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북한 측 공식 발표를 보면 발사장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있었다고 한다.

10월 3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국방부는 이 시험이 “도발적”이고 외교를 중단시킬 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렇다고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이 취소될 것 같지는 않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번 발사에 대해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것은 그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보여준다. 중동의 긴장 고조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인데다 트럼프 자신의 탄핵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까지 추가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에 기대를 건다고 말하면서도, 이번 SLBM 발사를 통해 자신이 그동안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해 왔음을 과시했다. 지난 10여 년 동아시아의 긴장이 증대하는 동안 북한은 군사력을 꾸준히 증대시켰다. 이번 SLBM 시험 발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군비 증강에 대한 대응이기도 할 것이다. 10월 1일 문재인 정부는 국군의 날 행사에 전투기 F-35를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평화네트워트 정욱식 대표는 이렇게 잘 꼬집었다.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에서] 과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없는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급으로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다. F-35를 두고 ‘주변국가 방위용’이라고 말하는 건 북한이 ‘핵무력은 미국용’이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허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