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14페이지

반정부 진보 인사를 중국에 넘겨줄 법안에 반대해:
홍콩에서 100만 시위가 분출하다

김영익 289호 2019. 6. 12

6월 9일 홍콩에서 103만 명이 참가한 시위가 일어났다. 인구 700만 명의 홍콩에서 이 정도 규모의 시위는 매우 이례적이다. 1989년 중국 톈안먼 항쟁 연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라는 얘기도 있다. 이 시위는 홍콩 당국이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법 개정안’(송환법) 때문에 촉발됐다. 분명 중국 정부가 지시해 추진되는 이 법안이 통과하면, 중국이 이…
대북 식량지원의 적기 지나가는데:
정부는 언제쯤 쌀을 보내려는가?

지면 김영익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원칙을 밝힌 지 시일이 꽤 지났다. 그러나 지원이 언제 이뤄질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5월 20일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유니세프 대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돈은 북한 아동·임산부 영양 지원과 모자보건 사업에 쓰인다. 그러나 북한 인구 40퍼센트가 영양 부족 상태임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하다…
무역전쟁 속 날카로워진 동아시아 열강 간 갈등

김영익 288호 2019. 5. 30

5월 28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일본 총리 아베와 함께 일본의 가가함에 승선했다. 가가함은 1945년 이래 일본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항공모함이다. 그리고 1930년대 일제의 중국 침략에 동원된 항공모함과 이름이 같다. 트럼프는 가가함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가함은 우리[미·일]가 이 지역과 이를 훨씬 넘어선 곳에서 복합적 위협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
“이란의 공식 종말” 운운한 트럼프:
미국은 전쟁 위협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287호 2019. 5. 22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높아지면서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동의 복잡하고 불안정한 지정학 때문에, 미국의 대(對)이란 위협은 정말 위험천만한 짓이다. 트럼프는 2015년 이란 핵합의를 깬 데 이어,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해 온 일부 국가에게 적용한 제재 면제 조처를 5월 초에 중단해 버렸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정부의 주된 수입원인 석유 수출을 …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김영익 287호 2019. 5. 22

5월 17일자 기사를 최근 상황을 반영해 개정·증보했다.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6월 하순에 한국에 온다. 6월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맞춰 온다고 한다. 한반도에서 기류가 1년 만에 바뀌기 시작하는 가운데 그가 방한하는 것이다. 진보·좌파는 그의 방한을 반대해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노동자·서민의 적이기 때문…
북한 1010만 명 굶주려:
정부는 무조건 즉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라

김영익 286호 2019. 5. 17

올해 북한 식량 사정이 매우 나빠진 듯하다. 북한 정부 스스로 유엔 등 국제 기구에 도움을 요청했다. 10년새 최악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미국과 한국의 우파들은 북한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고 식량난을 과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식량 지원을 이유로 미국·한국 정부들이 북한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가난한 서민이 겪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미국의 최대 혁명 조직 ISO 와해의 원인과 교훈

김영익 285호 2019. 5. 12

미국의 가장 큰 혁명적 단체 국제사회주의단체(이하 ISO)가 지난 3월 급작스럽게 와해됐다. 위기가 표면화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단체 자체가 해체돼 버린 것이다. 와해에 이르는 속도가 실로 전광석화 같았다. 여러 보도들을 참고하건대, ISO의 회원 숫자는 900~1000명을 헤아렸던 듯하다. (2013년에는 ISO 회원이 1500명에 이르렀다는 보…
북한 “미사일” 발사:
미국의 대북 압박 속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쌓인다

지면 김영익 285호 2019. 5. 9

5월 4일 오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1년 전에 견줘 한반도의 기류가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하다. 우파는 이 전술유도무기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며, 따라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한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로서 북한의 행위를 옹호할 수는 없으나, 이…
기류가 바뀌고 있는 듯한 한반도 상황

김영익 282호 2019. 4. 10

4월 1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의 주요 현안은 단연 ‘북핵 문제’가 될 것이다. 방위비 분담, 자동차 관세 등도 논의되겠지만 말이다.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나면서, 지금까지 북·미 관계는 경색돼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합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트럼프는 대북 강경파한테 끌려 다니고 있는가?

김영익 279호 2019. 3. 20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5일 전인 2월 22일, 스페인에서 스파이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괴한 10명이 침입해 직원들을 구타하고 심문했다. 그리고 컴퓨터들을 훔쳐 달아났다. 금전을 노린 범죄가 아니었다. 범인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사라졌다. 최근 이 사건의 진실이 조금 드러났다. 3월 13일 스페인 최대 일…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제국주의의 벗”이라고?

김영익 277호 2019. 2. 27

자민통계(민족해방운동 파) 언론 〈민플러스〉가 백철현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직함 생략)이 쓴 ‘제국주의와 그 ‘진보적’ 벗들’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4.27시대연구원은 〈민플러스〉의 유관 단체다. 백철현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미국 제국주의 진영이 반소·반공 선전을 위해 반스탈린 관점에 선 ‘진보적’ 인사들을 포섭해 왔다고 했다. …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까?

김영익 276호 2019. 2. 20

2월 27~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양측은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베트남은 수년 전부터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에 협력했고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급속히 가까워졌다. 트럼프가 괜히 베트남을 두 번째 정상회담 장소로 찍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6월 정상회담…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은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인가

김영익 274호 2019. 1. 24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머지않았다는 기대가 커졌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3~4월 김정은 답방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온다. 3·1절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잡는 그림도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 답방 실현은 노동계급이 정치적 …
2차 북·미 정상회담 앞에 놓인 전망

김영익 274호 2019. 1. 24

김영철 북한 조선로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됐다. 김영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에 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만났다. 백악관은 트럼프가 “2월 말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정상회담 장소는 베트남이 유력하다.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이 정상…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영익 273호 2019. 1. 16

이 글은 필자가 2018년 11월에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들어가며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후에 나온 11월 9일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 제목은 “중간고사 끝낸 트럼프 ‘북미대화 시간표’ 꺼내”였다. 제목만 보면, 트럼프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다시 진전시켜 줄 카드나 계획을 꺼낸 것처럼 보인다. 이 기사는 서두에 중간선거 직후 …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김영익 272호 2019. 1. 8

1월 4일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역거부자들을 부를 때 “양심”이란 단어를 빼겠다는 심산이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용어 변경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나서서 우파의 주장을 수용한 꼴이다. 〈조선일보〉와 보수 기독교계를 비롯한 우파들은 오래 전부터 양…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김영익 272호 2018. 12. 26

12월 26일 남북 도로·철도 연결 착공식이 열렸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도로보다는 철도 연결에 쏠린다. 철도는 북한의 핵심 교통수단이다. 오랫동안 남북 철도 연결은 분단으로 가로막힌 남북 교류·협력을 본궤도에 올리는 핵심 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오래된 표어에서 드러나듯이 철도를 타고 남북을 오가는 꿈은 많은 한국인들의…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선언:
그러나 시리아 위기는 계속된다

지면 김영익 272호 2018. 12. 26

12월 19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시리아 안에는 미군 2000명이 주둔해 있다. 미국 기성 권력층 다수가 철군 선언에 격분했다. 철군이 미국의 적, 즉 러시아·이란에게만 득이 될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트럼프를 후원해 온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 같은 자도 트럼프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국방…
유엔 북한인권결의:
인권 향상과는 무관한 제국주의적 압박일 뿐

김영익 271호 2018. 12. 19

12월 17일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려하고 인권 향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이번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도 지난해 결의에 견줘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올해도 북한 지도층에게 인도주의에 반한 죄의 책임이 있고, 가해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명시…
주한미군 지원금 2배 올리라는 트럼프, 타협 태세인 문재인

지면 김영익 270호 2018. 12. 12

한·미 양 정부의 방위비분담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12월 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최대 2배까지 올리기를 바란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이미 방위비분담금이란 명목 하에 주한미군 지원비를 매년 1조 원 가까이 지불하고 있다.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면제 등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더하면 한국의 주한미군 지원 금액…

반정부 진보 인사를 중국에 넘겨줄 법안에 반대해: 홍콩에서 100만 시위가 분출하다

대북 식량지원의 적기 지나가는데: 정부는 언제쯤 쌀을 보내려는가?

무역전쟁 속 날카로워진 동아시아 열강 간 갈등

“이란의 공식 종말” 운운한 트럼프: 미국은 전쟁 위협 중단하라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북한 1010만 명 굶주려: 정부는 무조건 즉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라

미국의 최대 혁명 조직 ISO 와해의 원인과 교훈

북한 “미사일” 발사: 미국의 대북 압박 속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쌓인다

기류가 바뀌고 있는 듯한 한반도 상황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트럼프는 대북 강경파한테 끌려 다니고 있는가?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제국주의의 벗”이라고?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까?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은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인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앞에 놓인 전망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선언: 그러나 시리아 위기는 계속된다

유엔 북한인권결의: 인권 향상과는 무관한 제국주의적 압박일 뿐

주한미군 지원금 2배 올리라는 트럼프, 타협 태세인 문재인

반정부 진보 인사를 중국에 넘겨줄 법안에 반대해:
홍콩에서 100만 시위가 분출하다

대북 식량지원의 적기 지나가는데:
정부는 언제쯤 쌀을 보내려는가?

“이란의 공식 종말” 운운한 트럼프:
미국은 전쟁 위협 중단하라

북한 1010만 명 굶주려:
정부는 무조건 즉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라

북한 “미사일” 발사:
미국의 대북 압박 속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쌓인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트럼프는 대북 강경파한테 끌려 다니고 있는가?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선언:
그러나 시리아 위기는 계속된다

유엔 북한인권결의:
인권 향상과는 무관한 제국주의적 압박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