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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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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최대 혁명 조직 ISO 와해의 원인과 교훈
김영익
285호
2019. 5. 12
미국의 가장 큰 혁명적 단체 국제사회주의단체(이하 ISO)가 지난 3월 급작스럽게 와해됐다. 위기가 표면화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단체 자체가 해체돼 버린 것이다. 와해에 이르는 속도가 실로 전광석화 같았다. 여러 보도들을 참고하건대, ISO의 회원 숫자는 900~1000명을 헤아렸던 듯하다. (2013년에는 ISO 회원이 1500명에 이르렀다는 보…
북한 “미사일” 발사
:
미국의 대북 압박 속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쌓인다
지면
김영익
285호
2019. 5. 9
5월 4일 오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1년 전에 견줘 한반도의 기류가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하다. 우파는 이 전술유도무기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며, 따라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한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로서 북한의 행위를 옹호할 수는 없으나, 이…
기류가 바뀌고 있는 듯한 한반도 상황
김영익
282호
2019. 4. 10
4월 1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의 주요 현안은 단연 ‘북핵 문제’가 될 것이다. 방위비 분담, 자동차 관세 등도 논의되겠지만 말이다.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나면서, 지금까지 북·미 관계는 경색돼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합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
트럼프는 대북 강경파한테 끌려 다니고 있는가?
김영익
279호
2019. 3. 20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5일 전인 2월 22일, 스페인에서 스파이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괴한 10명이 침입해 직원들을 구타하고 심문했다. 그리고 컴퓨터들을 훔쳐 달아났다. 금전을 노린 범죄가 아니었다. 범인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사라졌다. 최근 이 사건의 진실이 조금 드러났다. 3월 13일 스페인 최대 일…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제국주의의 벗”이라고?
김영익
277호
2019. 2. 27
자민통계(민족해방운동 파) 언론 〈민플러스〉가 백철현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직함 생략)이 쓴 ‘제국주의와 그 ‘진보적’ 벗들’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4.27시대연구원은 〈민플러스〉의 유관 단체다. 백철현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미국 제국주의 진영이 반소·반공 선전을 위해 반스탈린 관점에 선 ‘진보적’ 인사들을 포섭해 왔다고 했다. …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까?
김영익
276호
2019. 2. 20
2월 27~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양측은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베트남은 수년 전부터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에 협력했고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급속히 가까워졌다. 트럼프가 괜히 베트남을 두 번째 정상회담 장소로 찍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6월 정상회담…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은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인가
김영익
274호
2019. 1. 24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머지않았다는 기대가 커졌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3~4월 김정은 답방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온다. 3·1절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잡는 그림도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 답방 실현은 노동계급이 정치적 …
2차 북·미 정상회담 앞에 놓인 전망
김영익
274호
2019. 1. 24
김영철 북한 조선로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됐다. 김영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에 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만났다. 백악관은 트럼프가 “2월 말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정상회담 장소는 베트남이 유력하다.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이 정상…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영익
273호
2019. 1. 16
이 글은 필자가 2018년 11월에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들어가며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후에 나온 11월 9일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 제목은 “중간고사 끝낸 트럼프 ‘북미대화 시간표’ 꺼내”였다. 제목만 보면, 트럼프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다시 진전시켜 줄 카드나 계획을 꺼낸 것처럼 보인다. 이 기사는 서두에 중간선거 직후 …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김영익
272호
2019. 1. 8
1월 4일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역거부자들을 부를 때 “양심”이란 단어를 빼겠다는 심산이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용어 변경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나서서 우파의 주장을 수용한 꼴이다. 〈조선일보〉와 보수 기독교계를 비롯한 우파들은 오래 전부터 양…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김영익
272호
2018. 12. 26
12월 26일 남북 도로·철도 연결 착공식이 열렸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도로보다는 철도 연결에 쏠린다. 철도는 북한의 핵심 교통수단이다. 오랫동안 남북 철도 연결은 분단으로 가로막힌 남북 교류·협력을 본궤도에 올리는 핵심 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오래된 표어에서 드러나듯이 철도를 타고 남북을 오가는 꿈은 많은 한국인들의…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선언
:
그러나 시리아 위기는 계속된다
지면
김영익
272호
2018. 12. 26
12월 19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시리아 안에는 미군 2000명이 주둔해 있다. 미국 기성 권력층 다수가 철군 선언에 격분했다. 철군이 미국의 적, 즉 러시아·이란에게만 득이 될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트럼프를 후원해 온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 같은 자도 트럼프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국방…
유엔 북한인권결의
:
인권 향상과는 무관한 제국주의적 압박일 뿐
김영익
271호
2018. 12. 19
12월 17일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려하고 인권 향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이번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도 지난해 결의에 견줘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올해도 북한 지도층에게 인도주의에 반한 죄의 책임이 있고, 가해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명시…
주한미군 지원금 2배 올리라는 트럼프, 타협 태세인 문재인
지면
김영익
270호
2018. 12. 12
한·미 양 정부의 방위비분담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12월 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최대 2배까지 올리기를 바란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이미 방위비분담금이란 명목 하에 주한미군 지원비를 매년 1조 원 가까이 지불하고 있다.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면제 등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더하면 한국의 주한미군 지원 금액…
이란 제재 동참은 한반도 평화에도 해로운 선택
지면
김영익
269호
2018. 12. 6
이란 핵협정을 쓰레기통에 처박기로 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결정은 중동을 비롯한 국제 정세에 큰 파급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해 이란 경제의 숨통을 죄기 시작했다. 11월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트럼프 정부의 “최대의 압박” 때문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었듯이 이란도 이와 비슷한 압력 앞에서는 협상 말고는 다른…
국방비 증액, 한미연합사 유지, MD(미사일방어체계) 수입
:
“평화의 터전”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니
지면
김영익
269호
2018. 12. 6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모두에서 남북은 “단계적 군축”을 약속했다. 그리고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평화협정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 한미동맹은 재조정(또는 해체)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실천은 그런 방향과는 명백히 엇갈린다. 우선, 2019년 국방예산을 11년…
김정은 곧 서울 답방할까?
지면
김영익
269호
2018. 12. 6
영화 〈공작〉을 보면, 안기부(현 국정원)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우파인 한나라당 이회창의 당선을 위해 북한에 무력 시위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대가로 거액의 달러를 북한에 준다고 한다. 이것은 실화다. 〈공작〉은 이 요청을 두고 북한 관료들이 격하게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그린다. 시장의 도입과 관련된 관료 내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노동운동은 평화·통일 문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동반자가 돼야 하는가?
김영익
267호
2018. 11. 20
올해 봄부터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면서, 많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평화·번영·통일 시대가 왔다”는 기대감을 품게 됐다. “화염과 분노”로 점철된 지난해에 견줘 분명 극적인 변화다. 많은 노조 지도자와 활동가들은 남·북(정부들)의 협력, 즉 민족 공조가 한반도에서 대화 국면을 지속케 할 가장 주된 동력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촛…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영익
267호
2018. 11. 20
중간선거 다음 날,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10월 말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국유기업인 푸젠진화반도체에 소프트웨어와 기술 등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다. 그러면서 해당 반도체 기업의 활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반하는 심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이처럼 무역전쟁은 계속된다. …
미국 중간선거
:
양극화 속 민주사회주의당(DSA)이 부상하다
—
민주당이 트럼프를 견제하리란 관측은 맞지 않다
김준효, 김영익
266호
2018. 11. 7
11월 6일(현지 시각)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지금(한국 시각 11월 7일 19시 현재),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다. 반면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다. 이 결과를 두고 미국 공식정치 내 반응은 엇갈린다. ‘미국 우선주의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선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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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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