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12페이지

미국, 사드 추가 배치하려 한다
—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 비용 충당까지

김영익 315호 2020. 2. 20

미국 정부가 한국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강화·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것은 동아시아 제국주의 경쟁을 더 자극하고, 한국을 그 한복판에 더 깊이 끌어들일 위험한 조처다. 2월 10일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사드 성능을 개량하겠다면서, 한반도에서 사드를 어떻게 운용할지도 언급했다. 우선, 사드 발사대를 확대하거나 원격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사드 요격…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김영익 313호 2020. 2. 5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해를 넘겨 진행된 가운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2월 중순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에 협상이 타결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무려 50억 달러(한화 약 6조 원)를 매년 미군 지원금으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최근 협상 과…
호르무즈해협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
90개 진보·좌파 단체들이 정부에 파병 철회를 요구하다

김영익 311호 2020. 1. 22

1월 22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1월 21일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한다고 발표했다.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넓히는 방식으로 기어이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강행한 것이다. 이 기자회견은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동자연대를 비롯해 파병에 반대하는 90개 단체가 주…
기어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다는 미국

지면 김영익 309호 2019. 12. 19

12월 12일 미국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상발사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안 된다며 대북 제재를 가하면서 말이다.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냉전 시절에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했다. 지상발사형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개발·배치를 금지한 조약에서 벗어…
미국은 대북 압박 중단하라
— 미국이 진짜 일진이다

지면 김영익 309호 2019. 12. 19

12월 14일 북한 국방과학원은 전날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12월 7일에 이어 두 번째다. 국방과학원 발표를 보면,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과 관련된 시험이었다. 북한 김정은 정부가 머지 않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정부는 연말까지 미국이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
북·미 관계는 악화되고 있는가

지면 김영익 308호 2019. 12. 12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세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나서, 대통령 문재인은 그 회동이 “북미 간 적대 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 선언”이라고 했다. 많은 진보계 지도자들도 미·중 대결로 악화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한국이 잘 헤쳐 나가려면 현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북…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
서울 도심과 청와대 앞에서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다

김영익 307호 2019. 12. 7

12월 7일 오후 서울 도심과 청와대 인근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즈음해 잡은 것이었다. 그리고 연말 특별사면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더는 외면하지 말고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하고자 열렸다. (영상) 이석기 전 의원은 박근…
정치 토론했다고 7년째 구금 중:
이석기 전 의원 즉각 석방하라

지면 김영익 307호 2019. 12. 3

문재인 정부는 지금 집권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주로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을 사면하는 게 주된 목적인 듯하다.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강원도지사 이광재, 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같은 인사들이 주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물론 일부 양심수들을 사면해 생색내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은 이번에도 특별사…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친정부 세력 참패!
— 항쟁은 계속될 것이다

김영익 305호 2019. 11. 25

11월 24일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친정부 세력이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총 431석(그 밖에 27석은 자동선출)이 걸린 이번 선거에서 야당 세력인 범민주파 정당들이 340석 이상을 차지했다(홍콩 현지시각 오후 12시 현재). 구의회 18곳 중 17곳에서 범민주파 정당들이 과반을 차지했다. 모두 지금까지 친정부 정당들이 지배하던 곳들이다. 친정부 정…
“광복홍콩” 구호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김영익 305호 2019. 11. 20

지금 홍콩 항쟁 참가자들은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를 자주 외친다. 그래서 이것은 홍콩 항쟁을 대표하는 구호로 받아들여진다. 사실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를 처음으로 외친 사람들은 홍콩 독립을 주장해 온 소위 ‘본토파’ 세력이었다. 이때 “광복홍콩”에는 홍콩이 중국한테서 “광복(해방)”돼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훨씬 …
홍콩 항쟁은 분리독립 운동인가?

김영익 305호 2019. 11. 20

시진핑 정부와 중국 관영 언론들은 홍콩 항쟁이 홍콩을 중국에서 분립 독립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어느 국가도 영토와 국민을 상실하는 일을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홍콩 항쟁 탄압을 정당화한다. 서방 언론들도 (중국과는 이해관계가 달라서) 홍콩 항쟁이 자신을 중국인으로 여기지 않는 홍콩 청년들이 일으킨 반反중국 시위라고 보도한다.(관련 기사: 드…
미대사관저 월담 시위 학생 석방 촉구 집회 열린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11월 16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앞서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19명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담을 넘고 들어가 시위를 했다. 이 월담 시위는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5배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한 정치적 항의였다. 그러나 문재…
한미연합공중훈련:
한·미 정부가 연합훈련 중단 약속을 또 깨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11월 7일 미국 국방부는 곧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6일)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권정근은 이 연합공중훈련을 “우리에 대한 대결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인내심이 한계점에 가까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 국방부 발표는 북한의 반발을 일축하고 훈…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최근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타협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안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제국주의 세계 질서의 꼭대기 자리를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지만, 세계 곳곳에서 제기된 도전들에 일일이 대처하는 데서 갈수록 역량의 …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진입 :
아시아·태평양 하늘을 둘러싼 제국주의 경쟁의 일환

김영익 302호 2019. 10. 24

10월 22일 전투기, 전략 폭격기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카디즈) 안으로 진입했다. 일부 군용기는 한반도 서해까지 비행했다.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반도 주변을 선회하는 무력 시위를 한 셈이다. 이 일은 그저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올해에만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 안에 진입한 게 20번째다. 특히, 7월에는 중국·러시아 군용기들이 합…
홍콩 민주주의 투쟁, 송환법 폐기에 성공!
— 박근혜 퇴진 운동의 홍콩판이 될 수 있을 것

지면 김영익 302호 2019. 10. 24

홍콩에서 6월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투쟁 끝에, 마침내 송환법안이 입법회에서 공식 폐기됐다. 10월 23일 홍콩 자치정부는 입법회(의회)에서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입법회는 심의 없이 법안 공식 철회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홍콩 대중의 투쟁에 밀려 양보한 것이다. 송환법 완전 폐기 과정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오랜 경구…
주한미국대사관저 시위 학생 4명 구속: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비폭력 항의가 구속될 일인가

김영익 301호 2019. 10. 22

10월 21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4명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명재권이다. 그는 얼마 전에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받았다. 구속영장에 이어, 10월 22일 경찰은 평화통일단체인 평화이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구속된 학생의 주소가 이 단체 사무실이라는 핑…
미국대사관저 기습 시위:
시위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도 중단하라

김영익 301호 2019. 10. 19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 19명이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 학생들은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가 주한미군분담금 인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한 것에 항의했다. 그런데 10월 19일 오후 현재 경찰은 관저로 들어간 학생 17명과 관저 담장을 넘지 못한 2명, 즉 19명 전원에…
북한,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SLBM 시험 발사:
북한 SLBM 발사의 진정한 배경

김영익 299-1호 2019. 10. 5

10월 2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북한 측 공식 발표를 보면 발사장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있었다고 한다. 10월 3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국방부는 이 시험이 “도발적”이고 외교를 중단시킬 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렇다고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이 취소될 것 같지는 않다. 미국…
홍콩 자치정부 긴급법 발동:
점점 더 첨예해지는 홍콩 투쟁

김영익 299-1호 2019. 10. 5

10월 4일 홍콩 자치정부가 긴급법(긴급정황규례조례)을 발동하고 이에 근거해 마스크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위대는 마스크를 착용하기만 해도 연행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심지어 시위 중이 아닌 상황에서도 경찰은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명령할 수 있고, 시민이 이에 불복하면 처벌받는다. 마스크금지법도 문제이지만, 이것…

미국, 사드 추가 배치하려 한다 —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 비용 충당까지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 90개 진보·좌파 단체들이 정부에 파병 철회를 요구하다

기어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다는 미국

미국은 대북 압박 중단하라 — 미국이 진짜 일진이다

북·미 관계는 악화되고 있는가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 서울 도심과 청와대 앞에서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다

정치 토론했다고 7년째 구금 중: 이석기 전 의원 즉각 석방하라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친정부 세력 참패! — 항쟁은 계속될 것이다

“광복홍콩” 구호를 어떻게 봐야 할까?

홍콩 항쟁은 분리독립 운동인가?

미대사관저 월담 시위 학생 석방 촉구 집회 열린다

한미연합공중훈련: 한·미 정부가 연합훈련 중단 약속을 또 깨다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진입 : 아시아·태평양 하늘을 둘러싼 제국주의 경쟁의 일환

홍콩 민주주의 투쟁, 송환법 폐기에 성공! — 박근혜 퇴진 운동의 홍콩판이 될 수 있을 것

주한미국대사관저 시위 학생 4명 구속: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비폭력 항의가 구속될 일인가

미국대사관저 기습 시위: 시위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도 중단하라

북한,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SLBM 시험 발사: 북한 SLBM 발사의 진정한 배경

홍콩 자치정부 긴급법 발동: 점점 더 첨예해지는 홍콩 투쟁

미국, 사드 추가 배치하려 한다
—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 비용 충당까지

호르무즈해협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
90개 진보·좌파 단체들이 정부에 파병 철회를 요구하다

미국은 대북 압박 중단하라
— 미국이 진짜 일진이다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
서울 도심과 청와대 앞에서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다

정치 토론했다고 7년째 구금 중:
이석기 전 의원 즉각 석방하라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친정부 세력 참패!
— 항쟁은 계속될 것이다

한미연합공중훈련:
한·미 정부가 연합훈련 중단 약속을 또 깨다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진입 :
아시아·태평양 하늘을 둘러싼 제국주의 경쟁의 일환

홍콩 민주주의 투쟁, 송환법 폐기에 성공!
— 박근혜 퇴진 운동의 홍콩판이 될 수 있을 것

주한미국대사관저 시위 학생 4명 구속: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비폭력 항의가 구속될 일인가

미국대사관저 기습 시위:
시위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도 중단하라

북한,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SLBM 시험 발사:
북한 SLBM 발사의 진정한 배경

홍콩 자치정부 긴급법 발동:
점점 더 첨예해지는 홍콩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