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11페이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
문재인 식 균형외교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김영익 333호 2020. 8. 26

8월 22일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 양제츠가 방한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양제츠와 서훈은 시진핑이 이른 시기에 다른 나라보다 “우선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양제츠-서훈 회담과 시진핑 방한 합의는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중국 포위망 동참을 촉구하는…
한반도 긴장 증대시킬 국방중기계획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332호 2020. 8. 19

8월 9일 국방부는 향후 5년의 군사력 증대와 전력 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군사비에 301조 원을 쓸 것이다. 그러려면 국방예산이 매년 연평균 6.1퍼센트씩 증가해야 한다. 올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임 등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군비 증대 계획이다.…
한미연합훈련 강행 규탄한다

김영익 332호 2020. 8. 18

8월 18일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했다. 이번 훈련은 8월 2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애초에 한미연합훈련은 8월 16일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훈련에 참가하는 한국 육군 간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틀 연기됐다. 이처럼 이번 연합훈련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강행됐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주한미군 군인들 중…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북한 경제

김영익 331호 2020. 8. 5

최근 북한 경제가 곤경에 빠졌다는 지적들이 여러 곳에서 나온다. 특히 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가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듯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지자 북한은 올해 초부터 중국과의 국경을 전면 차단하는 조처를 내렸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할 물자와 인프라를 …
이인영의 말대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할까?

김영익 331호 2020. 7. 26

7월 23일에 열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인영 인사청문회에서 주류 언론들이 가장 주목한 점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사상 검증 시도였다. 미래통합당 의원 태영호를 비롯한 우파들이 주체사상을 언급하며 이인영을 공격하는 모습은 정말 꼴불견이었다. 좌파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그 점만은 아니었다. 청문회는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푸는 데 기여할 만한 인사로…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집회:
미국과 한국 정부에 대북 압박 중단을 요구하다

김영익 331호 2020. 7. 25

7월 25일 오후 3시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범국민행동’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8·15 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이하 8·15추진위)가 주최했다. 8·15추진위에는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진보연대, YMCA, 노동자연대 등 여러 진보·좌파 단체들이 참여해 8·15 민족자주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
주한미군은 진짜 감축될까?

김영익 331호 2020. 7. 22

최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월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국방부에 아프가니스탄, 독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라고 촉구해 이런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파들은 “청와대의 반미의식”이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나오는 데 한몫 했…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331호 2020. 7. 15

지난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남북관계 위기는 일단 한숨 돌린 듯하지만, 남·북·미 간에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인 스티븐 비건이 방한했다. 그는 한미워킹그룹 미국 측 대표이기도 하다. 비건은 기자들에게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발언은 한미워킹그룹 한국 측 대표를 만나서 한 얘기였다. 그 발…
박지원 국정원장 지명:
남북관계의 막힌 물꼬가 다시 터질까?

김영익 330호 2020. 7. 8

7월 3일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 인사를 단행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악화 속에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다.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청와대 안보실장에 서훈,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에 임종석, 정의용이 지명됐다. 이번 개편이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열” 계기가 될 인적 쇄신이라는 평가가 적잖다. 특히,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이 지명됐다는 점…
한미워킹그룹 해체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김영익 329호 2020. 7. 1

6월 23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예고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후, 그 전까지 고조되던 남·북 긴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앞서 북한 당국은 김여정 등이 전면에 나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 합의 불이행 등을 규탄하며 연속적인 대적 행동을 예고했었다. 김정은의 보류 조처가 나왔지만, 아직 상황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북한 당국은 문재인 정부의 …
존 볼턴의 회고록 :
전쟁광이 폭로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막전 막후

김영익 328호 2020. 6. 25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의 회고록이 미국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출간됐다. 존 볼턴은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들이 백악관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결정됐는지를 회고록에 썼고, 특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정조준했다. 트럼프 정부는 책 출판을 막으려다 실패하자 볼턴에게 회고록에서 400여 곳을 수정하라고 요구했…
위기의 남북관계: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압박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328호 2020. 6. 24

6월 24일 오전 북한 매체들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북한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그 직후 비무장지대(DMZ)에서 사흘 전부터 설치 작업 중인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들도 다시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6월 들어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던 와중에 잠시 멈춤이 일어난 것이다. 일주일 전에만 해도 16일 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국·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김영익 327호 2020. 6. 16

6월 16일 오후 북한 당국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김정은-문재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로 개설됐다. 이번 일의 여파로 17일 통일부 장관 김연철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6월 13일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은 …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해야 하는가?

김영익 326호 2020. 6. 10

얼마 전 주미대사 이수혁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각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사안별로 다른 선택을 하면서 한국의 “…
남북관계, 대결의 시대로 후퇴하나?

김영익 326호 2020. 6. 10

6월 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대북전단(삐라) 문제를 이유로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통신선을 비롯해 남·북한이 구축한 모든 통신선이 닫힌 것이다. 이미 기능이 정지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곧 철폐 조처를 밟을 듯하다. 6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은 담화를 내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
북한 김여정 담화: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보에 대한 북한 정부의 답변

김영익 325호 2020. 6. 5

6월 4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내어 한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5월 31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란 단체가 대북전단 50만 장 등이 담긴 대…
홍콩 항쟁:
미국·유엔의 개입을 반기면 안 되는 이유

지면 김영익 325호 2020. 6. 2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 문제는 미·중 갈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시진핑은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자 홍콩 보안법 제정을 서둘렀다. 그러자 미국 트럼프 정부는 홍콩 보안법 제정을 이유로 홍콩에 부여해 온 경제적 특별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중국 제재 조처를 꺼내려 한다. 트럼프 정부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중국에 순응할지, 아니면…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

김영익 324호 2020. 5. 29

5월 29일 새벽 문재인 정부가 경찰력을 대거 동원해 성주 소성리에 미군의 사드 장비를 추가로 반입했다. 현지 주민들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집회·시위를 금지해 놓고 이런 일을 벌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 ‘장병 숙소 환경개선 작업을 위한 장비와 물자를 수송한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 4000여 명으로 주민들…
반민주 악법 홍콩 보안법 제정 규탄한다

김영익 324호 2020. 5. 29

5월 28일 오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안(이하 보안법)이 통과됐다. 찬성 2878표, 반대는 겨우 1표에 불과했다. 보안법은 이후 전인대 상무위를 거쳐 6월 중에 발효될 것이라고 한다. 홍콩 대중은 2003년에 50만 명 규모의 시위를 벌여 보안법 추진을 좌절시킨 바 있다. 이처럼 홍콩 대중이 오래전에 명백히 거부한 …
트럼프의 경제번영네트워크 제안과 격화되는 미·중 갈등

지면 김영익 324호 2020. 5. 27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경제 블록 구상을 내놓았다. 이른바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다. 5월 20일 아시아 지역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키스 크라크는 중국 중심의 국제 공급망을 재조정하고 “자유 세계 안에서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트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 문재인 식 균형외교를 어떻게 봐야 할까

한반도 긴장 증대시킬 국방중기계획 중단하라

한미연합훈련 강행 규탄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북한 경제

이인영의 말대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할까?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집회: 미국과 한국 정부에 대북 압박 중단을 요구하다

주한미군은 진짜 감축될까?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박지원 국정원장 지명: 남북관계의 막힌 물꼬가 다시 터질까?

한미워킹그룹 해체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존 볼턴의 회고록 : 전쟁광이 폭로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막전 막후

위기의 남북관계: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압박 중단하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국·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해야 하는가?

남북관계, 대결의 시대로 후퇴하나?

북한 김여정 담화: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보에 대한 북한 정부의 답변

홍콩 항쟁: 미국·유엔의 개입을 반기면 안 되는 이유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

반민주 악법 홍콩 보안법 제정 규탄한다

트럼프의 경제번영네트워크 제안과 격화되는 미·중 갈등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
문재인 식 균형외교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인영의 말대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할까?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집회:
미국과 한국 정부에 대북 압박 중단을 요구하다

박지원 국정원장 지명:
남북관계의 막힌 물꼬가 다시 터질까?

존 볼턴의 회고록 :
전쟁광이 폭로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막전 막후

위기의 남북관계: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압박 중단하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국·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북한 김여정 담화: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보에 대한 북한 정부의 답변

홍콩 항쟁:
미국·유엔의 개입을 반기면 안 되는 이유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