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문성 ― 26페이지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진실과 책임을 밝혀내는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7호 2014. 11. 8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10월 25일 청와대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은 경찰 앞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아이들을 죽였다”고 원통해 했다. “힘없는 부모라서 너희들을 죽게 했다”며 지은 죄도 없이 자책감에 시달리던 학부모 유가족들은 “진상을 못 밝히면 죽어서도 아이들을 볼 수 없다”며 넉 달 넘게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러나 박근혜…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논쟁

김문성 137호 2014. 11. 8

민주노총 임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 관한 논쟁도 제기되고 있다. 이때 정치 방침은 순전히 제도권 정당 문제로 한정돼 있다. 매우 협소한 정치 개념이다. 정치는 정당 문제를 포함하지만 그것으로만 환원되지는 않는다. 국가권력을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문제나 국가기관의 통치 행위, 정치적 견해ㆍ사상ㆍ신념 등이 정치의 의미다. 그렇게 봤을 때, 정규…
조합원 1천 인,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요구하다
— 한상균 전 지부장 출마 의지 밝혀 … “실천으로 보여 줄 것”

김문성 136호 2014. 10. 30

투쟁하는 민주노총 건설을 내걸고 최근 전투적 좌파 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가칭) 직선제 승리, 민주노총 혁신, 총파업 투쟁을 위한 민주노총 선거대책모임’이 10월 30일 민주노총 조합원 1천 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2009년 쌍용차 77일 점거파업을 이끌었던 금속노조 한상균 쌍용차 전 지부장과 전교조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현…
왜 기존의 진상규명 특별법 요구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가

지면 김문성 136호 2014. 10. 18

첫째, 여야는 물론 박근혜 정부까지 진상 규명의 적들끼리 합의한 특별법으로는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운동은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설사 훗날 정권이 바뀐 뒤에라도 밝혀질 수 있다. 끈질긴 싸움 끝에 제주 4.3 항쟁,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1980년 광주 학살 등의 진실이 …
여야 합의안 재평가? 정직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6호 2014. 10. 18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요구에 5백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했다. ‘성역 없는 진상 규명으로 죄를 물어 재발을 막아야 한다’, ‘검찰 등 국가기관을 못 믿겠다’, ‘국가가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광범한 분노를 집약해 대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책회의의 리더들 다수는 이참에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하는 특별법 요구를 정리하자고 주장한다…
세월호 참사 반년:
수사권·기소권 포함 특별법 요구를 접어서는 안 된다

지면 김문성 136호 2014. 10. 18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특별법 야합 이후 세월호 항의 운동은 일시적 소강 상태다. 그동안 고비마다 원칙 있게 분투했던 가족대책위가 안타깝게도 애초의 특별법 요구 기조에서 후퇴했다. 유가족을 무시하고 배신하며 저질러진 두 주류 정당의 야합에 지치고 사기가 떨어진 듯하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온건파 리더들이 이를 추수하며 투쟁의 정당성과…
새정치연합, 갈팡질팡하다가 배신하다

지면 김문성 135호 2014. 10. 2

새정치연합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진상규명기구 설립은 애당초 포기했다. 그래 놓고, 특검 추천권 문제로 사안을 가두더니, 마침내 특검 추천에서 유가족 참여를 배제하는 합의를 했다. 여권과 우익의 집요한 공격을 받던 가족대책위가 ‘이번에는 설마’ 하고 새정치연합과 협의했는데,새정치연합은 아주 제대로 배신을 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를 핑계로 국회 등원을…
더디더라도 원칙을 지켜 싸우자

지면 김문성 135호 2014. 10. 2

9월 이후 운동이 다소 소강 국면을 보였다. 민주노총이 9월 27일 노동자대회를 취소하는 등 동원 노력을 소홀히 한 책임도 작지 않다.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은데다 집회 동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망을 둘러싼 견해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일부 NGO 지도자들은 특검 수준으로 요구를 후퇴하자고 주장한다. 그래야 국회 내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지면 김문성 135호 2014. 10. 2

박근혜가 강경 대응을 지시한 9월 30일 아침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유람선 좌초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전원 구조됐다. 이번에도 먼저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것은 인근 어민과 유람선들이었다. 문제는 사고 선박이 27년 된 중고 선박을 수선하고 증축해 올해 5월 영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뒤에도 폐기 처분해야 할 낡은 배의 취항을 목포 해…
유가족의 음주 시비에 구속영장 청구? 이건 마녀사냥이다

지면 김문성 135호 2014. 10. 2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조직을 총동원해 세월호 유가족 때문에 민생이 파탄 난다는 식의 흑색 선전을 해댔다. 이것이 먹히는 데에는, 유가족을 정략적으로만 이용해 온 새정치연합의 무능과 위선이 도움이 됐다. 결국 경찰은 가족대책위 전(前)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쌍방 폭행이냐, 아니냐’ 상호 진술이 엇갈리고, CCTV 화면에서도 불분명한 점이 …
진실 규명의 적들에게 또다시 배신당한 세월호 유가족들

지면 김문성 135호 2014. 10. 2

박근혜는 9월 30일 각료회의에서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국정과 경제 살리기가 표류한다’고 했다. 특별법 타협 불가는 물론이고 단독 국회도 불사하라는 메시지를 새누리당에 전한 것이다. 바로 그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영선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와 3차 합의를 했다. 합의 내용은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 후보군 4인을 추천한다’는 것이다. ‘정치…
《싸가지 없는 진보》 서평:
싸가지 없는 강준만 씨, 민주당의 실패를 좌파 탓으로 돌리지 마시길

김문성 134호 2014. 9. 20

노동운동이나 좌파 활동가들이 어리석게도, ‘나만 옳다’든가 ‘내가 다 안다’는 우월감 따위로 자기 주변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강준만 교수(이하 직책과 존칭 생략)가 낸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의 제목만 보고 ‘그래 고칠 건 고쳐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유감스럽게도 진보 활동가들의 태도나 성품에 …
참여연대 20년과 NGO 개혁주의의 정치 참여

지면 김문성 134호 2014. 9. 20

현재 서울시 선출직 공직자의 투톱이라 할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참여연대 창립자들로 둘 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 참여연대가 ‘진보적 시민운동’을 표방하며 창립한 지 20년이 됐다. 낙천·낙선 운동 등 부패 반대 활동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초기부터 노동운동 친화적인 활동들을 해 왔고, 각종 개혁 입법 쟁취에 앞…
금융노조가 하루 파업에 들어간다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금융노조는 8월 26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의 86퍼센트가 투표해 90퍼센트가 찬성했다. 9월 3일(수) 하루 파업을 앞두고 열린 27일 총파업 결의대회에도 조합원 2만여 명이 참가해 결의를 다졌다.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관치금융으로 조합원의 고용안정이 위협받는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면서 전 조합원의 파업 참여를 호소했다. 곳곳에서 구조조…
조직 노동운동이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세월호 참사의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고 참사 책임자들 모두에게 크고 작은 책임을 묻는 일은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또,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주의 체제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작업장 안전, 민영화, 핵발전 등의 문제도 의제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조직 노동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은 당연한 요구다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독립적 진상 규명 기구에 수사권·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는 결코 비현실적이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이 법안 자체는 사회 주류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이 함께 만든 것이다. 법학자 수백 명도 법리상으로든 사법제도상으로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의회 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한국 같은 경우가 오히려 흔치 않는 경우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는 동전의 앞뒷면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참사의 감춰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다면, 기업들과 국가 기관(국정원 포함)들의 부패와 무책임도 드러날 것이다. 특히, 구조 지휘 책임을 내팽개친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7월 30일 재보선 승리 이후 세월호 참사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로의 국면 전환에 올인해 왔다. 마치 유가족이 경제 …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조직 노동자 계급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단식 46일째 만인 8월 28일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단식을 중단했다. 진상 규명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김영오 씨가 단식을 중단한 건 “여당하고 유가족하고 대화하는데 진전도 없고 … 장기전이 될 것 같아서”였다( ‘김현정의 뉴스쇼’). 정부와 우익의 음해 공작이 노모의 건강과 둘째 딸 사생활까지 위협하…
윤 일병 사건:
폭력적인 군대 기구가 낳은 충격적인 비극

지면 김문성 132호 2014. 8. 15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줬다. 윤 일병은 올해 3~4월 고문에 가까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사망했다. 윤 일병 사건 한 달여 전인 6월 21일에는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에 시달리던 제22사단 임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부대원을 죽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군 사망사고 현황 …
사상 탄압은 노동계급 운동을 겨누고 있다

지면 김문성 132호 2014. 8. 15

우익과 통치자들은 진보당 지도부 일부의 사상이 북한 체제에 우호적이라는 정치적 약점을 이용해 탄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다. 남북 통치자들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그런 정치가 눈엣가시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혀 혁명적이지 않은 진보당을 사상 탄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진보당이 노동계 진보정당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노동운동이 급진적 정치사상…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진실과 책임을 밝혀내는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논쟁

조합원 1천 인,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요구하다 — 한상균 전 지부장 출마 의지 밝혀 … “실천으로 보여 줄 것”

왜 기존의 진상규명 특별법 요구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가

여야 합의안 재평가? 정직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반년: 수사권·기소권 포함 특별법 요구를 접어서는 안 된다

새정치연합, 갈팡질팡하다가 배신하다

더디더라도 원칙을 지켜 싸우자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유가족의 음주 시비에 구속영장 청구? 이건 마녀사냥이다

진실 규명의 적들에게 또다시 배신당한 세월호 유가족들

《싸가지 없는 진보》 서평: 싸가지 없는 강준만 씨, 민주당의 실패를 좌파 탓으로 돌리지 마시길

참여연대 20년과 NGO 개혁주의의 정치 참여

금융노조가 하루 파업에 들어간다

조직 노동운동이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당연한 요구다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는 동전의 앞뒷면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조직 노동자 계급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윤 일병 사건: 폭력적인 군대 기구가 낳은 충격적인 비극

사상 탄압은 노동계급 운동을 겨누고 있다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진실과 책임을 밝혀내는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조합원 1천 인,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요구하다
— 한상균 전 지부장 출마 의지 밝혀 … “실천으로 보여 줄 것”

세월호 참사 반년:
수사권·기소권 포함 특별법 요구를 접어서는 안 된다

《싸가지 없는 진보》 서평:
싸가지 없는 강준만 씨, 민주당의 실패를 좌파 탓으로 돌리지 마시길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는 동전의 앞뒷면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조직 노동자 계급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윤 일병 사건:
폭력적인 군대 기구가 낳은 충격적인 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