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문성 ― 24페이지

민중총궐기 정당하다: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162호 2015. 11. 25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노동자·민중 10만 명이 참가했다. 기업주 살리기에 혈안이 돼 노동자·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것이다. 집회에서는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고용·노동조건 후퇴를 가져올 “노동개혁” 저지, 반민주·반노동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의료 민영화 중단, 민중생존권 보장 …
민주노총의 “국회 대응”:
국회 밖에서 노동계급 고유의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지면 김문성 161호 2015. 11. 14

박근혜는 11월 10일 자신의 각종 개악 정책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혼이 비정상”이라며 히스테리를 부렸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12일, “[노동개악]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국정을 방해하는 비애국적 행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적대 행위”라는 막말을 했다. 이는 지지율 하락 속에서도 국회의 “노동개혁” 처리 절차를 앞두고 여권과 우익의 투지를 …
한국노총 내 노사정위 야합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문성 160호 2015. 11. 13

8월 18일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하려고 열린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는 산하 연맹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점거로 결정을 미뤄야 했다. 당시 이를 주도한 것은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이었다. 이 세 연맹은 8월 이후에도 한국노총 내부에서 지도부의 노사정위 복귀에 반대하고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하반기 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악하려고…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서 임금·노동조건 문제를 뭉개선 안 된다

김문성 159호 2015. 10. 21

정부와 우파,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며 노동자들의 임금 양보(삭감)를 요구한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KLI)은 “[임금소득] 상위 10퍼센트 임직원 임금 인상이 동결되는 경우 9만 1천5백45명의 정규직 신규채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 계산은 기업이 지출하는 임금 총액은 그대로 둔 채 (소수의 임원을 포함한) 노동자 실질임금…
노동 개악에 맞선 운동 방향 논쟁

지면 박설, 김문성 158호 2015. 10. 7

파업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자? 박근혜 정부가 “노동 개혁”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이에 맞선 대응 방안을 두고 정의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민주노총 등이 잇따라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이 토론회들은 (전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총파업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는 논의들로 채워졌다. 9월 24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서도 발…
사회적 연대의 정치학:
노동계급 투쟁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지면 김문성 155호 2015. 8. 29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해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모였던 ‘희망버스’ 운동 이후 ‘사회적 연대’는 노동운동의 유력한 전략이 된 듯하다. 사회적 연대는 조직 노동계급 밖에서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 듯했다. 게다가 이른바 ‘대공장 정규직 노조’들이 (진짜 원인은 계급간 중재 추구를 특성으로 하는 그 노조들과 …
사회연대전략 비판:
계급 화해라는 공상적 ‘전략’은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시킨다

지면 김문성 154호 2015. 8. 15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규직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를 더 쉽게 하는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려고 사악하게도 노동계급 내부 이간질 책략을 부리는 것이다. 지배자들이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 전략에 승부수를 건 만큼, 노동운동의 전략 기조는 노동계급 공통의 이해관계를 …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또 터지다

지면 김문성 153호 2015. 7. 18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한국 국가정보원이 불법 수단으로 수년 동안 광범하게 민간인 사찰을 해 왔다는 정황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 언론들이 폭로한 사실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이탈리아 기업 ‘해킹팀’한테서 구매한 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국내 사찰을 해 왔다. 해킹팀은 각국 정부들에게 반정부 세력 감시 기술을 판매해 …
노동당:
좌파 개혁주의의 위기와 모순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진보재결집을 둘러싼 노동당 논쟁은 노동당 당세 약화가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신당과 사회당 합당 이후로만 따져도 당권자가 2천 명 넘게 줄었다. 20~30대 청년 당원들이 그 상당수를 차지한다. 당권자 감소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졌다. 권태훈 부대표 등은 이것이 진보의 분립·분열로 말미암은 위기의 일부라고 진단한다. 진보 재결집론은 이런 …
노동당 당대회 이후:
좌파 정당으로 남는 것이 노동자 투쟁에 더 낫다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6월 28일 노동당 당대회에서 진보결집파가 내놓은 당원총투표 안건이 부결됐다. 이 안에 재석 대의원 2백84명 중 1백18명(41.5퍼센트)이 찬성했다. 이로써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등 4자 대표의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이 주춤하게 됐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노동당 대의원들에게 진…
노동당 당대회 유감 : 국민연금하나로 특별결의문 채택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6월 28일 노동당 당대회는 국민연금하나로 계획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표결로 채택했다. 이는 좌파 정당, 운동정당을 표방해 온 것과는 모순되는 결정이다. 국민연금하나로 운동은 공무원연금을 노동자들의 정당한 후불 임금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 기원만을 따져,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대가로 받는 “떡고물”로 취급해 왔다. 그러니 그들의 연금 통합 발상은 상…
경제적·지정학적 위기 심화로 여권의 분열도 심각해지다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박근혜와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현직 대통령이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겠다고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의 대가로 야당이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유승민이 수용한 것이 계기였다. 행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국회가 만든 상위법에 위반될 때는 국회가 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행정입법 행정권으로 법규를 …
노동당 당대회에 부쳐:
급진좌파 정당인 노동당이 정의당과 통합하는 것은 오른쪽으로의 이동이다

김문성 151호 2015. 6. 26

6월 4일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등 4자 대표가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총선 준비를 위해 9월쯤에는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민주노총 전 위원장들 일부와 공공부문 노조 전현직 대표자 일부, 지식인, 예술인, 법률가 등도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관한 〈노동자 연대〉 입장은 “‘새로…
4·16연대 출범:
세월호 진실 규명 노력을 이어가다

지면 김문성 151호 2015. 6. 20

예상대로 박근혜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행정입법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국회가 만든 모법(母法)의 취지에 어긋나면 국회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온갖 개악 조처들을 행정입법으로 실행해 왔던 박근혜 정부가 애초 수용하기 힘든 것이다. 다만 거부권 행사 방침에 반대 여론이 월등히 높아 거부권 행사 시점만 눈치를 …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지하거나 모순된 태도를 취한 진보 정당들

지면 김문성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공무원연금 개악은 노동에서 자본으로 소득을 역재분배하는, 전형적인 경제 위기 고통전가 시도였다. 따라서 노동계급을 대변하겠다는 진보정당이라면,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진보 정당들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지급률) 상향…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무효다

지면 김문성 150호 2015. 6. 6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5월 21일 6차 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조위가 정부 시행령 발표 전에 내놨던 시행령안으로 유가족들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 지지했던 안이다. 핵심 내용은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유가족 등의 추천으로 임명된 상임위원들의 업무 지휘·감독권을 보장하는…
황교안 총리 내정은 박근혜의 ‘공안’ 통치 선전포고

김문성 149호 2015. 5. 23

박근혜가 친정 체제를 강화해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려 한다. 박근혜는 한 달 넘게 공석인 국무총리 자리에 법무부장관 황교안을 내정했다. 이는 사정과 ‘공안’ 통치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눌러 권력 누수를 막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다. 공안 검사 출신인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2년여 동안 박근혜, 김기춘 등과 코드를 맞추며 강성 우익 정부의 돌격대장 구실을…
세월호 참사를 다룬 책들 서평:
사회의 우선순위 문제 성찰을 촉구하다

지면 김문성 149호 2015. 5. 23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세상을 알았나요? 애 키우고 맞벌이하고 내 가정만 챙기면 될 줄 알았지. 나라에 해경 있고 경찰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살았지.” “TV 자막이 떴어요. ‘전원 구조.’ 그때 부모들은 박수를 치면서 ‘그럼, 그럼, 우리나라가 어떤 나란데, 배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
세월호 인양뿐 아니라 시행령(안) 폐기도 필요하다

지면 김문성 147호 2015. 4. 24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공식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전후해 항의 운동이 다시 부상하자 유가족들의 요구 중 하나를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다. 끈질기게 싸워 온 유가족과 우리 운동의 성과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5월에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 검토를 마쳤고,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자고 유족들을 설득하던 11월에는 먼저 인양 얘기를 꺼냈다. 인양해서 …
세월호 참사 1주기와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노동자를 이윤을 위한 부속품 취급 말라

지면 김문성 147호 2015. 4. 24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1993년 4월 태국의 한 장난감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1백88명이 숨진 사건을 국제 노동계가 추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노동자가 인형을 훔쳐가는 것을 막겠다며 밖에서 공장 문을 잠가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제2의 세월호를 막자”는 호소를 가장 많이, 가장 목소리…

민중총궐기 정당하다: 탄압을 중단하라

민주노총의 “국회 대응”: 국회 밖에서 노동계급 고유의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한국노총 내 노사정위 야합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서 임금·노동조건 문제를 뭉개선 안 된다

노동 개악에 맞선 운동 방향 논쟁

사회적 연대의 정치학: 노동계급 투쟁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사회연대전략 비판: 계급 화해라는 공상적 ‘전략’은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시킨다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또 터지다

노동당: 좌파 개혁주의의 위기와 모순

노동당 당대회 이후: 좌파 정당으로 남는 것이 노동자 투쟁에 더 낫다

노동당 당대회 유감 : 국민연금하나로 특별결의문 채택

경제적·지정학적 위기 심화로 여권의 분열도 심각해지다

노동당 당대회에 부쳐: 급진좌파 정당인 노동당이 정의당과 통합하는 것은 오른쪽으로의 이동이다

4·16연대 출범: 세월호 진실 규명 노력을 이어가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지하거나 모순된 태도를 취한 진보 정당들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무효다

황교안 총리 내정은 박근혜의 ‘공안’ 통치 선전포고

세월호 참사를 다룬 책들 서평: 사회의 우선순위 문제 성찰을 촉구하다

세월호 인양뿐 아니라 시행령(안) 폐기도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1주기와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노동자를 이윤을 위한 부속품 취급 말라

민중총궐기 정당하다:
탄압을 중단하라

민주노총의 “국회 대응”:
국회 밖에서 노동계급 고유의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사회적 연대의 정치학:
노동계급 투쟁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사회연대전략 비판:
계급 화해라는 공상적 ‘전략’은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시킨다

노동당:
좌파 개혁주의의 위기와 모순

노동당 당대회 이후:
좌파 정당으로 남는 것이 노동자 투쟁에 더 낫다

노동당 당대회에 부쳐:
급진좌파 정당인 노동당이 정의당과 통합하는 것은 오른쪽으로의 이동이다

4·16연대 출범:
세월호 진실 규명 노력을 이어가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책들 서평:
사회의 우선순위 문제 성찰을 촉구하다

세월호 참사 1주기와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노동자를 이윤을 위한 부속품 취급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