구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부분의 투쟁이라 해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이 걸린 투쟁이 될 수 있다. 개별 투쟁들의 성패가 불가피하게 전체 계급 세력균형에 영향을 주곤 한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지난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의 약점 1:
파업은 주머니 칼이 아니다

지면 김문성 138호 2014. 11. 22

전재환 선본은 이렇게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이제 산별연맹과 기업별 임단협 투쟁을 뛰어넘[고] … 시기 집중이라는 방식을 탈피하여 민주노총 중심성을 확보 … 전략적 투쟁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사실 민주노총 집행부가 개별 사안에 총파업을 남발하지 말고, 정치투쟁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5대 이수호 집행부가 2004년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내놓은 …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전재환 후보 조:
“준비된 투쟁”론은 당면 투쟁을 회피하는 핑계일 뿐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1. 22

민주노총 임원선거 기호4번 전재환·윤택근·나순자 팀(이하 전재환 선본)은 핵심 기치로 “준비된 통합 지도부”를 내세운다. 전재환 선본은 십수 년간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 층의 주류를 이뤄왔던 세력들(이른바 중앙파·자주파·국민파)이 연합한 후보 조다. 현 집행부 승계 후보 조이기도 하다. 후보들 자신도 각각 금속, 보건, 지역본부에서 위원장 자리를 거쳤다. …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는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 문제다

지면 김문성 137호 2014. 11. 8

세월호 참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주들의 이윤몰이보다 하찮게 여기는 자본주의 이윤 경쟁 시스템에서 비롯했다. 노동계급과 민중의 안전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무시하는 체제의 수혜자들이 만들어 낸 미필적 고의의 살인인 것이다. 선주와 고위관료들의 눈에는 볼품없는 노동계급 자녀들의 사고에 돈과 인력을 투자하는 것이 낭비로 보였을 것이다. 골든타임…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진실 규명 요구와 투쟁은 왜 중요한가

지면 김문성 137호 2014. 11. 8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은 피해자들이 단지 운이 없어 비극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줄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낳은 이윤 경쟁 시스템의 잔혹하고 부패하며 무책임한 실상을 파헤치는 것은 사회를 바꿔 안전 사회를 만들자는 투쟁에 정당성을 입증해 줄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런 참사가 필연적이라는 것, 즉 “돈보다 생명”인 사회를 위해서는 사회 …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정직하지 못한 온건파 리더들

지면 김문성 137호 2014. 11. 8

미흡한 법안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진상 규명 활동이 시작되길 바라는 가족대책위의 심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온건파 리더들이 제정된 특별법을 성과라고 과장하는 것은 겸연쩍다. 11월 1일 세월호 참사 2백 일 범국민추모대회에서도 이런 주장이 반감을 샀다. 참사 이후, 부패와 무책임의 실상이 드러날 때마다 분노가 커져 …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더 정치적으로 돼선 안 되는가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의 정상적 작동이 만든 비극이다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진실 규명의 투지가 정부의 봉쇄선보다 셌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부활했음을 보여 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잊지 않을게. 끝까지 행동할게!”

진실 규명을 국가에 요구하며 계속 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진상 규명 노력마저 침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경남 무상급식 중단 논란: 밥 먹는 데 가난을 증명하라는 홍준표

박근혜 2년: 거듭 지연된 반동 공세와 팽팽해진 정치적 양극화

사상 재판 자인한 “내란 음모” 대법원 판결: 사상과 토론의 자유 처벌한 판결을 규탄한다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청와대 이전투구

자중지란에 빠진 청와대

노동 정치의 진정한 독립성

노동 정치는 의회와 정당 문제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민주노총 정치 방침 논쟁: 진보·좌파 다원주의는 단결을 위한 고육지책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지난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의 약점 2: 진정한 책임의 회피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지난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의 약점 1: 파업은 주머니 칼이 아니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전재환 후보 조: “준비된 투쟁”론은 당면 투쟁을 회피하는 핑계일 뿐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는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 문제다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진실 규명 요구와 투쟁은 왜 중요한가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정직하지 못한 온건파 리더들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진실 규명의 투지가 정부의 봉쇄선보다 셌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부활했음을 보여 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잊지 않을게. 끝까지 행동할게!”

세월호 참사 1주기:
진상 규명 노력마저 침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경남 무상급식 중단 논란:
밥 먹는 데 가난을 증명하라는 홍준표

박근혜 2년:
거듭 지연된 반동 공세와 팽팽해진 정치적 양극화

사상 재판 자인한 “내란 음모” 대법원 판결:
사상과 토론의 자유 처벌한 판결을 규탄한다

민주노총 정치 방침 논쟁:
진보·좌파 다원주의는 단결을 위한 고육지책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지난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의 약점 2:
진정한 책임의 회피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지난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의 약점 1:
파업은 주머니 칼이 아니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전재환 후보 조:
“준비된 투쟁”론은 당면 투쟁을 회피하는 핑계일 뿐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는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 문제다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진실 규명 요구와 투쟁은 왜 중요한가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정직하지 못한 온건파 리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