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문성 ― 23페이지

한국외대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임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는 왜 정당한가:
법원 판결: 성희롱 교수 보호와 노조 불법 탄압을 위한 “횡령”

김문성 178호 2016. 8. 13

한국외대 당국의 박철 전 총장의 명예교수 임용 시도에 반대해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박 전 총장이 왜 명예교수 임용은커녕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대상인지 다루고자 한다. 먼저, 박 전 총장의 횡령죄 1심 판결에서 드러난 반노동, 반인권적 행태를 살펴본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8월 9일부터 총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하고 …
노동운동 ‘대표성 위기’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178호 2016. 7. 16

민주노총은 8월 정책 대의원대회 준비 과정을 포함해 정책대대를 “조직 강화를 위한 토론 투쟁”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여러 대안들을 치열하게 검토하고 토론해 보자는 취지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노동운동의 ‘대표성 위기’ 문제도 다뤄진다. 경제 불황과 신자유주의로 조직 ‘노동계급 대표성 위기’가 심화됐고,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조 운동’이 됐다는 주…
‘국정교과서 퇴출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 통제적 역사교육 강화 반대한다

지면 김문성 177호 2016. 6. 28

6월 23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위해 공동 입법을 한다는 야3당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뒤로도 교과서 집필진과 …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강요:
정부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단호하게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김문성 174호 2016. 5. 18

4월 말 박근혜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뒤, 곳곳에서 무법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총선 참패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대를 ‘배신한’ 그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이다. 총선 결과로 고무된 노동자들이 기대감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박근혜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 쟁점을 부각해야 자기 계급을 …
[개정] 2016 세계노동절대회:
박근혜의 위기가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김문성, 장호종 173호 2016. 5. 1

박근혜 정부의 총선참패 직후 열린 민주노총 2016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표정은 무척 밝았다. 기대와 낙관이느껴졌다면 다소 과장이겠지만,박근혜 집권 이후 무겁게깔려있던분위기는 완전히 일소된 듯했다. 노동자들은 연단에 집중했고여러 단체가 내놓은 신문과리플릿도 꼼꼼히 읽었다. 이날(5월 1일)민주노총의세계노동절대회는 15개 시도로 …
정부와 기업주들은 왜 임금체계를 바꾸려 하는가

지면 박설, 김문성 173호 2016. 5. 1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들 박근혜 노동개악의 핵심 하나는 임금체계 개악이다. 정부는 장기화하는 경제 위기에 대응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고 하향 평준화하려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현재의 임금 지급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개선되는 데 반해 임금 격차가 너무 큰 게 문제라거나, 생산성이 떨…
총선 결과 평가 논쟁:
20대 총선에서 노동계급은 답보했는가?

김문성 172호 2016. 4. 23

박근혜는 총선 직후,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 하에 …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 위기 때문에 자본가들을 위한 노동개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막무가내 화법이, 총선 참패로 만천하에 확인된 정치 위기에 대한 박근혜식 대처법일 것이다. …
윤종오·김종훈·노회찬 당선인:
계급투표에 힘입어 당선한 민주노총 전략후보들

김문성 172호 2016. 4. 18

20대 총선에서 진보·좌파 후보들은 거대 야당들의 압박 등 어려운 조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특히 민주노총이 구심이 돼 ‘영남 노동벨트’에서 민주노총 전략후보들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한 것은 고무적이다. 〈노동자 연대〉는 앞으로 4년간 의회에서 변화 염원 대중의 요구를 대변할 당선인들을 소개하면서, 진보·좌파 정치 운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총선 ― 울산 동구·북구, 경남 창원 성산, 경북 경주:
민주노총 전략 선거구들의 후보 진용이 최종 갖춰지다

지면 김문성 169호 2016. 3. 16

민주노총이 4월 총선 전략 선거구로 선정한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민중단일후보/민주노총후보”가 선출됐다. 이로써 민주노총이 전략선거구로 선정한 네 곳(위 두 곳에 경남 창원성산과 경북 경주가 있다) 모두 노동계 단일 후보가 결정됐다. 울산 북구의 윤종오 후보(무소속, “민주와 노동”), 울산 동구의 김종훈 후보(무소속, “민주와 노동”), 창원성산의 …
총선: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당

지면 김문성 169호 2016. 3. 16

안철수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가 대립하면서 공생하는 이 구조를 깨지 않고는 … 국민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 정권교체의 희망도 찾을 수 없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사이의 ‘보수적 중도층’을 자신의 대권 도전 기반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최근 안철수가 더민주당의 야권 통합/연대 제안을 거절한 것은 정당 정치에 대한 철학이라기보…
정의당 총선 비례 경선에서 너무 온건한 후보가 뽑혀서는 안 된다

김문성 168호 2016. 3. 2

‘노동악법, 테러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려고 석 달째 임시국회를 되풀이해 연다. 적을 반복해서 압박하고 여야 간 타협 시도 자체를 탐탁치 않게 본다. 자신의 방향에 걸림돌이 되면 과거 측근조차 가차없이 내몰고는 ‘선거 심판’을 호소한다.’ 이처럼 박근혜의 통치 스타일은 호전적이다. 자기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는 비난도 감수하고 박해와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노회찬 후보가 창원성산의 민중단일후보로 선출되다

김문성 167호 2016. 2. 22

4·13 총선 경남 창원성산 선거구의 민주노총 후보(민중단일후보)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선출됐다. 2월 15~19일까지 치러진 민주노총 창원 조합원 총투표에서 노회찬 후보가 7천6백 표로 무소속 손석형 후보(7천3백11표)를 2백89표 앞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24일에 결과를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창원성산은 권영길 전…
[개정] 전략적 야권연대는 노동계급의 발목을 잡을 뿐

김문성 167호 2016. 2. 17

“민주노총후보/민중단일후보”에게 야권 단일화 문제가 제기될 경우의 기준과 전술에 관한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수정·보완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를 읽으시오. — 〈노동자 연대〉 편집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월 2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합의했…
보육 대란의 책임은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박근혜에 있다

지면 김문성 166호 2016. 1. 27

박근혜는 1월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앙정부가 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급을 거부해 일어난 파동에 대해서도 예의 그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박근혜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지면 김문성 166호 2016. 1. 27

고용노동부가 1월 22일 노동개악 2대 지침 발표를 강행했다. 이번 정부지침은 기업주가 “근무성적 부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게 해 준다. 정부는 이를 “공정인사 지침” 등으로 포장했지만, 정부지…
박근혜의 쉬운해고 행정지침 강행에 맞서: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다

김문성 165호 2016. 1. 23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23일 민주노총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1월 25일(월) 정오를 기점으로, 산하 전 조직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라’는 투쟁지침을 발표했다. 행정지침이 발표되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지난해 결정한 방침대로 이행한 것이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반대해 삶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저항은 정…
여야가 티격태격하다 ‘노동개혁’ 법안 합의 처리할 수도 있다

지면 김문성 164호 2015. 12. 23

박근혜가 12월 22일 개각을 단행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실시한 개각의 요점은 최경환을 총선에 내보내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유일호를 주저앉혀 새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만든 것이다. 신임 경제부총리는 박근혜표 ‘경제 살리기’ 법안들(기업 지원, “노동개혁”)의 국회 통과를 진두지휘해야 한다. 공공, 금융 등 “4대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시장주의적 …
12·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163호 2015. 12. 9

12월 7일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원유철을 청와대로 불러 개악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재촉했다.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법안들 ... 손도 못 대고 계속 걱정만 한다. 한숨만 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느냐”, “내년에 ...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늦어지면 [경제가] 다 죽[는다] ... 죽기…
12·5 제2차 민중총궐기:
정부 탄압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가하다

김문성 162호 2015. 12. 6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2차 민중총궐기에는 노동자, 농민, 청년 등 5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은 노동 개악 중단, 교과서 국정화 철회, 공안탄압 중단, 백남기 농민 진압 책임자 처벌 및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광장에서부터 대학로까지 행진을 했다. 행진은 주말 도심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에게도 호응을 받았다. …
12·2 여야 밀실 합의:
새정치연합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뒤통수를 쳤다

김문성 162호 2015. 12. 4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원내대표 간 밀실 합의로 노동 개악, 테러방지법 등 각종 악법이 순식간에 통과될 상황이 됐다. 벌써 이 합의로 12월 3일에 ‘학교 앞 호텔허용법’이라던 관광진흥법과 의료영리화(민영화)의 물꼬를 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전격 통과됐다. 이 기막힌 밀실 합의로 박근혜가 취임 후 숱한 정치 위기 속에서도 …

한국외대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임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는 왜 정당한가: 법원 판결: 성희롱 교수 보호와 노조 불법 탄압을 위한 “횡령”

노동운동 ‘대표성 위기’론, 어떻게 볼 것인가

‘국정교과서 퇴출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 통제적 역사교육 강화 반대한다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강요: 정부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단호하게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개정] 2016 세계노동절대회: 박근혜의 위기가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왜 임금체계를 바꾸려 하는가

총선 결과 평가 논쟁: 20대 총선에서 노동계급은 답보했는가?

윤종오·김종훈·노회찬 당선인: 계급투표에 힘입어 당선한 민주노총 전략후보들

총선 ― 울산 동구·북구, 경남 창원 성산, 경북 경주: 민주노총 전략 선거구들의 후보 진용이 최종 갖춰지다

총선: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당

정의당 총선 비례 경선에서 너무 온건한 후보가 뽑혀서는 안 된다

노회찬 후보가 창원성산의 민중단일후보로 선출되다

[개정] 전략적 야권연대는 노동계급의 발목을 잡을 뿐

보육 대란의 책임은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박근혜에 있다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박근혜의 쉬운해고 행정지침 강행에 맞서: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다

여야가 티격태격하다 ‘노동개혁’ 법안 합의 처리할 수도 있다

12·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12·5 제2차 민중총궐기: 정부 탄압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가하다

12·2 여야 밀실 합의: 새정치연합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뒤통수를 쳤다

한국외대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임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는 왜 정당한가:
법원 판결: 성희롱 교수 보호와 노조 불법 탄압을 위한 “횡령”

‘국정교과서 퇴출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 통제적 역사교육 강화 반대한다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강요:
정부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단호하게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개정] 2016 세계노동절대회:
박근혜의 위기가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총선 결과 평가 논쟁:
20대 총선에서 노동계급은 답보했는가?

윤종오·김종훈·노회찬 당선인:
계급투표에 힘입어 당선한 민주노총 전략후보들

총선 ― 울산 동구·북구, 경남 창원 성산, 경북 경주:
민주노총 전략 선거구들의 후보 진용이 최종 갖춰지다

총선: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당

박근혜의 쉬운해고 행정지침 강행에 맞서: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다

12·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12·5 제2차 민중총궐기:
정부 탄압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가하다

12·2 여야 밀실 합의:
새정치연합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뒤통수를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