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13페이지

한미연합공중훈련:
한·미 정부가 연합훈련 중단 약속을 또 깨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11월 7일 미국 국방부는 곧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6일)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권정근은 이 연합공중훈련을 “우리에 대한 대결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인내심이 한계점에 가까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 국방부 발표는 북한의 반발을 일축하고 훈…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최근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타협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안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제국주의 세계 질서의 꼭대기 자리를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지만, 세계 곳곳에서 제기된 도전들에 일일이 대처하는 데서 갈수록 역량의 …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진입 :
아시아·태평양 하늘을 둘러싼 제국주의 경쟁의 일환

김영익 302호 2019. 10. 24

10월 22일 전투기, 전략 폭격기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카디즈) 안으로 진입했다. 일부 군용기는 한반도 서해까지 비행했다.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반도 주변을 선회하는 무력 시위를 한 셈이다. 이 일은 그저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올해에만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 안에 진입한 게 20번째다. 특히, 7월에는 중국·러시아 군용기들이 합…
홍콩 민주주의 투쟁, 송환법 폐기에 성공!
— 박근혜 퇴진 운동의 홍콩판이 될 수 있을 것

지면 김영익 302호 2019. 10. 24

홍콩에서 6월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투쟁 끝에, 마침내 송환법안이 입법회에서 공식 폐기됐다. 10월 23일 홍콩 자치정부는 입법회(의회)에서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입법회는 심의 없이 법안 공식 철회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홍콩 대중의 투쟁에 밀려 양보한 것이다. 송환법 완전 폐기 과정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오랜 경구…
주한미국대사관저 시위 학생 4명 구속: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비폭력 항의가 구속될 일인가

김영익 301호 2019. 10. 22

10월 21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4명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명재권이다. 그는 얼마 전에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받았다. 구속영장에 이어, 10월 22일 경찰은 평화통일단체인 평화이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구속된 학생의 주소가 이 단체 사무실이라는 핑…
미국대사관저 기습 시위:
시위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도 중단하라

김영익 301호 2019. 10. 19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 19명이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 학생들은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가 주한미군분담금 인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한 것에 항의했다. 그런데 10월 19일 오후 현재 경찰은 관저로 들어간 학생 17명과 관저 담장을 넘지 못한 2명, 즉 19명 전원에…
북한,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SLBM 시험 발사:
북한 SLBM 발사의 진정한 배경

김영익 299-1호 2019. 10. 5

10월 2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북한 측 공식 발표를 보면 발사장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있었다고 한다. 10월 3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국방부는 이 시험이 “도발적”이고 외교를 중단시킬 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렇다고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이 취소될 것 같지는 않다. 미국…
홍콩 자치정부 긴급법 발동:
점점 더 첨예해지는 홍콩 투쟁

김영익 299-1호 2019. 10. 5

10월 4일 홍콩 자치정부가 긴급법(긴급정황규례조례)을 발동하고 이에 근거해 마스크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위대는 마스크를 착용하기만 해도 연행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심지어 시위 중이 아닌 상황에서도 경찰은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명령할 수 있고, 시민이 이에 불복하면 처벌받는다. 마스크금지법도 문제이지만, 이것…
홍콩 경찰, 코앞에서 18세 시위 학생에 실탄 쏘다

김영익 299-1호 2019. 10. 2

중국에서 10월 1일은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이날 중국 정부는 새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를 앞세운 열병식을 열어서, 중국의 강해진 국력과 높아진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려 했다.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을 물리치고 권력을 잡았다. 이것은 서구 제국주의에 타격을 준 민족해방혁명이었다. 그러나 노동자 혁명은 아니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수 있을까?

김영익 299호 2019. 9. 26

9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머지않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문재인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실무협상이 곧 열릴 것이라고 예고된 가운데, 한·미 정상들이 다시 남·북·미 대화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키우려 한다. 국정원장 서훈은 11월 부산 …
한일 갈등을 계기로:
‘자립경제’를 지지해야 할까?

지면 김영익 298호 2019. 9. 18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로 본격화된 한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9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9월 11일 아베 정부는 대대적으로 내각을 개편했다. 평화헌법 개정을 비롯한 아베의 핵심 구상을 함께 추진할 우익 인사들이…
홍콩 투쟁:
중국 정부의 기만과 탄압에도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다

지면 김영익 298호 2019. 9. 18

9월 4일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약속했지만, 홍콩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홍콩 자치정부가 8월 31일에 이어 9월 15일 집회와 행진(민간인권전선이 주최하는)도 불허했지만, 9월 15일 홍콩 시민 수만 명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거리로 나섰다. 여전히 대다수 홍콩 사람들은 송환법안 폐기 이상의 진보를 원한다. 직선제…
대규모 파업과 시위에 밀려 양보한 중국 정부
—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설 차례다

지면 김영익 297호 2019. 9. 5

중국과 홍콩 당국이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을 갈수록 강경하게 탄압했지만, 운동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홍콩 운동은 석 달 넘게 이어졌고 송환법 철회 말고도 요구가 더 확대됐다. 시위 참가자 다수는 행정장관 캐리 람의 사퇴도 원한다. 9월 4일 캐리 람은 송환법을 공식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중국 정부는 캐리 람이 한발 물러서게 하…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의 배경과 의의

김영익 296호 2019. 8. 30

홍콩에서 송환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운동이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 운동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해, 홍콩 인구의 30퍼센트가량이 참가한 거대한 대중 운동이 됐다. 이 운동은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이 송환법안을 입법회(의회)에 제출한 데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법안은 거의 필시 중국 정부의 지시로 추진됐을 것이다. 6월 9일 송환법에 반대해 1…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
정부의 무력 위협에도 170만 명이 모이다

지면 김영익 295호 2019. 8. 20

8월 18일 홍콩에 다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벌어졌다. 집회를 공식 주최한 민간인권전선은 이날 홍콩 시민 17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한 현지 소식통은 실제 참가자 규모가 주최 측 발표보다 더 컸을 수 있다고 했다. 시위 당일 대중교통이 엉망이 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자발적으로 행진했다는 것이다. 앞서 홍콩 정부는 8월 18일 행진을…
한·일 갈등의 기본 성격과 세계적 맥락

김영익 294호 2019. 8. 5

이것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 문제다 일본 아베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에 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단행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아베 정부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들을 겨냥해 처음부터 수출 규제 조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다. 이 일은 어느 날 느닷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최근 한·일 관계에서는 갈등이 계속 불거져 나왔다. ‘위안부’ 문제…
한일 관계 긴장③: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

김영익 294호 2019. 7. 17

한·일 갈등이 악화하자, 진보파의 일각에서는 반일 민족주의를 경계한답시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 같은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기존 합의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 일본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 문제적이다. 우선,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실종돼 있다. 한국과 일본이 맺은 주요…
한일 관계 긴장②:
불매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김영익 294호 2019. 7. 17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자, 일본 여행을 가지 말고 일본 상품을 구입하지 말자는 불매 운동이 광범하게, 강력하게 제안됐다. 일본에 대항해 우리도 보호무역 조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불매운동은 정당한 반감에서 제기됐지만 대부분의 불매 운동과 마찬가지로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효과성이 적다는 것이 바로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
판문점 회동 한 달도 안 돼 다시 북·미 갈등:
“적대관계 종식” 운운하더니 한·미 군사훈련 강행

지면 김영익 294호 2019. 7. 17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아직 실무협상은 날짜도 잡히지 않았다. 7월 16일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8월에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인 ‘동맹 19-2’를 격하게 비난했다. 이것이 약속 위반이며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는 것이다. “합동군사 연습 중지는 트럼프 대통령…
한일 관계 긴장①:
진정한 쟁점은 일본 제국주의이고 문재인은 진정한 반대자가 아니다

김영익 294호 2019. 7. 17

일본이 경제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일 갈등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이리저리 말을 바꿔 가며 경제 보복 조처를 합리화하고 있다. 7월 1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하자, 일본 외무상은 추가 보복 조처를 시사했다.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이 미칠 파장을 걱정한다…

한미연합공중훈련: 한·미 정부가 연합훈련 중단 약속을 또 깨다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진입 : 아시아·태평양 하늘을 둘러싼 제국주의 경쟁의 일환

홍콩 민주주의 투쟁, 송환법 폐기에 성공! — 박근혜 퇴진 운동의 홍콩판이 될 수 있을 것

주한미국대사관저 시위 학생 4명 구속: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비폭력 항의가 구속될 일인가

미국대사관저 기습 시위: 시위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도 중단하라

북한,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SLBM 시험 발사: 북한 SLBM 발사의 진정한 배경

홍콩 자치정부 긴급법 발동: 점점 더 첨예해지는 홍콩 투쟁

홍콩 경찰, 코앞에서 18세 시위 학생에 실탄 쏘다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수 있을까?

한일 갈등을 계기로: ‘자립경제’를 지지해야 할까?

홍콩 투쟁: 중국 정부의 기만과 탄압에도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다

대규모 파업과 시위에 밀려 양보한 중국 정부 —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설 차례다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의 배경과 의의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 정부의 무력 위협에도 170만 명이 모이다

한·일 갈등의 기본 성격과 세계적 맥락

한일 관계 긴장③: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

한일 관계 긴장②: 불매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판문점 회동 한 달도 안 돼 다시 북·미 갈등: “적대관계 종식” 운운하더니 한·미 군사훈련 강행

한일 관계 긴장①: 진정한 쟁점은 일본 제국주의이고 문재인은 진정한 반대자가 아니다

한미연합공중훈련:
한·미 정부가 연합훈련 중단 약속을 또 깨다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진입 :
아시아·태평양 하늘을 둘러싼 제국주의 경쟁의 일환

홍콩 민주주의 투쟁, 송환법 폐기에 성공!
— 박근혜 퇴진 운동의 홍콩판이 될 수 있을 것

주한미국대사관저 시위 학생 4명 구속: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비폭력 항의가 구속될 일인가

미국대사관저 기습 시위:
시위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도 중단하라

북한,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SLBM 시험 발사:
북한 SLBM 발사의 진정한 배경

홍콩 자치정부 긴급법 발동:
점점 더 첨예해지는 홍콩 투쟁

한일 갈등을 계기로:
‘자립경제’를 지지해야 할까?

홍콩 투쟁:
중국 정부의 기만과 탄압에도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다

대규모 파업과 시위에 밀려 양보한 중국 정부
—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설 차례다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
정부의 무력 위협에도 170만 명이 모이다

한일 관계 긴장③: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

한일 관계 긴장②:
불매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판문점 회동 한 달도 안 돼 다시 북·미 갈등:
“적대관계 종식” 운운하더니 한·미 군사훈련 강행

한일 관계 긴장①:
진정한 쟁점은 일본 제국주의이고 문재인은 진정한 반대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