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종현 ― 1페이지

독자편지
금리인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중앙은행의 성격에 대한 비판이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현 436호 2022. 10. 21

정기구독자로서 최근 강동훈 기자가 쓴 경제 전망과 대안 관련 연재 글(그리고 정선영 기자의 글들)을 보고, 계급적 시각에서 거시경제를 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에 도움이 됐습니다.(온라인 토론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언급한다면 기사가 더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1. 고금리의 배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앙은행들(미국 연방준비제도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노동자·서민의 주거권보다 투기꾼들을 더 중시한 결정

김종현 299-1호 2019. 10. 5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약속했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도입됐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폐지된 정책이다. 애초 국토부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 정책을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10월 1일 정부는 원래 10월로 예정됐…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현대화폐론 비판:
돈만 찍어 내면 만사형통일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278호 2019. 3. 13

최근 한국에서도 정의당 일각이 ‘그린 뉴딜’을 제기하면서, ‘그린 뉴딜’과 한짝을 이루는 현대화폐론(MMT)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칼럼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논쟁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현대화폐론(MMT)이란 무엇이고 왜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최근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경제학파에 관한 논의가 불붙어, 〈뉴욕 타임스〉에서 〈자코뱅…
콜린 바커(1939-2019):
아래로부터 사회주의에 헌신한 마르크스주의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274호 2019. 2. 12

2월 5일, 콜린 바커가 세상을 떠났다. 1월 23일 에릭 올린 라이트가 작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한 명의 출중한 사회주의자가 우리 곁을 떠난 것이다. 콜린 바커는 토니 클리프가 오늘날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전신인 국제사회주의자들(IS)을 결성할 당시 합류한 탁월한 지식인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 중 하나였다. 콜린 바커는 옥스퍼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평생 계급 문제를 연구한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를 추모하며

알렉스 캘리니코스 274호 2019. 1. 31

1월 23일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1947~2019)가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71세였다. 고인은 병마와 싸우던 생애 마지막까지 블로그에 또렷하고 의연한 글을 썼다.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내가 다시금 다른 물질과 다를 바 없는 상태로 돌아갈” 때를 고요히 사색하면서. 라이트와 나는 둘 다 1960년대 말에 옥스퍼드대학교 재학생이었…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이 프랑스에 강펀치를 날리다

찰리 킴버 272호 2019. 1. 11

1월 5일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이 다시금 활기 넘치는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 내무부는 “8주차 행동”(집회가 8주 연속으로 있었다)에 5만 명이 거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정부 측 집계는 갈수록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 집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했다는 보도가 많았다. 하지만 내무부의 집계 수치만 보더라도 지난주 7차 행동(3만 …
독자편지 서울대 학생들의 징계 무효 소송 재판 방청기:
징계의 부당성과 투쟁의 정당성을 생생히 목격한 자리

김종현 260호 2018. 9. 27

9월 21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에 맞서 2016년 10월부터 228일간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서울대 학생 12명이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시흥캠퍼스 사업은 서울대학교 당국이 교육적 목적과는 하등 상관없는 이윤추구를 위해 학생들의 의사를 거스르고 추진한 것이었다. 학교 당국은 이에 맞서 정당하게 투쟁한 학생…
9·13 부동산 대책:
투기 과열 잡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김종현 259호 2018. 9. 19

9월 13일 문재인 정부는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이런저런 부동산 투기 대책들이 발표됐지만 고삐 풀린 듯한 서울 집값 상승세는 계속됐다. 이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투기 세력에 대한 분노가 커진 것은 정부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이었다. 그래서 이번 9·13 부동산 대책에는 과거보다 얼핏 과감해 보이…
고삐 풀린 서울 집값 상승: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키운 문재인 정부

지면 김종현 259호 2018. 9. 13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고삐 풀린 듯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5개월간 아파트값은 11.9퍼센트 올랐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의 상승률 10.21퍼센트를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다.(KB국민은행 통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면 아무리 대출금을 보탠다고 해도 노동자·서민에게 ‘내 집 마련’은…
세계경제 취약성을 드러낸 터키 위기

찰리 킴버 255호 2018. 8. 16

최근 터키의 화폐 가치 폭락은 터키와 미국 사이의 [대외적] 갈등이 고조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번 폭락은 더 많은 나라들에 타격을 입히고 수백만 명의 삶을 파탄낼 수 있는 경제적 태풍을 예고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난 주 달러 대비 터키 리라화 가치가 5분의 1 하락했는데 이는 올 초보다 40퍼센트 낮아진 수치다. 달러 표시 부채를 짊…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중국, EU의 무역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253호 2018. 7. 31

3대 경제 블록인 미국·유럽연합·중국 사이에서 전개되던 무역전쟁이 지난주 들어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듯 보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장 클로드 융커와 도널드 트럼프가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이들은 실무그룹을 구성해 유럽연합의 대미 무역흑자를 어떻게 줄일지 의논하는 동안 추가적인 수입관세 부과를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6월 초 철강과…
집값 하락:
주거 안정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김종현 251호 2018. 6. 15

올해 5월 아파트 매매가·전세가가 모두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다. 물론 서울과 주요 광역시에서는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소폭 올랐지만, 강남4구에서도 수개월째 전셋값이 떨어졌고, 최근에는 집값이 소폭 하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나 올 4월부터 실시된 양도세 중과세가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
“진단도, 처방도 오발탄”인 3·15 청년 일자리 대책:
기업주 편의만 봐주고 청년들의 현실은 못 본 체하다

김종현 242호 2018. 3. 28

3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별도의 대응 없이는 재난 수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특단의 한시 대책 + 구조적 과제 대응 병행 필요”를 천명했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을 자처하기에는 자금 조달부터가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 주요 언론들은 이번 정책을 위한 추경안을 ‘미니 추경’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번 청년 일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
암호화폐 환상 걷어 내기

지면 김종현 241호 2018. 3. 15

지난해 말 암호화폐 광풍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자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나 1월 30일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이후로 별다른 조처가 도입되지는 않았다. 물론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의 충격으로 암호화폐 가격은 급락했고, ‘김치프리미엄’(국제 암호화폐 시세와 한국 시세 사이의 차액)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몇몇 거래…
독자편지 이정미 정의당 의원 초청 강연회:
“여성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이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야 합니다”

김종현 240호 2018. 3. 12

3.8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연세대학교 제29대 총여학생회가 ‘여성노동권 토크쇼’를 열었다. 총여학생회는 여성의 날이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했다는 점에서 ‘여성노동권’을 주제를 잡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연세대 청소 노동자를 연사로 초대했다. 이정미 의원은 영국의 좌파 영화감독인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빵과 장미〉를 언급하며 여성들이 생…
《공산당 선언》과 1848년의 세계

지면 크리스 하먼 238호 2018. 2. 21

올해는 1848년 《공산당 선언》 출간 170주년이다. 다음은 고(故) 크리스 하먼이 2003년 4월에 쓴 《공산당 선언》 소개 글이다. 크리스 하먼은 《민중의 세계사》, 《좀비 자본주의》의 저자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지도적 회원이었다. 《공산당 선언》은 십중팔구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떨친 정치 소책자일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 출신의 …
독자편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는 유용한 대안이다

김종현 237호 2018. 2. 14

이 글은 ‘[독자편지] 비트코인 투자로 손해를 본 서민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어야 할까?’에 대한 답변이다. 이상엽 씨의 독자편지를 잘 읽었다. 날카로운 쟁점을 제기해 줬고 나도 고민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1. 비트코인 규제 필요성에 대해 지난 기사들에서 내가 암호화폐 투기 관련 규제를 반대하거나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
비트코인 거래실명제에 부쳐:
거품으로 피해 볼 서민 보호책은 없는 정부

지면 김종현 236호 2018. 2. 1

1월 30부터 암호화폐 실명제가 실시됐다. 한때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시킬 수 있다는 으름장도 나왔다. 그에 견주면 꽤나 온건한 규제책이 나온 것이다. 강력 규제 반대 여론이 한몫했을 테고, 초기에 제시된 규제안이 문재인 정부 내 다수가 보기에도 과격했던 탓도 클 것이다. 문재인은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협의와 …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투기:
정부 정책보다 훨씬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

지면 김종현 236호 2018. 2.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투기 대책에 대한 불만은 단지 투기세력의 볼멘소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노동자·서민 사이에서도 투기 세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싹트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24퍼센트에 그친 …
독일 총선, 브렉시트 협상, 카탈루냐 독립, 제러미 코빈의 부상:
유럽 중도정치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235호 2018. 1. 11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다.2017년 초여름에 유럽연합의 지배계급들은 집단적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네덜란드 총선과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 정당들이 돌파구를 내지 못한 이후 성장세가 한풀 꺾이기 시작한 듯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마뉘엘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독자편지 금리인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중앙은행의 성격에 대한 비판이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노동자·서민의 주거권보다 투기꾼들을 더 중시한 결정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현대화폐론 비판: 돈만 찍어 내면 만사형통일까?

콜린 바커(1939-2019): 아래로부터 사회주의에 헌신한 마르크스주의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평생 계급 문제를 연구한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를 추모하며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이 프랑스에 강펀치를 날리다

독자편지 서울대 학생들의 징계 무효 소송 재판 방청기: 징계의 부당성과 투쟁의 정당성을 생생히 목격한 자리

9·13 부동산 대책: 투기 과열 잡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고삐 풀린 서울 집값 상승: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키운 문재인 정부

세계경제 취약성을 드러낸 터키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중국, EU의 무역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집값 하락: 주거 안정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진단도, 처방도 오발탄”인 3·15 청년 일자리 대책: 기업주 편의만 봐주고 청년들의 현실은 못 본 체하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 암호화폐 환상 걷어 내기

독자편지 이정미 정의당 의원 초청 강연회: “여성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이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야 합니다”

《공산당 선언》과 1848년의 세계

독자편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는 유용한 대안이다

비트코인 거래실명제에 부쳐: 거품으로 피해 볼 서민 보호책은 없는 정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투기: 정부 정책보다 훨씬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

독일 총선, 브렉시트 협상, 카탈루냐 독립, 제러미 코빈의 부상: 유럽 중도정치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독자편지
금리인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중앙은행의 성격에 대한 비판이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노동자·서민의 주거권보다 투기꾼들을 더 중시한 결정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현대화폐론 비판:
돈만 찍어 내면 만사형통일까?

콜린 바커(1939-2019):
아래로부터 사회주의에 헌신한 마르크스주의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평생 계급 문제를 연구한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를 추모하며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이 프랑스에 강펀치를 날리다

독자편지 서울대 학생들의 징계 무효 소송 재판 방청기:
징계의 부당성과 투쟁의 정당성을 생생히 목격한 자리

9·13 부동산 대책:
투기 과열 잡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고삐 풀린 서울 집값 상승: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키운 문재인 정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중국, EU의 무역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집값 하락:
주거 안정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진단도, 처방도 오발탄”인 3·15 청년 일자리 대책:
기업주 편의만 봐주고 청년들의 현실은 못 본 체하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
암호화폐 환상 걷어 내기

독자편지 이정미 정의당 의원 초청 강연회:
“여성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이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야 합니다”

독자편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는 유용한 대안이다

비트코인 거래실명제에 부쳐:
거품으로 피해 볼 서민 보호책은 없는 정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투기:
정부 정책보다 훨씬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

독일 총선, 브렉시트 협상, 카탈루냐 독립, 제러미 코빈의 부상:
유럽 중도정치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